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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제도 시행

산업부, '액화석유가스법',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공포 오는 11월부터 LPG(액화석유가스)자동차 셀프충전이 허용되고, 전기차 충전시설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 의결 후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간 금지됐던 LPG 차량의 셀프충전이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충전사업소에서 충전할 경우 셀프충전이 가능해진다.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사업자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용을 담았다. 이에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져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최우혁 수소경제정책관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더욱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7 15:09: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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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지주 CEO 장기연임 검증절차 강화…주주 평가 더한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은행 최고경영자(CEO)의 3연임 이상의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한다. CEO와 이사진이 함께 장기 연임하며 이사회의 독립성이 저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이사들에 대한 적정 임기정책도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포괄적 경영승계 프로그램 조기 가동 ▲CEO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 ▲CEO·이사 평가시 외부기관 활용확대 ▲모범관행에 디지털 거버넌스 반영 ▲소위원회·개별이사 소통방안 마련 등이 골자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포괄적 경영승계 절차를 보다 조기에 가동한다. 현재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CEO의 임기초부터 승계절차를 시작하도록 가이드라인 돼 있다. 스위스의 유비에스(UBS) 은행은 2027년 임기가 만료되는 CEO의 후임자를 위해 이미 후보군을 선정하고, 승계준비를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각사가 중장기적 목표·전략에 부합하는 후보군을 조기에 발굴·육성·검증·평가하고, 최종 후보 선정 절차와 연계해 승계절차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CEO가 장기 연임할 수 없도록 검증 절차도 강화한다. CEO와 동일 이사진이 장기적으로 임기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이사진의 적정 임기 정책을 마련한다. 현재 우리금융지주, 포스코홀딩스, KT는 대표이사 3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상향한다.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CEO 장기 연임시 주주 평가를 통해 적정성을 평가한다. CEO·사외이사 후보군의 전문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을 활용한다. 금감원은 외부기관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해외기구가 제시한 평가 방법론을 분석하고, 은행권과 공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은행의 모범관행에 디지털 거버넌스(Digital Governance)를 반영한다. 디지털 거버넌스는 금융기관이 고객 데이터의 정합성·보안성,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의 윤리성·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정책·절차·지배구조 및 통제 시스템 전반을 의미한다. 소위원회별 간담회와 전문 분야별 개별이사 면담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이사회 소통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국내 은행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금융위·금융권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5-27 14:48: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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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가입자에게 종합건강검진 최대 44% 할인

'푸른씨앗 건강검진 할인' 제도 운영… 공단병원 6곳서 올 연말까지 건강검진 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게 가입한 사업주와 근로자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44% 할인된 비용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일부터 공단병원 6개소(인천·안산·창원·순천·대전·동해병원)에서 '푸른씨앗 건강검진 할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푸른씨앗 홈페이지에서 '가입 증명원'을 발급받아 전국 6개 공단병원 건강검진센터에 제출하고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작년 말 기준 2만3000개소 사업장과 11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했고, 기금조성액도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3년간 운용 수수료를 면제하고, 월 급여 273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부담금의 10%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지원한다. 푸른씨앗 가입을 원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661-0075)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푸른씨앗 건강검진 할인 제도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향상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의 다양한 사업을 활용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푸른씨앗 재정지원금은 저소득·취약계층 노후 소득 보장 강화라는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지원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7 14:47: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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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실수로 보낸 돈 앱 통해 모바일로 돌려 받으세요"

케이뱅크 고객은 앞으로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앱을 통해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케이뱅크는 27일 고객이 착오로 송금한 자금을 편리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앱에서 신청할 수 있는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는 케이뱅크 앱에서 고객이 직접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접수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앱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케이뱅크 앱 하단 전체 탭에서 고객센터로 접속해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를 클릭하고 진행할 수 있다. 신청가능한 착오송금 유형은 ▲케이뱅크 계좌에서 케이뱅크 계좌로의 이체 ▲케이뱅크 계좌에서 타행 계좌로의 이체 ▲케이뱅크 오픈뱅킹 이용한 타행 계좌에서 타행·케이뱅크 계좌로의 이체 등이다. 이번 서비스는 송금 받은 수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반환이 가능하며, 송금금액 전액에 대한 반환 청구만 신청할 수 있다. 송금금액 일부에 대한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반환을 신청한 고객은 앱을 통해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회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을 대신해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송금 건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고객이 보다 쉽고 빠르게 착오송금을 대응할 수 있도록 앱 기반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5-27 14:30: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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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략기획단장에 김현석 전 삼성전자 대표 임명… 안덕근 "AI 투자, 확산 핵심축 돼 달라"

