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도 50대도 불편한 '연금개혁'…여·야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
정부가 이달 초 공개한 연금개혁안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과 '자동 조정장치'가 일부 가입자에게 더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혁에 앞서 개선 및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연금개혁 논의는 좀처럼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그대로 시행하면 일부 가입자에게서 '보험료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가입자가 출생연도에 따라 자신보다 더 늦게 태어난 세대보다 150만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개혁안에 포함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방안은 현행 연금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되, 인상 시 30대, 40대 등 10년 단위로 세대를 구분해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공개한 개혁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올해 30세, 40세가 된 가입자는 29세, 39세와 비교했을 때 출생연도 차이가 1년 내외에 불과한데도 최대 1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별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 10년 차이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면서도, 하루나 한 달 빨리 태어난 사람은 100만원이 넘는 추가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생겨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방안이 40~50대 가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담도 늘려 임금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던 만큼, 논란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모습이다. 아울러 정부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과 함께 제시한 '자동 조정장치'가 2030 세대에게는 사실상의 '연금 삭감 장치'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뒤따랐다. '자동 조정장치'는 출생률과 기대수명 등 사회적 변수에 따라 지급액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지급액 감소 전망이 분명한 만큼, 일부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청년세대는 기대 가능한 연금액이 20%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물가상승률 2%, 피보험자 감소율 1.2%, 기대수명 증가율 0.4%인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가 작동하면 총연금 수령액이 17% 감소하게 된다"라며 "연금 삭감이 대폭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의 청년세대가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 개혁안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연금개혁에 앞서 논의와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개혁에 앞장서야 할 여·야는 연금개혁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여당은 야당이 논의의 선결 과제로 구조개혁이 포함된 구체적인 정부 개혁안을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야당이 논의에 나설 차례라는 입장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는 "구조개혁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으로, 야당이 빨리 동참해서 국회 연금특위를 만들어야 연금개혁이 가속화되고, 연금 고갈이나 소득보장 등 문제들을 함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금개혁 지체로) 하루에 1480억원이 날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안에 포함된 개혁안에 동의하기 어려운 만큼, 여당이 직접 정부안을 포함한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개혁안은) 세대 갈라치기,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한 장년층 외면 등 국민을 버리고 정부 마음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생각하는 연금개혁안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민주당은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저히 심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