메트로신문

산업부-업계, 산업환경 전략 논의

새로운 산업환경 전략에 대해 경제·산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논의하는 공식적인 협의채널이 마련됐다. 산업부는 산업계가 참여하는 '산업환경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30일 개최했다. 협의체 마련은 최근 새로운 환경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 환경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산업계의 환경에 대한 투자·관리 강화가 기업성장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환경비즈니스 개발 등 산업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것이다. 협의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24개 기업 담당 임원, 자동차협회 등 업종별 단체 관계자, 학계,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됐고, 앞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가 사무국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환경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방안, 선진사례 연구 등 새로운 환경전략을 산업계와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논의해 제시할 계획으로, 제1차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방안과 산업 환경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강성천 산업정책관은 "환경·안전에 대한 투자는 그 파급성이, 관리 소홀은 심각성이 매우 큰 만큼, 산업계가 환경기준을 선도하고, 이를 비지니스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특히, 환경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2014-05-30 18:26:48 유주영 기자

지난해 정부가 거둔 부담금 16조3000억원

지난해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거둔 각종 부담금이 1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96개 부담금을 운용해 16조3934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2012년의 15조6690억원 대비 7244억원(4.6%) 늘어난 금액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경비 등을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부과하는 것으로, 오염물질 배출 부과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요 증감 내용을 보면 전기사용량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이 1조8296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40억원 늘었다. 외환건전성부담금도 2007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2012년보다 1009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4조53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위원회 3조4898억원, 환경부 2조6171억원 등 순이었다.

2014-05-30 15:09:42 김민지 기자

여신협회, "오는 7월부터 대출실행 내역 통지"…개인신용대출 약관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대출금액, 만기, 금리 등 대출실행내역은 문자나 우편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통보되고 개인 신용대출자 등의 권익이 강화된다. 30일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개인과의 대출계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여신협회에서 금융위원회의 신고절차를 거쳐 제·개정한다. 개정된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은 대출실행내역 통지의무 신설 및 지연배상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대출금액과 만기, 금리 등 대출실행내역(신규, 만기연장, 대환 포함)은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으로 통보하는 통지 의무가 신설됐다. 만약 개인신용대출의 만기연장(대환 포함)시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금융사는 채무자에게 SM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해야한다. 원금과 이자 초회 납입일은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 중에 채무자가 선택해 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 대출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별로 차등화해 산정토록 개선됐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간별로 차등화한 수수료율을 적용해 잔존일수에 따라 적절히 나누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여신금융사는 금융소비자의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지난 2010년 8월부터 신용대출 취급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약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약관에는 연대보증인 조항도 삭제됐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개인신용대출약관 개정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연배상금,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05-30 14:51:05 백아란 기자

외환거래 규모 소폭 증가세- 한은

외환거래 규모가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소폭 증가했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의 올해 1분기 중 외환거래량은 하루 평균 450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4분기보다 27억9000만달러(6.6%) 증가했다. 상품별로는 현물환 거래(179억6000만달러)가 13.4% 늘고, 외환상품 거래(271억3000만달러)는 2.5%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거래 증가는 환율 변동성이 커진 때문으로 본다"며 "외환상품은 비거주자와의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를 중심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비거주자와의 NDF 거래는 환율 변동성에 따른 투기 수요가 맞물리면서 1분기 중 일평균 63억1000만달러로 2011년 3분기(69억7000만달러) 이후 10개 분기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2014-05-30 14:31:02 김민지 기자

캠코, 605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다음달 2∼3일 서울·경기지역 주거용 건물 등 382건(605억원)의 물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고 30일 밝혔다.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체납 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매각을 의뢰한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50건 포함된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 예정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미리 준비해야 하며, 개찰 결과는 다음달 5일 발표된다.

2014-05-30 10:23:19 김민지 기자

[외환] 환율 장중 1020원선 붕괴

원·달러 환율 1020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붕괴됐다.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3.6원 내린 달러당 1018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환율이 장중 102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8년 8월 6일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월말을 맞아 수출업체들이 달러화 매도 물량을 다수 내놓은데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화 약세 현상이 나타나자 지지선으로 여겨지던 1020원 선이 힘없이 무너졌다. 외환 전문가들은 외환당국의 개입 강도가 원·달러 환율 1020선 지지 여부의 변수로 보고 있다.

2014-05-30 09:40:27 김민지 기자

[속보] 환율, 1020원 붕괴…1018.0원 개장

원·달러 환율 1020원선이 붕괴됐다.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2.6원 내린 1018.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2014-05-30 09:13:01 김민지 기자

4월 해외관광 지출 사상 최대- 한은

지난달 해외 관광지출이 크게 늘어 월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중 내국인의 해외 관광지출은 16억9680만달러로 지난해 동월보다 24.7%나 늘었다. 지난달 해외 관광 지출액은 휴가철인 지난해 7월(16억7100만달러)의 종전 월간 최대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증가율도 2011년 6월(24.8%) 이후 2년 10개월만에 최고치다. 올 들어 월별 증가율은 1월 4.1%, 2월 11.1%, 3월 8.0%에 그쳤으나 지난달에는 수직 상승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학교나 직장 단위의 단체 해외관광은 세월호 참사이후 취소됐지만, 개별 해외관광 수요는 이어졌다"며 "원화강세, 저가항공 등 여건에 비춰볼 때 해외 관광 지출의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2014-05-30 09:08:21 김민지 기자

이주열 한은 총재 "비은행 금융기관과 소통 강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비은행 금융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본관에서 열린 비은행 금융협회장 협의회에서 "2011년부터 금융안정이 한국은행의 새로운 책무가 되면서 비은행 금융기관과의 정보 교류와 소통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금융안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협의회에는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 문철상 신협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2014-05-30 09:06:08 김민지 기자

세월호 참사 영향 4월 全산업생산 전월비 0.5% 감소

세월호 참사 여파가 실물경제에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5% 줄어 3월(0.6%) 이후 한달만에 또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광공업생산은 0.1% 증가해 2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서비스업(-1.0%), 소매판매(-1.7%) 등이 약세였다. 특히 예술·스포츠·여가업 부진은 세월호 여파로 해석된다. 다만 설비투자는 2.6% 증가했다.

2014-05-30 08:35:2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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