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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 빠진 내수…韓, 3분기도 0%대 성장 전망

우리나라 3분기 성장률이 0%대 초중반에 그쳤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등 수출 개선세 지속에도 민간소비로 온기 확산이 더딘데다 건설투자 부진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나마 2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달 24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0.4%로 플러스 반등한 후 올해 1분기에는 1.3%로 깜짝 성장을 거뒀지만 2분기에는 -0.2%로 마이너스 전환했다.지난 2분기 역성장에는 1분기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자동차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지만, 자동차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수입도 크게 늘었다. 민간소비(-0.2%)와 건설투자(-1.1%), 설비투자(-2.1%)도 마이너스를 보였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우리나라의 3분기 GDP 성장률이 0.5% 내외 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높다. 한은도 지난 8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처음으로 분기 전망에 나서며 올해 3분기와 4분기 성장률 전망치로 각각 전기대비 0.5%와 0.6%를 제시한 바 있다.2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예상되지만, 본격 반등 전망이 어려운 것은 내수 부진 우려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0월 경제동향으로 통해 "수출 양호에도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며 경기 개선이 제약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한은은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해 대조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10월 경제동향'을 통해 경기 회복세를 강조하며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낙관적인 시각을 보였다.한은도 최근 자체 블로그 '엇갈린 경제신호 속 경기방향 찾기'를 통해 하반기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회복 흐름을 재개하며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과 SOC 부진에 하방리스크가 크다고 짚었다. 신영증권은 3분기 성장률 전망치로 전기대비 0.5%, 전년대비 2.0%를 제시했다. 조용구 연구원은 "3분기까지 수출이 나쁘지 않지만, 기여도는 떨어질 것"이라면서 "내수는 건설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소비도 강한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메리츠증권의 3분기 성장률 전망 역시 전기대비 0.5%, 전년대비 2.0%로 동일하다. 올해 연간 전망치는 2.4%, 내년 성장률로는 2.0%로 내다봤다. 이승훈 연구원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며 표면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그는 "수출은 좋지만 소비가 유의미하게 올라오지 않고, 정부소비도 건전재정 기조에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향후 한은의 금리 인하가 변동금리 대출자에 이자 부담 경감으로 작용하며 소비 여력 확충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국내외 경기에 대한 불안으로 한은이 내달 성장률 전망치를 내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건설투자 부진을 우려하며 "성장률 전망치를 너무 올린 것 아닌가 싶다"며 "성장률 전망치 하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 역시 안심하기에는 변수가 많다. 이 총재는 "11월 경제 성장에 있어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있다"며 "미국의 대선 결과와 경기 연착륙, 중국 부양정책 효과, IT 경기 사이틀 등이 수출에 주는 영향이 많은 만큼 점검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한은은 8월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하고 내년 성장률로는 2.1%를 제시한 바 있다. 내년 분기별 성장률 전망치는 1분기와 2분기 각각 전기대비 0.6%, 0.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4-10-18 14:51:2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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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무주택 실수요자 부담 '우려'

