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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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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하락?…대출규제로 체감 어려울 듯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하면서 국내 시장금리의 추가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지표금리가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3개월 연속 내린데 이어 한국은행이 다음달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금리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금리를 조절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체감 금리는 여전히 높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주기형·혼합형)금리는 지난 20일 기준 연 3.850~5.633%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연 3.850~5.736%)과 비교하면 상단이 0.103%포인트(p) 내렸다. 변동금리도 연 4.5~6.471%로 하단이 0.09%p, 상단이 0.07%p 하락했다. 대출금리가 하락한 이유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반영되며 지표금리가 하락한 영향이 컸다. 고정금리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지난달 말 3.291%에서 이달 20일 기준 3.187%로 0.104%p 하락했다. 변동금리의 지표금리인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같은 기간 3.42%에서 3.36%로 0.06%p 내렸다.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지표금리에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을 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국은행이 내달 11일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지표금리가 하락해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금리는 낮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미 은행채와 코픽스에 금리인하 기대감이 반영돼 하락한 만큼 눈에 띄는 금리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 지난 12일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시장 금리가 올해 중 2회 이상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며 "향후 정책여건이나 과거사례를 보면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위해 은행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은행들이 금리를 조정해 현 수준의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표금리가 하락해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금리인하폭을 낮출 수 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7년은 코픽스가 하락했지만 가산금리가 올라 주담대 평균금리가 상승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인하 시점에 은행들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가산금리나 우대금리를 조절하는 것은 일시적인 방안밖에 될 수 없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한 만큼 대출이 필요한 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2 14:23: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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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추석 김치·소고기 등 '원산지 둔갑' 200여곳 검찰 통보

추석 성수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업체 200여 곳이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김치 원산지 관련 위반이 가장 많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추석 연휴를 앞둔 8월26일~9월13일 기간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위반업체 394개소(품목 437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업체 394곳은 일반음식점(247), 가공업체(39), 소매업체(38), 식육판매업체(24), 기타(46) 등이다. 위반품목 437건은 배추김치(116), 돼지고기(79), 닭고기(39), 두부류(39), 소고기(26) 순으로 많았다. 충북 지역의 A음식점은 반찬용 배추김치를 판매하면서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위반 물량은 640kg, 위반 금액은 122만 원 상당이다. 부산 지역의 B음식점은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위반물량 410kg, 위반금액 410만 원)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했다.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8549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조사 후 검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미표시로 적발한 17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도합 4406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단속기간에는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163개소에서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해 캠페인도 벌였다. 실시된 곳은 서울 까치산시장을 비롯해 군포 산본시장, 정선 아리랑시장, 청주 가경터미널시장, 천안 중앙시장, 군산 공설시장, 광양 중마시장, 대구 관문상가시장, 부산 동래시장, 제주 동문재래시장 등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등의 양념류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9-22 14:19: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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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1년 이상 대출이자 납입시 1년치 5% 이자 초과분을 돌려준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3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금융권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캐피탈) 등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했다. 대상은 중소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한다. 신청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정보원(온라인)이나 거래 금융기관(오프라인)에서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은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10월 7일까지 환급액 검증을 마친뒤 내달 8~15일 환급액을 지급한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이나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22 12:00: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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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개인사업자 대출도 비교 공시…"내 조건에 맞게, 한눈에"

오는 12월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도 한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서 금융회사별 대출상품의 평균이자율, 상환방식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비교공시 대상 상품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추가한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을 비교 공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12월 개시를 목표로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항목 및 공시기준을 신설한다. ▲자금용도(창업·대환 등) ▲대출 상환방식(분활상환 등)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공시 항목과 항목별 공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비교로 개인사업자는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실질적인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해 금융서비스 개선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22 12:00:3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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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30 농벤저스의 '젊은 견해' 수렴해 경직 문화 갈아엎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장관-20·30대 직원 간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행복한 일터, 출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를 목표로 내걸고 유연근무제를 확대했다. 또 매주 금요일을 캐주얼 데이로 지정하는 등 경직된 조직문화 바꾸기에 한창이다. 2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장관은 지난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청년세대 공무원들로 구성된 '농식품 혁신 어벤저스'(농벤저스)와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만찬과 함께 진행된 이번 소통간담회는 업무공간을 벗어나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제6기 농벤저스는 자발적으로 정부혁신 활동에 참여할 청년세대(MZ세대) 희망자가 중심이다. 또 함께 활동하고 싶은 선배 공무원을 직접 멘토로 초청해 총 38명으로 꾸렸다. 이들은 3개 분야(조직문화, 일하는 방식, 혁신역량)별 혁신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장관과의 대화시간에는 농식품부의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을 비롯해, 세대 간 소통 등에 대해 농벤저스의 평소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한 진솔한 얘기들이 오갔다. 농식품부는 이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토대로 조직문화 개선 등 혁신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젊은 직원들의 틀에 얽매이지 않은 참신한 생각과 솔직한 의견들을 듣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자율성을 중시하는 젊은 인재들이 유연한 조직을 디딤돌 삼아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캐주얼 데이'(매주 금요일)에 더해 지난달 부터는 징검다리 휴일과 연계된 평일을 '리프레쉬의 날'로 지정했다.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기존 관행을 타파하고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한다는 게 목표다.

