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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공정위, 과징금부과기준 재량범위 축소

공정거래위원회 재재수준 결정에 대한 공정위 재량범위가 8월부터 대폭 축소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감경 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심의해 12일 확정했다. 그간 기업의 법위반을 충분히 억지하기 위해 현행 과징금고시 상의 각종 감경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언론 등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개정내용은 공정위가 이를 수용해 과징금 산정과정의 여러 가지 조정사유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우선 가중기준을 조정해 과징금 가중대상이 되는 반복 법위반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과거 3년간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5점 이상을 개정해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으로 변경했다. 감경기준을 조정해 행위자 요소에 따른 감경사유를 세분화하고, 정도에 따라 감경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또 최종 부과금액 결정 시 '부담능력'을 고려한 감액 요건을 강화했다. 개정 내용은 고시일(2014년 2월18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하고, 시행일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해서는 당초 규정을 적용한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은 법률상 부과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감경 또는 가중하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제재수준 결정시 공정위의 재량 범위가 줄어들고 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제고돼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불합리하게 과징금을 깎아준다는 일부의 의혹이 불식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4-02-16 12:00:00 유주영 기자
AIG손보, 카드사태 추가비용 최대 1400만 달러

AIG손보는 이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제3자에 의한 정보유출 위협으로 분류되고 감당해야 하는 추가 비용은 최대 14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AIG는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유출 사고는 단순히 사고 자체의 문제를 넘어 추후 기업에게 실질적이고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IBM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유출 사고로 인해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추가 비용은 최소 100만불에서 최대 1400만불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유출로 인한 기업의 비용은 기업 명성 회복 비용, 시스템 장애나 영업 중단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 시스템의 문제로 인한 매출 손실, 원인을 찾기 위한 수사비용, 정보 복구를 위한 기술적 지원 비용, 규정 준수 및 감독관리 실패로 인한 비용 등이다. 위와 같이 정보유출이 점차 다양한 기업의 추가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기업들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데 관심을 쏟고 있다. 대표적 위험관리 방법으로는 정보보안에 대한 투자의 확대, 수집·사용하는 정보의 제한, 내부자 혹은 외주업체에 대한 정보보안 인식의 제고, 정보보안 전담 부서 마련, 사고 시 대응 전략의 사규화, 보험을 통한 위험 헤지 등을 꼽을 수 있다. AIG손보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보험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정보 유출 사고가 잦은 한국에서 발전속도가 더 빠르다" 며 "현재 판매 중인 보험 상품은 명성회복 비용, 수사 비용, 정보복구 비용 등을 충분히 보상, 위험 헤지가 가능해 보험이 리스크 관리의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2-15 10:49:43 박정원 기자
대구수성의료지구에 美유타대 캠퍼스 들어선다

경북 대구 수성의료지구가 의료관광단지로 활성화되는 한편 해외유명대학을 유치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제6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하고,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의 대표적 지식서비스 산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지역특화전략과 국내외 투자환경에 부응해 개발방향을 다시 변경하고 사업지원 기능을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특화 전문병원과 연계한 '체류형 의료관광단지'를 도입해 지역 의료산업을 활성화하고 '3S(SW-SOC-Senser) 스마트 월드' 조성 등 IT·SW 지식기반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식창조형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의료·교육·문화 중심의 수성의료지구가 의료·IT·SW 인프라와 연계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중심지로 개편될 전망이다. 수성의료지구는 이번에 변경된 개발계획을 반영해 상반기 중 실시계획 변경과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7월에 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한다. 12월 우선분양이 예정돼 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구개발 활성화에 따라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유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위원회에서는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설립승인(안)을 의결했다.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는 2월말 교육부장관의 최종승인을 받아 오는 9월 공중보건학 대학원 과정을 비롯한 사회복지학·심리학·신문방송학 학부과정 등 총 275명의 정원으로 개교할 예정이다. 유타대가 들어설 인천 글로벌대학 캠퍼스는 외국 유수대학의 경쟁력 있는 학과를 한 캠퍼스에 모아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모집(한국인 40%, 아시아인 40%, 미국·유럽인 20%)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교육모델이다.현재 글로벌 캠퍼스에는 미국 뉴욕주립대가 개교(현원 121명)했고, 오는 3월 미국 조지메이슨대(정원 160명), 9월 벨기에 겐트대(정원 225명)와 유타대(정원 275명)가 연이어 개교해 4개 대학, 780여명 학생이 유치될 전망이다.

2014-02-14 15:30:59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