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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부토건 100억 시세차익 자금추적…200여 개 계좌 조사

금융감독원이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얻은 100억원대 차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해 자금 추적에 나섰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부토건 대주주 측의 시세차익 자금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에 흘러들어갔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통 사건에서는 수십 개 계좌를 조사하지만, 이번 사건은 200개가 넘는 계좌를 들여다봐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요 인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도 연루된 바 있다. 야권에서는 그가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올린 직후 삼부토건의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한 점을 들어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후 이른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주목받으면서 급등세를 보였다. 당시 1000원대였던 주가는 같은 해 7월 장중 5500원까지 치솟았다. 특히 이 같은 급등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와 재건사업을 논의했던 시점과 겹친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한국거래소도 지난해 7월 삼부토건의 이상거래 심리에 착수했고, 9월 금감원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금감원은 즉각 조사반을 꾸려 수사에 돌입했으며, 현재 4명의 조사 인력이 투입된 상태다. 금감원은 삼부토건 대주주들이 2023년 5∼6월 주가 급등기에 보유 주식을 대거 매도해 1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자금이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인물들에게 흘러갔는지 여부와 함께, 사전 정보 이용 가능성 및 불공정 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중요 사건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100억 원대 이상의 이익을 실현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그러면서 "특정 팩트 하나만으로 불공정거래가 바로 성립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광범위한 자금 확인이나 계좌 간의 연계성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한 지 6개월이 넘었음에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금감원을 직접 방문해 조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자리를 가진다. 금감원은 조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추가 보완 조사를 거쳐 조만간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러 지연할 상황도, 그럴 의도도 없다"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0 10:20:5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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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매물, 이르면 5월부터 네이버부동산 등 부동산 플랫폼에 등장한다

이르면 5월부터 농촌 빈집 매매·임대 물건이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장할 전망이다. 농촌 빈집이 늘면서 안전·환경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반면, 귀농귀촌 수요가 높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농촌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부터 지자체, 민간 및 유관기관과 함께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이하 농촌빈집은행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상반기 내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농촌 빈집이 거래되도록 3월부터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한다. 그간 농촌 빈집을 철거 위주로 추진해 왔으나, 철거비 지원에 따른 재정적 부담, 빈집 활용에 대한 수요등으로 다양한 정책 개발이 요구됐다. 특히 농촌 빈집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빈집 정보 제공, 거래 환경 조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도시민 1000명, 빈집 소유자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촌 빈집 소유자의 64.7%는 매각 의향이 있고, 도시민 60.5%는 농촌 빈집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빈집은행 사업은 농식품부가 빈집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빈집 중 소유자가 거래 등 활용에 동의한 곳에 한해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를 매물화하고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해 민간빈집 거래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빈집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매물화된 빈집 정보는 농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와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정보플랫폼 '빈집애(www.binzibe.kr)' 등과도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북 부안군, 충남 예산군이 빈집은행 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되며,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이달 10일~24일까지 농식품부에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를 도와 선정된 공인중개사를 관리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관리기관 신청·접수도 받는다. 관리기관은 농식품부에서직접 신청 접수하며, 추후 사업 신청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 지자체와 관리기관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는 사업에 참여할 공인중개사를 모집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거래에 동의하는 빈집도신청을 받아 사업이 추진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빈집이 버려진 유휴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생산적인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를 통해 원활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올해부터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9 15:46: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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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성 코트라 사장 "한-체코 원전협력 넘어 경협 확대에 매진"