정부가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에까지 규제 수위를 높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여전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디딤돌 대출 한도가 줄거나, 후취담보 대출 취급이 제한되면 수요자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뉴시스가 전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국토부와 HUG는 디딤돌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이른바 '방 공제'로 불리는 소액 임차 보증금 공제를 필수 적용하고, 신축 입주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후취 담보 대출 제한 등을 요청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5억원 주택에 대해 2억5000만원,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70%, 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적용된다.'방 공제'는 주택담보대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떼어놓고 대출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소액 임차 보증금을 포함해 대출해 줬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소액임차 보증금을 차감해야 한다. 금액은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2500만원이다. 또 생애최초 주택에 적용되는 LTV는 기존 최대 80%에서 70%로 낮아지고, 후취 담보 조건부 대출 제한으로 신규 아파트 등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대출 취급도 제한된다.대부분의 시중 은행들이 오는 2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라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잔금 대출시 디딤돌 대출은 받을 수 없는 거냐", "대출 한도가 줄면 당장 다른 대출을 통해 수천만원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대표적인 서민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까지 규제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함영진 우리은행 빅데이터랩장은 "방 공제가 적용되면 디딤돌 대출도 총액이 줄어들 수 있다"며 "신혼부부나 신생아 특례 등 저리 대출을 받으려던 분들은 대출 총액이 줄어드는 만큼 대출이 안 나오는 금액은 금리를 그대로 주고 일반 담보대출을 받든지, 금융권 대출 등을 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주택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만큼 주로 경기, 인천이나 지방 등에서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날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의 HUG 국정감사에서도 정책대출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유병태 HUG 사장에게 "오늘 아침 한 청년이 디딤돌 대출을 거부당했다면서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다"며 "국토부가 지시해서 관련 공문이 시중은행에 간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방 공제를 필수로 진행시키면 최소변제금을 제외하고 대출금액이 나가게 돼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잔금을 구하지 못해 계약금을 날리게 된다"며 "유예기간도 없이 대출을 제한시켜서 정부를 믿은 사람들을 계약금을 날릴 위기로 몰아넣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2024-10-18 14:50:5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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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재발 방지책에 벤처업계 '싸늘'…"이러다 줄 폐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8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벤처기업협회가 업계의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나아가 벤처생태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개정안의 입법을 막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를 둘러싼 충돌이 예상된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업계의 큰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공정위가 추진 예고한 개정안은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규모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는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하고, 판매대금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 별도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회는 "공정위의 규제 도입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는 무관한 섣부른 대응"이라며 "기존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은 물론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이커머스 산업에 진입하려는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정위는 관련 규제의 적용 대상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으로 정해 30~40개의 소수의 기업만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번 규제의 여파는 그 수준에만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소 이커머스 기업 역시 강화된 규제의 잠재 대상이 되면서 기업 성장 한계와 투자 제한을 야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0~20일 이내의 정산주기는 업계 현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이커머스 플랫폼은 정상적인 사업 확장과 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관련 산업 전체의 줄 폐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판매대금 50% 별도 관리 의무화 역시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기업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저해해 자금경색 및 유동성 악화를 유발할 것이고, 중국 C커머스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사업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이커머스 업체들의 도산 및 폐업을 촉진시킬 것"이라는게 그 이유다. 협회는 "섣부른 판단으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자금경색 및 유동성 악화로 인해 이커머스 기업들은 당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결국 해당 산업의 황폐화 및 국가경쟁력 약화 등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결국 관련 피해가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한 협회는 "공정위는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규제의 도입을 중단하고, 업계의 현황과 실태파악을 기반으로 현재의 제도 내에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0-18 14:46:1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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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나라 곳간 채우나! 지적...내년 벌금·과태료 14%인상

정부가 내년 벌금·과태료 수입을 14% 가량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사실상 증세를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 예산상 경상이전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이 13조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다. 경상이전수입은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과 위약금, 가산금 등으로 구성된 정부 수입을 말한다. 경상이전수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납부할 벌금이나 과태료가 많다는 의미이다.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인 벌금과 무인교통단속 등을 통한 과태료를 포함하는 경찰청의 경우 올해 1조2670억원에서 내년은 1조4500억원으로 편성됐다. 경찰청 과태료는 올해 가장 많이 수납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에는 이보다 늘려 잡았다. 주로 형사재판의 결과로 벌금, 몰수금 등을 징수하는 법무부 역시 올해 1조28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4800억원으로 증액했다. 올해 법무부 벌금은 전년도 수준을 근거로 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수납 증가 추세를 고려해 올해가 아닌 징수액이 가장 많았던 2023년도 수준을 반영했다.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부과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올해 4500억원에서 내년에 54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예산상 벌금·과태료 등의 증가율은 13.8%에 달한다. 이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경상성장률 4.5%, 세수 재추계 전 국세수입 증가율 4.1% 대비 약 세 배 수준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 이상으로 단속과 법 집행을 강화해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박홍근 의원은 "법으로 바꿔야 하는 세금 대신 단속으로 손쉽게 늘릴 수 있는 증세를 택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합당한 편성 기준에 맞게 벌금과 과태료를 올린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18 14:35:1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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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아마추어 골프대회 ’핸디캡 클래식’ 참가자 모집

