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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내란특검·김건희특검 일괄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2·3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는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다시 정부에 이송됐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별검사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하게 돼 있다"며 "대법원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거부)할 수 있었던 이전 특검법보다 위헌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또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검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무엇보다 특검은 삼권분리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을 침해하는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고도 말했다. 다만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정계선, 조한창)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2인 중 1인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면 나머지 1명도 임명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2024-12-31 17:55: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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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감사인 지정 3년 유예"

금융당국이 회계 및 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후 3년 동안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을 통해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감사 품질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 시 도입됐다. 이번 유예 방안은 모든 상장사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기존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자율 선임 기간을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유예 신청 대상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사로, 2018년 이후 1년 이상 지정 감사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최근 3년 내 자본시장법 위반 등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사는 749곳으로, 이 중 약 5~10%가 유예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 기업 선정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5대 분야 17개 항목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다. 평가 항목은 ▲감사기능 독립성(300점) ▲감사기구 전문성(200점) ▲감사 지원조직의 실효성(250점) ▲감사인 선임 절차의 투명성(150점)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100점) 등으로 구성된다.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해야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내부 감사위원을 2인 이상 분리 선출할 경우 최대 200점의 배점이 부여된다. 아울러 ESG 평가 우수 기업과 밸류업 기업은 최대 5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최대 50점의 감점을 받는다. 금융위는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평가 항목의 배점을 명확히 밝혔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6~7월 중 유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3분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사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유예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유예 방안은 주기적 지정제의 원점 재검토 착수가 예정된 2027년까지만 시범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2028년 주기적 지정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회계감사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태현수 금융위 회계제도팀장은 "공시 자료 등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감사위 설치 기업(749곳) 가운데 5~10% 정도가 유예 신청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35~40곳은 점수가 높게 나와 무난하게 유예 대상이 될 것 같고, 최대로 보면 노력 여하에 따라 80곳 정도가 기준점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확정적인 숫자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2-31 14:53:0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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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8.5조 덜 걷혔다…법인세 전년比 17.8조↓