3월 말로 예정된 팀코리아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최종계약의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체코와의 에너지·첨단산업 경제협력 이행방안 협의에 나섰다. 9일 코트라에 따르면, 강경성 사장은 지난 5~6일 체코 프라하를 방문해 체코 경협 주무기관인 투자청(CzechInvest), 상공회의소 등을 방문해 경협 확대 이행방안을 협의했다. 강 사장은 지난 5일 투자청을 방문, 얀미할 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체코 신규원전건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2024년7월), 윤석열 대통령 체코 방문(2024년9월)으로 상호협력 수요가 커진 가운데, 지난 2월 투자청-코트라 간 MOU 체결에 이어, 에너지(원전, 송배전, 수소 등)와 첨단산업 전반으로 경협 이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얀미할 청장은 앞서 지난 2월 방한시 "한국기업들의 체코에 대한 관심이 인상적이었다"며 "한국의 첨단기술 기업과 협력을 바란다"고 화답한 바 있다. 체코는 중유럽의 제조엔지니어링 산업국가로 동아시아의 제조엔지니어링 산업국가인 한국과 에너지, 미래모빌리티, 첨단산업, 방산, 의료 분야 협력에 관심이 높다. 체코 최대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는 경제외교 전담기관 중 하나로 지난 9월 경제외교시 비즈니스 파트너링 상담회, 한-체코 수소 상담회·포럼 등을 함께 개최하며 협력해 왔다. 강경성 사장은 체코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양 기관이 1989년 MOU 체결후 36년째 협력중인 데 대한 감사를 표하고, 원전에 이은 경협 확대, 경제외교 협력과 경협 논의사항의 기업차원 실행과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고 코트라는 전했다. 유럽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 주재차 체코를 방문한 강 사장은 체코 원전수주 팀코리아 기업으로 활약중인 두산의 체코 투자법인 두산스코다파워도 방문, 한수원과 두산 등 팀코리아 관계자들과 원전 수주지원과 전력(원전, 송배전 등) 기자재 수출 방안도 협의했다. 강 사장은 "체코와 한국은 각각 중유럽과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제조산업국가로 협력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경제외교, 원전협력으로 경협 기대감이 커진만큼 경협과제 이행과 우리기업의 중유럽 진출 디딤돌 역할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9 14:52: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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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개발도 인공지능으로… 올해 AI 활용 기술개발 과제 100개 지원