빗썸이 아마추어 골프대회인 '2024 빗썸 핸디캡 클래식'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11월 22일 서원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빗썸과 네이버 N골프가 공동 주최한다. 참가자 신청은 다음 달 10일까지로, 네이버 스포츠 공식 블로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대회에는 프로골프대회 수준의 코스 세팅과 다양한 부상 및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대회는 네이버 MY골프 공인 핸디캡 점수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18홀 스트로크 방식으로 진행하며, 총 216명의 참가자가 총 3000만 원 규모의 상금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 별도로 홀인원을 기록한 참가자에게는 1억 원을 특별상이 수여되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공프공, 골프 모자, 우산 등 기념품과 저녁 만찬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핸디캡 기준 3개 그룹으로 구분해 경기를 진행한다는 점이다. 네이버 MY골프 공인 핸디캡 점수 기준 ▲A그룹, 핸디캡 ~9.9 ▲B그룹, 핸디캡 10~19.9 ▲C그룹, 핸디캡 20 이상으로 그룹을 나눠 순위를 매기는 핸디캡 매치를 벌인다. 여기에 그룹 통합 스트로크 매치도 함께 진행한다. 참가자격은 빗썸 회원 중 네이버 MY골프 공인 핸디캡을 발급받은 2000년 이전 출생자로, '빗썸 추천인 이벤트'를 통해 결정된다. 참가 신청서에 각자 확보한 추천인을 많이 기재한 순으로 각 핸디캡 그룹별 인원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최종 선발 인원은 11월 13일 개별 안내 예정이다. 단, 프로단체 및 프로자격증 소지자, 한국미드아마추어골프연맹 선수권부 및 시니어부 선수 등은 출전이 불가능하다. 문선일 빗썸 서비스총괄은 "아마추어 골퍼에게는 프로 대회 수준의 라운딩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는 다채로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라며 "앞으로도 빗썸은 아마추어 스포츠, e스포츠 등 스포츠·문화예술 분야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0-18 12:32:3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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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처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이자 많이 주는 파킹통장은?

최근 예·적금 금리가 내려가면서 고금리 '파킹통장'을 찾는 재테크족이 늘고 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는 등 쏠쏠한 재미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파킹통장이란 요구불 예금의 하나로 짧은 기간 돈을 넣어두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수시입출금 통장을 말한다. 고객입장에서는 언제든 돈을 넣고 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유리한 쪽으로 자금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은행입장에서는 주거래 고객과 수신 확보에 파킹통장이 효과적인 수단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잔액은 8월기준 683조5918억원으로 전달(683조5257억원)과 비교해 661억원 증가했다. 1년 전 같은 기간(668조1730억원)과 비교하면 15조4188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파킹통장 잔액이 증가한 이유는 기준금리가 인하하면서 예적금 금리가 낮아지고,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처를 결정하기보다 시장을 관망하려는 자금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에서 기본금리 기준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파킹통장은 전북은행의 '씨드모아통장'으로 연 2.8%의 금리를 제공한다. 대상은 전북은행 첫거래 고객으로 가입 당일 신규 고객으로 등록하거나 직전 1개월동안 원화 입출금통장 보유이력이 없으면 가능하다. 케이뱅크의 '플러스박스'도 연 2.3%의 금리를 제공한다. 하루만 넣어둬도 이자를 받을 수 있고, 5000만원 이상 보관 시 연 3%의 금리를 제공한다. 제일은행의 '제일이지(EZ)통장'은 연 2.1%의 금리를 제공한다. 저축은행에서는 기본금리 기준 최대 연 3.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예가람저축은행의 이-런(E-RUN) 파킹통장은 연 3.5%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금액은 1억원 이하로, 매분기(3·6·9·12월)의 세번째 토요일까지 계산된 이자를 다음달 원금에 가산해 지급한다. 애큐온저축은행의 '플러스자유예금'은 금액 제한 없이 연 3.2%의 금리를 제공하고 'IBKSB 이(e)-파킹통장'은 연 3%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를 포함해 가장 금리가 높은 상품은 OKx토스플러스통장으로 연 8%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토스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 30만원까지 연 7.1%의 기본금리, 0.9%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OK짠테크통장'은 예치금액 50만원까지 최고 연 7%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0-18 07:00: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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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 "스마트팜 에너지 비용 절감대책 강구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부산과 경북 상주에 위치한 스마트팜을 방문한 자리에서, 스마트농업 종사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 등은 각 지자체가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구축을 추진할 시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 장관은 이날 부산에 있는 대한제강 신평공장을 찾아, 공장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팜 에너지 절감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공장 부지 내에는 농업회사법인 그레프의 스마트팜 연구소가 들어서 있다. 또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청년농업인들과 스마트팜 현장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다. 그는 "농업 부문에 산업폐열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농식품부의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에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농의 초기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인 스마트농업에 드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며 "민간 주도로 스마트농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제강 측은 폐열 공급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비롯해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구축 시 정부 지원 확대, 농업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어 방문한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는 청년창업보육센터, 스마트팜 실증단지, 빅데이터 센터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을 참관하고 청년농업인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송 장관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수료생들이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중인 임대형 스마트팜의 조속한 건립과 확대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창업을 위한 토지 구입 시 '선임대후매도' 및 '농지매매 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대상지원 연령 제한에 대해서는 "사업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더 많은 청년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7 17:00: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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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3차 투자활성화 대책 11월 발표"...기업투자의 신속성·적극성 강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계의 투자 촉진을 위한 '제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다음 달 내놓겠다고 17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관계부처와 함께 경북 포항 소재 포스코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포스코의 73조 원 투자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 등 장·차관들은 현장에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체감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전국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발굴해, 11월 중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2차전지 특화단지 인프라에는 내년에 252억 원 규모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총 93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 이행을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포스코는 20조 원 상당의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면제받은 바 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와 매립 기본계획 반영절차 신속 추진 등에 소용되는 행정절차를 도합 11개월가량 단축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2조2000억 원, 녹색금융 9조 원 등의 재정지원을 검토 중이다. 또 기업의 유연한 탄소배출권 운용을 위해 이월규제 등의 제도개선 추진에 나선다. 이날 포스코는 오는 2030년까지 철강 및 2차전지 등 총 73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다. 계획에는 탄소중립 제철, 2차전지 소재 생산 전반의 생태계 구축, 신재생 발전 등이 포함됐다.