2024-09-20 13:24: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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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 백신주사 완료한 곳도 럼피스킨 발병...누락·불완전 접종 경계해야"

정부가 19일 소 럼피스킨병(LSD)과 관련해 백신 접종을 이미 실시한 지역에서도 발병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일부 사육 소에 대한 접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접종 가능성을 제기했다. 럼피스킨 대책본부는 지난 18일 경기 여주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이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역에서도 럼피스킨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백신접종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부정확한 접종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에 긴급 백신을 접종하는 양평·원주 지역에서는 유사 사례가 없도록 백신접종 요령 교육을 철저하게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또 "특히 럼피스킨이 세 차례 발생한 경기도는 추가 발생·확산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늦더위가 지나면 주요 매개곤충인 침파리와 모기 등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축산농가가 농장 내에 끈끈이 및 살충 램프 설치, 농장 주변 청결관리 등을 통해 매개곤충의 밀도를 낮춰갈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교육·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럼피스킨은 올해 들어 4번 발생했다. 경기 안성(8월12일), 경기 이천(8월31일), 강원 양구(9월11일), 경기 여주(9월18일) 등이다. 농식품부는 소고기 수급과 관련해, 여주 럼피스킨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마릿수가 총 5마리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에, 총 340만 마리에 달하는 국내 소 사육 두수를 고려 시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4-09-19 15:37: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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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과 닮은꼴' 염소풀서 미래먹거리 찾는다...농진청의 유전체 연구 英네이처지 게재

농촌진흥청이 미국 농업연구청과 함께 추진한 밀 관련 국제협력 연구가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다. 농진청은 국제 협력(컨소시엄)으로 추진해 온 '염소풀'(밀의 조상 격 식물)의 범유전체 연구 결과가 지난달 14일 네이처(Nature)에 실렸다고 19일 밝혔다. 염소풀 범유전체 국제 협력은 기후변화 및 병해충에 강한 밀 품종 개발을 통한 수확량 증대를 추구한다. 지난 2017년 이후 총 17개국 연구진이 참여해 1, 2단계로 나눠 연구를 진행해 왔다. 농진청은 단백질 분석 전문성을 인정받아 미국 농업연구청 서부지역연구센터(ARS)와 함께 2단계 연구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밀가루 품질에 필수적인 글루텐 유전자들을 발굴하고 신규 명명했고, 단백질의 화학적 분석연구도 수행했다. 2단계 연구에서 염소풀 600자원(개체)의 유전체를 진화 측면에서 분석했다. 오늘날 밀에 있는 D염색체가 남부 카스피해에 속한 집단의 염소풀에서 유래했음을 확인했다. 또 600자원 중 46자원을 선택해 고품질 참조 범유전체를 구축하고, 유전자-전장 연관성 분석연구로 밀 생산에 큰 피해를 주는 녹병에 새로운 저항성 유전자(SrTA1662, Lr39)를 찾아내는 성과도 거뒀다. 염소풀은 동튀르키예와 중앙아시아, 중국 서부지역이 원산지다. 녹병을 비롯해 붉은곰팡이병, 흰가루병, 밀혹파리, 진딧물 등 오늘날 중요한 병해충 저항성 유전자와 고온·가뭄·염분 등 환경 스트레스에 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최근 합성밀의 형태로 밀 육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합성밀은 야생 밀 염소풀(2배체)과 듀럼밀(4배체)을 인위적으로 교배해 병해충 및 기후변화에 강하면서 수량은 많은 밀을 육종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종전에는 새로운 형질의 밀을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합성밀은 다양한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원을 활용해 기후변화, 병해충에 강한 고품질·다수확 밀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농진청 측 설명이다. 밀은 벼, 옥수수와 함께 세계 3대 작물 중 하나다. 벼와 옥수수는 염색체를 1쌍(2n)씩 가지고 있어 일찍이 유전체 분석이 끝났다. 하지만 밀은 염색체를 3쌍 갖는 6배체(6n)여서 유전체 분석이 매우 복잡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게 어려웠다. 최근 들어 유전체 분석이 완료된 것이다.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의 김남정 농업생명자원부장은 "이번 연구에서 얻은 정보들은 전 세계가 원하고 있는 병충해나 재해에 강하면서 생산성과 품질이 좋은 새로운 밀 품종 개발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19 15:29:5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