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독과점"…해결책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가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기 위해 '가상자산위원회' 출범을 예고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야 거래소 간 점유율이 고르게 퍼질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가상자산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책·제도 자문기구로 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는다. 금융당국은 15명의 위원 중 정부 측(금융위·기획재정부·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위원 6명과 민간 전문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가상자산위원회가 나오게 된 배경은 업비트 때문이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시장 독점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비트의 예수금과 매출액, 수수료 등이 모두 70%를 넘어 이미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이다"며 "금융위가 한 업체만 살리고 다른 업체를 죽이는 '오징어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업비트의 시장 독점 해소 방안을 적극 요구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시장 구조적 문제나 독과점 이슈는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에서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면 독점, 3개 사업자 점유율이 70%면 과점으로 보고 있는데 업비트는 현재 시장점유율 59%를 기록하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 2020년 상반기부터 빗썸을 제치고 줄곧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매출은 해마다 연간 1조원을 넘기고 있다. 타 거래소들의 경우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하락장)에 따른 거래량 감소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업비트 독과점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가상자산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 내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는 법인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 독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했다. 법인 고객이 증가하게 되면 여러 거래소에 대규모 자본이 고루 투입되기 때문에 독과점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파생상품과의 연계 등을 허용시켜 시장에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소와 은행 간 실명확인계좌 개설을 통한 중소거래소의 시장 진입 허용도 독과점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부정적 태도와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림자 규제'로 거절당해 왔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독과점 이야기가 지난 2021년부터 나왔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던 것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다"라며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 시장진입 허용이나 중소거래소 실명계좌 허용 등을 통해 경쟁구도가 생겨난다면 가상자산 거래소 독과점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