2024-10-17 16:55: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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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유출 브로커' 색출해 처벌한다...최상목 "체코원전·FTA 등 성사 총력"

정부가 첨단기술의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기술유출 관련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체코 원전건설 및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도화되는 기술 유출 수법 관련 영업비밀 유출 알선행위·재유출 처벌 규정 신설,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처벌 규정을 신설해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른바 '기술유출 브로커'를 색출해 징벌하는 규정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급증하는 해외 기술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한 방책을 꺼내 든 것이다. 최 부총리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기술유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56건의 MOU(양해각서)가 신속하게 수출·수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필리핀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안전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체코·필리핀·싱가포르 정상 순방의 성과가 투자·수출·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외 경제여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고 중동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대외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비무환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가장 유효성이 입증된 전략"이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대외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혹시라도 경제 심리의 쏠림이나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을 굳건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대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일즈 외교에 적극 임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확장성에 보탬이 됐다는 견해를 냈다. 최 부총리는 "수출이 1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지속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세계국채지수(WGBI)에도 편입되는 등 우리 경제의 위상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17 15:11: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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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에도 주담대 7% 육박 왜?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는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단행했음에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에 육박하고 있다. 은행권 조달비용이 상승했고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줄이고 가산금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로 8월(3.36%) 대비 0.04%p 상승했다. 코픽스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완만한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4개월 만에 반등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되거나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코픽스가 상승 기조로 돌아서면서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전날부터 상향됐다.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는 전날 기준 연 4.57~6.67%로 집계되면서 금리 상단이 연 7%에 다가서고 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31~6.72%를 기록하면서 연 7%에 육박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주담대의 경우 6개월물 변동형 상품 금리는 연 4.49~7.28%로 이미 상단이 7%를 넘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대출금리가 오른 이유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낮추고 가산금리를 조절하면서 대출 금리는 높아진 것이다.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은행권에 금리인상 압박을 가했고, 은행들은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최소 2차례에서 최대 5차례까지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실제 이달에도 국민은행은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 등 대출금리를 최대 0.25%p 인상했고, 신한은행은 주담대 금리(0.1~0.2%p), 전세대출 금리(0.1~0.45%p), 우리은행은 주담대 금리(0.1~0.2%p), 전세대출 금리(0.2%p)를 올렸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전세대출과 주담대 상품 우대금리를 0.5%p 축소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이 정작 차주들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효과는 10월 코픽스에 반영되지만 대출금리 인하 폭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시장금리에 선반영돼 있어 금리인하 효과는 상쇄된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연말로 가면서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대출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실제 시장금리 하락세가 진행되는 시점은 내년부터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0-17 14:40:58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