인공지능(AI)을 로봇,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산업계 기술개발에 접목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총 100개 이상의 산업·에너지 분야 AI 활용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AI를 활용해 기술혁신 비용을 절감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산업부가 발표한 'AI+R&D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다. 정부가 산업계 AI 활용에 본격 나선 이유는 업계의 AI 활용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그간 두 차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로봇, 반도체, 디스플레이, 신재생 등 총 13개 산업 분야에서 881건에 달하는 AI 활용 기술개발 수요가 접수됐다. 산업부는 전문가와 함께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재까지 업종별 프로그램형 사업을 활용해 수요과제 74개를 1차 공고했고, 상반기 내 2차로 30개 이상의 수요과제를 추가 공고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다양한 산업 기술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용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해 지원한다.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다양한 산업 기술개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대량의 데이터를 사전에 학습함으로써 확장성과 범용성을 갖춘 AI 모델이다. 기업과 연구소 연구자들은 연구용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연구 현장에서 필요한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산업부는 AI 활용 기술개발 수요가 높은 전략 분야를 선별하고, 연구용 AI 파운데이션 모델별 신규사업을 기획해 추진할 계획이다. AI와 로봇 공학을 활용해 자동으로 실험을 수행하는 기업 공통활용 자율 실험실도 올해부터 도입한다. 시범사업으로서 표면처리용 도금액을 자율실험으로 개발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 신규 과제를 상반기 내 공고해 착수한다. 산업부는 AI 자율실험실을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에 반영,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 세계 기업, 기술, 인재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는 '대화형 테크-GTP'는 올해 4월부터 140여개 산업현장 기업을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수집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개선하고, 이후 5개국(미국, 중국, 일본, EU, 한국)에 등록된 1억1000만 건의 특허와 최근 발표된 2억2000만 건의 국내외 논문을 학습해 10월부터 기술정보 무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 연구개발 참여기업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개발 전문기관의 연구행정 고도화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상반기 중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2028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이제는 AI가 혁신의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정부는 AI를 활용한 기술혁신이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09 14:23: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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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CB·BW' 발표, 주가 띄워 차익실현…불공정거래 적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사모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성공한 것 처럼 홍보하고,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수 백 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적 불공정거래 세력이 적발됐다. 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제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불공정거래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및 신고·공시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권을 확보한 불공정거래 세력은 구체적인 신사업 추진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차·우주항공사업 등 인수회사의 주력사업과 무관한 테마성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업무협약(MOU) 등을 체결해 신규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 처럼 가장했다. 또 여러 상장사에서 대규모 사모CB·BW 발행 계획 등을 발표·공시한 뒤, 자금 조달이 성공했으며 동 자금이 신규 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라는 허위·과장된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CB·BW 등의 인수대상자는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이나 페이퍼컴퍼니였다. 사실상 자금 납입 가능성이 없어 발행이 장기간 지연되다가 철회되거나, 일부 조달된 자금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조건부 자금이었다. 이들 불공정거래 세력은 불공정거래 상습 전력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021년~2022년 중 본 건을 포함해 다수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부정거래 행위를 시도했다. 금융당국은 "CB·BW 등과 같은 메자닌 증권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유연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금융수단이지만, 불공정거래 세력이 이를 이용해 시장을 교란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주력사업과 무관한 업종으로의 신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유행하는 테마사업 발표와 함께 이뤄지는 자금조달 공시를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09 13:47: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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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이달(18~19일) 금리동결 전망…인하는 6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침체 가능성이 있지만, 트럼프 관세정책 등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6월 트럼프 정부의 정책 영향이 명확해질 시기가 되어서야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9일 미국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15만1000개 증가했다. 한 달 전(14만3000개)과 비교하면 8000개 늘었지만, 지난해 월평균(16만6000개)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실업률은 4.1%로 같은 기간 0.1%포인트(p) 올랐다. 1년 전(3.7%)과 비교하면 0.4%p 상승했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이고, 이에 따라 실업률이 올라갔다는 것은 경기침체 우려가 커졌다는 의미다. ◆ 경기 안 좋아지는데, 물가 상승 문제는 이 상황에서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월 기준 3.0%로 한 달 전과 비교해 0.1% 상승했다. 지난해 6월 3.0%를 기록한 소비자물가지수는 ▲9월 2.4% ▲10월 2.6% ▲11월 2.7% ▲12월 2.9%로 올랐다. 집값을 제외한 개인소비지출 지수는 1월 기준 2.5%로 전달과 비교하면 0.1%p 낮아졌지만 여전히 목표치인 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연준의 목표는 물가안정과 최대고용이다. 물가가 높으면 수요를 낮추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경기침체에 대비해 금리를 인하한다. 현 상황에서는 물가 상승에 대비해 금리를 인상할 수도, 경기침체에 대비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다는 설명이다. 파월 의장은 지난 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통화정책 포럼 행사 연설에서 "트럼프 정부가 무역, 이민, 재정정책, 규제 등 네가지 분야에서 중대한 정책 변화를 시행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아직 그에 대한 영향력이 불확실하므로, 서두르지 않고 명확해질 때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 "관세 정책 영향 지켜봐야" 전문가들은 연준이 오는 17~18일 이틀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시카고 페드워치(Fed Watch)에 따르면 미국 뉴욕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이달 현 4.25~4.50%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88%로 내다봤다. 실업률이 높아지며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한 달 전(92%)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동결에 무게가 실린 모습이다. 다음 금리인하는 6월이 되어서야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로이터가 공개한 이코노미스트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101명 중 3월 금리 인하를 예상한 이코노미스트는 22명, 6월 금리인하를 예상한 이코노미스트는 45명이었다. 연말 금리를 전망한 이코노미스트 99명 중 금리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자도 16명에 달했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3국 간 무역협정이 적용되는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대해 25%, 중국 수입품에 대해 20%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이에 대해 캐나다는 보복관세를 예고했고, 중국은 미국의 농축산물에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정부가 시작한 관세정책이 각 국가의 보복관세로 이어지면 미국의 수입품 가격이 올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리가 떨어지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물가 인상) 우려에 대해 "최근 단기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1년 이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2% 물가 목표에 부합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경제주체가 예상하는 물가상승률을 말한다. 물가상승률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근로자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기업들은 이를 반영해 상품의 가격을 올려 실제로 물가가 상승한다. 단기적으로는 물가가 상승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목표치 2%에 부합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방향을 두고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09 13:42:4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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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통신요금 연체있다면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하세요"

#. 뇌종양이 발병해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는 김모씨(40대)는 최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소액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희망도 잠시, 김모씨는 또 다시 독촉장에 시달렸다. 채무조정에 통신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연체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에 약 3만 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시행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통해 약 2만9700명이 지원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통합 채무조정 이용자의 통신 채무 신청 금액은 약 612억5000만원이다. 이동통신사가 496억6000만원(81.1%)으로 가장 많았고, 알뜰폰은 6억8000만원, 소액결제사는 109억1000만원 순이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감면한 뒤, 나머지 금액을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는 통신 채무를 완납하지 않더라도, 채무조정 이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 지원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 신용 관리 서비스 등 종합 지원을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긴급하게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제도를 연계한다. ▲맞춤형 신용관리 서비스를 상환 단계별로 지원한다. 금융·통신 통 합채무조정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에 접속, 전용 앱(App)을 통해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할 경우 비대면(온라인) 신청 방법과 현장 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 예약을 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09 12:54:4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