올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8조5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가 환급세액이 줄면서 늘어난 반면 작년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법인세는 전년보다 18조원 가까이 줄었다. 11월까지 세입예산 대비 세수 결손은 재추계보다 7000억원 늘어난 30조3000억원 규모다. 12월 소규모 사업자들의 법인세 납부 현황에 따라 오차 범위가 달라질 전망이다.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조5000억원 감소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11월까지 누적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이 저조한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7조8000억원 감소했다.누계 기준 소득세는 1조4000억원 늘었다. 고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이자소득세가 증가했고,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도 늘어난 영향이다.누계 기준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7조3000억원 증가했다.누계 기준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 대금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2000억원 줄었다. 누계 기준 관세는 수입액 감소와 긴급 할당관세 시행 영향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누계 진도율은 86.0%로 전년 예산 대비 진도율보다 5.0%포인트(p) 높다. 세수 재추계 기준으로는 93.5%다.11월 당월로 보면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3조1000억원 증가한 22조2000억원 걷혔다.지난달 소득세는 전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취업자 수가 늘고 자동차 회사 성과급이 들어오면서 근로소득세가 늘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특히 지난달은 7~8월 주택거래량이 많이 증가했는데, 그때 증가한 양도소득세가 이달 많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지난달 부가가치세는 3분기 소비 증가 등으로 환급세액이 줄어 전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전년 대비 4000억원 늘었다.교통에너지환경세 유루세 인하를 환원한 효과 등으로 2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고금리로 인한 원천분 증가, 납부 일부 호조로 1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와 개별소비세 등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기재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세수 결손 규모를 세입예산 대비 29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11월까지 결손 규모는 설비투자 환급으로 나간 7000억원이 더해져 사실상 30조3000억원 펑크다. 윤수현 과장은 현재까지 세수 상황이 재추계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언급하며 "11월까지 봤을 땐 9월에 설비투자 환급으로 나간 7000억원 오차다. 변동요인은 수입분 부가세이고 이달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12월은 분위기가 좋지 않아 납부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반기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못한 소기업·소규모 사업자들이 뒤늦게 납부를 하는 분위기였는데, 12월에는 어떨지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4-12-31 14:42:2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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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불확실성 최고조·취약 부분 지원 할 것"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2025년 새해를 맞아 "은행권은 소상공인을 비롯해 취약 부분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용병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정권 교체와 유럽·중동에서 이어지는 대규모 전쟁으로 대외불확실성이 커지고 수출 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은행권은 올 한 해 치유·안정·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저금리(최저 3%)·초장기(최장 30년) 분할 상환, 상생 보증과 대출, 은행 컨설팅을 비롯해 비금융 플랫폼 서비스로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인구·기후·기술환경의 3대 변화 속에서 은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를 받아들이고 혁신을 이뤄야 한다"며 "내년부터 정식 도입하는 책무 구조도(금융회사 임원의 구체적 책무를 정해 문서로 만든 것)가 은행의 경영 철학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허 "외환시장의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지혜를 모아 경제의 방파제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비관하기보다는 희망을 품고 당면한 어려움을 차분하게 대응해 간다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2-31 14:36:25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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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국내외 불확실성에도, 첨단산업 지원 흔들림없을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국내 정치 상황, 트럼프 신정부 출범, 중국의 매서운 추격 등 국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방문해 수출·투자환경을 점검하고,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안 장관이 방문한 청주캠퍼스는 원래 SK하이닉스의 낸드플래시 생산 거점이었으나, 최근 TSV 장비 도입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 핵심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기지로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내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청주 M15X 팹을 구축 중이며, M15X 팹 준공 시 HBM용 D램도 청주에서 본격 양산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내년도 반도체 업황과 수출 전망 등을 공유하고,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소부장 연구개발 지원, 반도체 인력양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수출은 2022년(1292억달러)을 넘어 역대 최고치인 14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 참석자들은 전문기관들이 내년 반도체 수출을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예측하지만, HBM 등 고부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내년에도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또 첨단반도체 소부장 선도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테스트베드인 '트리니티 팹'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안 장관은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11월에 전력·용수 공급 협약을 체결했고, 국가산단 실시계획도 예정보다 3개월 먼저 승인되는 등 모든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은 전부가 책임지고 구축하는 등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적기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30 15:50: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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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중견련·산은과 '중견기업 회사채 발행 지원' 협력

신용보증기금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한국산업은행과 '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용도는 양호하나 인지도가 낮아 자체 역량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견기업이 QIB(Qualified Institutional Buyers, 적격기관투자자)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QIB 제도는 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 투자위험 관리능력이 충분한 적격기관투자자 간에만 거래되는 회사채에 대해 발행절차를 완화해주는 제도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2012년 5월 도입됐으나 발행기업의 인지도 부족 및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성향으로 인해 제도 활성화가 어려웠다. 협약에 따라 중견련은 유망 중견기업을 추천하고 신보는 추천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해 보증심사를 거쳐 원리금 지급보증을 제공한다. 산은은 QIB 시장을 통한 회사채 주선·인수·투자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3자 협약을 통해 침체된 QIB 시장이 활성화되고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간접금융에 편중됐던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중견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유동성을 원활히 확보해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2-30 15:46:5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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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470원대 등극…불확실성 확대 영향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년 9개월 만에 1470원을 웃돌았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최상목 부총리 체제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다. 30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종가)보다 7.5원 오른 1475.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어 완만한 하락을 지속해 달러당 1472.5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13일 이후 종가 기준 최고가다. 원·달러 환율은 내년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달러 강세가 뚜렷한 가운데,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여파로 원화 가치는 하락해 연일 상승하고 있다. 특히 지난 27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해, 환율이 장중 한때 1486.8원까지 상승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 정지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 직무를 이어받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환율은 상승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 심리 위축에 한은이 이르면 1월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확산하고 있다.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4회에서 2회로 축소해 미국의 금리 인하에 제동이 걸린 만큼, 한은이 금리 인하를 앞당길 경우 원화의 추가 약세가 발생할 수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2-30 15:46:20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