'산업AI 투자관리자' 신설 … "AI 중심 산업혁신 본격화" 정부 산업·에너지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정책을 지원하는 산업R&D 전략기획단 신임 단장에 김현석 전 삼성전자 대표가 임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27일 산업R&D 전략기획단의 신임 단장을 임명하고, 민간 전문가 4명으로 투자관리자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략기획단은 산업·에너지 분야 연구개발의 전략수립과 투자방향 기획, 중장기 기술혁신 전략, 성과관리 체계 설계를 총괄해 산업부를 지원하는 전략기획조직이다. 2010년 설립 이후 정부와 민간, 연구현장을 연결하는 혁신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신임 김현석 단장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삼성전자에서 기술혁신과 글로벌 사업을 총괄하며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산업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략적 시야를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산업부는 정부 연구개발 정책과 기업 현장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가교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CEO 출신 인사가 전략기획단장을 맡은 건 2010년 1기 단장으로 임명된 전 삼성전자 황창규 사장 이후 처음이다. 김 단장과 함께 전략기획단을 꾸려나갈 투자관리자(Managing Director, MD)에는 오랫동안 기술혁신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 힘써온 한종석 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혁신본부장이 혁신정책MD로, 사업화와 국제협력 경험이 풍부한 강병모 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기업협력본부장이 개방혁신MD로 새롭게 선임됐다. 또 산업부의 투자관리체계인 45개 초격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해 온 임영목 전략프로젝트MD와 에너지 R&D 혁신과 수출 동력화 전략을 추진해온 이원용 에너지MD는 기존 성과를 인정받아 연임됐다. 단장과 MD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산업부는 AI 기반 산업전환을 총괄할 '산업AI MD'를 신설하기로 하고, 공모 등 선임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AI 팩토리, AI 반도체, 자율주행 등 산업 전반에서 AI의 역할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산업별 수요에 맞춘 전략 설계와 실행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된다. 안덕근 장관은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 하에서 우리 R&D는 현장 수요에 기반한 기획, 지속적인 혁신, 글로벌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민첩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김 단장 중심으로 전략기획단이 전문성과 네트웤, 통찰력을 바탕으로 기업과 현장을 연결하는 전략 허브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산업 전반에 AI의 역할이 급속히 확대되는 시점에서 체계적인 AI 투자와 확산의 핵심축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7 14:29: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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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 럼피스킨병'도 살처분 보상금 감액

