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한계 왔다...원금·이자 못 갚은 개인사업자 2년 만에 140% 급증

지속되는 경기 부진과 민간소비 위축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엔데믹화 이후 고금리 기조 속에 대출 원금과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데 장사가 되질 않는다. 이들 중 많은 이가 신용불량 및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음을 각종 통계가 보여준다. 최근 신용평가사 나이스평가정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채무 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가운데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가 불과 2년 사이 갑절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개인사업자 수는 지난 2022년 6만3031명이었다. 이후 2023년(11만4856명)에 10만 선을 넘어섰고 지난해 15만5060명까지 치솟았다. 2년 만에 146%나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2년간) 채무 불이행자들의 총 대출잔액도 11조2762억 원에서 30조7248억 원으로 170% 넘게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중 고령층의 채무 불이행이 특히 심각했다. 지난해 말 기준 60대이상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372조4966억 원으로 1년 만에 24조7303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이하(-1조9030억 원), 30대(-6조4589억 원), 40대(-12조9124억 원), 50대(-2조6843억 원) 등 다른 나이대에서 잔액이 줄어든 것과 대조를 보인다. 고령층 채무불이행자 수와 이들이 보유한 대출잔액 증가세도 가팔랐다. 지난 1년간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 수는 2만795명에서 3만1689명으로, 보유 대출금액도 5조1840억 원에서 7조8920억 원으로 각각 50% 넘게 급증했다. 고령층은 생계형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데다 '경기 침체'라는 직격탄을 맞으면서 타격이 가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빚을 더 떠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많아졌다. 그러나 이후 정상화 과정에서 기준금리가 불과 1년 반(2021년 7월 0.5%→2023년 1월 3.5%) 사이에 3%포인트(p)나 인상됐고, 이자 부담을 버티지 못 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민간소비 부진이 겹치면서 빚 상환 여력은 바닥을 치게 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연간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매판매(소비)는 1년 전보다 2.2% 감소했다. 2003년 신용불량대란 이래로 소비가 21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특히, 개인사업자 밀집지역으로 꼽히는 경기(-5.7%)와 인천(-5.0%)에선 감소 폭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소매판매는 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줄었는데, 이 같은 3년 연속 감소세는 지난 1995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후 처음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하순 공개한 '202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는 이들의 경영 지표가 전년(2022년)보다 악화했음을 보여준다. 벌어들인 돈은 감소한 반면 빚은 증가한 것. 2023년 기준 소상공인 기업체당 연 매출액은 1억9900만 원으로 2022년(2억3400만 원)보다 3500만 원 줄어들었다. 연간 영업이익 역시 2500만 원으로 2022년(3100만 원)에 비해 600만 원 줄었다. 이에 반해, 기업체 부채보유 비율은 60.9%으로 2022년(59.3%)보다 늘었고 기업체당 부채액도 1억9500만 원으로 2022년(1억8500만 원)보다 1000만 원 늘었다. 소상공인이 꼽은 경영애로(복수응답)는 경쟁심화(59.1%), 원재료비(42.1%), 상권쇠퇴(36.7%), 보증금·월세(25.6%), 최저임금(14.9%)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2023년은 일상 회복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증가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소비심리는 이후 2024년에도 살아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2·3 사태로 인해 더욱 위축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계의 월평균 지출 증가 폭(+2.5%)은 2021년 1분기(+1.6%) 이후 15분기 사이 가장 작은 수준에 머물렀다. 문제는 올해 전망 역시 밝지 않다는 것.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민간소비가 작년보다 1.3%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올해 1분기부터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대출금 연체 및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준비 중이다. 25만 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연 7000억 원, 3년간 총 2조 원 상당의 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리를 낮춰주거나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을 정리한 후에도 남은 빚을 장기간에 걸쳐 낮은 금리로 갚을 수 있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