정부가 살처분 보상금 감액 대상 가축전염병에 '소 럼피스킨병'을 추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럼피스킨의 경우 백신 접종과 모기, 침파리 등 매개 곤충 방제로 예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발생농장에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을 일부 감액(전체 평가액의 20%)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그간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이 보상금 감액 대상이었다. 이번에 럼피스킨을 새로 추가했다. 럼피스킨은 모기·침파리 등 흡혈곤충(감염축)이 옮기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증상으로, 피부 또는 점막에 작은 결절이 생긴다. 감염 소는 우유 생산량 급감, 가죽 손상, 송아지 유산, 수소 번식능력 저하 및 상실 등을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는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 폭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방역기준 미준수 시 중복 감액하던 규정도 정비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전체 평가액의 10%)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27 14:28: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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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움직임…국내 논의도 속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 증가에 힘입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1년 만에 70% 이상 성장한 가운데, 시장 영향력이 막대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가 임박했다는 관측에서다.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 시장 경쟁력과 통화 주권을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움직임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기존 화폐 가치에 대응해 발행되는 가상자산이다. 가치가 일정해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규제가 많은 기존 화폐를 대신해 활용된다. 또한 송금·결제 등에 복잡한 절차와 수수료가 없어, 각종 결제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지난 1년 새 70% 이상 성장했고, 미 월가에서도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공동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스테이블 코인의 입지는 굳건해지고 있다. 미 상원은 공화당 주도로 코인 발행자가 달러 혹은 미 국채를 예치금으로 보유하도록 규제하는 '지니어스(GENIUS)법'을 논의 중이다. 미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이해관계 충돌을 이유로 입법에 제동을 건 상황이지만, 법안의 필요성에는 민주당도 동의하는 만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규모 감세법'이 지난 22일 미 하원을 통과하면서, 공화당에는 지니어스법의 통과가 중요해졌다. 스테이블 코인이 향후 10년간 약 3조8000억달러(5300조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를 극복할 유동성 공급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어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단기적으로만 약 2조 달러 규모의 미 국채 수요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규제안이지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제도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화폐로 기능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금융업과 동등한 규제를 적용해, 가상자산 시장을 주류 자본시장에 편입한다는 의도를 포함해서다. 실제 지난 21일(현지시간)에는 지니어스법 표결을 앞두고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1BTC당 11만달러를 돌파해 신고가를 경신한 바 있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미국보다 한발 앞서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했다. EU는 올해 초 가상자산 기본법안(MiCA)에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요건을 포함했다. 일본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엄격한 준비자산 기준을 마련했으며, 홍콩은 지난 21일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앞서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통과시켰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논의도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의제 선점에 나선 것은 민주당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발급 및 법제화를 공약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법제화해 '통화 주권'을 지키겠다는 것. 이재명 후보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담보를 액수 만큼 넣어놓고 코인을 발행하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니 안정성이 있다"라며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어 민주당은 27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디지털자산산업 현장 정책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를 위한 논의 확대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화 및 국채 기반의 담보자산 명문화 ▲발행 기관의 자본금 요건 ▲손실 보전 등 사용자 보호장치 마련 등이 논의됐으며, 외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 등 해외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제 방향도 언급됐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결제를 비롯한 디지털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입법과 제도 개편을 통해 이를 전략자산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통화주권의 측면에서 이를 중히 보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2025-05-27 14:14:1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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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료비 부담 줄어 한우·산란계 등 순이익↑

지난해 사료비가 하락하고 산지 판매가격도 상승해, 한우·비육돈·산란계 농가의 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4년 축산물생산비조사'에 따르면 송아지 생산비는 마리당 509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12만2000원(2.5%) 늘었다. 사료비가 전년대비 감소했다. 또 송아지(3.6%)와 한우 암소(1.7%)의 산지가격이 상승했다. 이에 한우 번식우의 한 마리당 순이익은 -111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16만1000원(12.6%) 늘었다. 한우 비육우 생산비(생체 100㎏)는 127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1만4000원(-1.1%) 감소했다. 자가노동비는 3.6% 증가했으나 배합사료 단가가 7.5% 하락하면서 사료비가 줄어든 영향이다. 한우 비육우 마리당 순수익은 비육우 경락가격이 하락하면서 전년보다 18만8000원(-13.2%) 감소했다. 육우 생산비(생체 100㎏)는 전년보다 3만7000원(4.5%) 증가한 85만6000원이었다. 돼지고기(비육돈) 생산비(생체 100kg)도 사료비 감소에 힘입어 전년보다 4000원(-1.2%) 줄어든 36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비육돈 마리당 순이익은 전년보다 9000원(39.2%) 증가했다. 우유 1ℓ당 생산비는 1018원으로 15원(1.5%) 늘었다. 그럼에도, 원유 농가판매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젖소 한 마리당 순수익은 215만 원으로 42만 원(24.3%) 증가했다. 계란 10개당 생산비는 1285원으로 전년보다 68원(-5.0 %) 줄었다. 사료 단가가 9.3 % 하락한 영향으로, 산란계 한 마리당 순수익은 8042원으로 3212원(66.5%) 급증했다.

2025-05-27 14:07:0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