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우수사례집 발간

금융위원회가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제도는 금융회사가 단독으로만 수행하던 금융 서비스를 핀테크 기업 등에 위탁함으로써 핀테크 기업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부터 지정한 총 37건의 지정대리인 사례중 10건을 선정해 우수사례집에 수록한다. 위탁테스트도 총 30건 중 14건을 선별해 우수사례집에 싣는다. 위탁테스트는 핀테크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제도다.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우수사례집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 지원센터가 공동으로 배포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와 핀테크 포털에서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주택 매매 줄어도 주담대 증가규모는 여전…이유는

지난해 주택매매 거래량은 둔화됐지만, 주택담보대출은 과거 평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규제 완화로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신용대출 금리가 높아지자 주택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한도 끝까지 받아 자금조달한 이들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매매거래량은 2019년 6만3000호에서 2023년 4만2000호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감액은 같은 기간 2조7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주담대가 늘어난 이유는 정책금융 이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고, 50년 만기 등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적용이 완화되면서 한도가 늘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주담대가 늘어나며 신용대출은 감소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정책금융보다 금리가 높고, DSR규제 등의 영향으로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대출을 받는 이들도 줄면서 감소세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4월 이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신용카드 등 기타대출은 6월 -3조1000억원, 9월 -3조5000억원, 12월 -5조원 등 감소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전세가격이 하락했던 2022년 중 체결된 계약물량이 금년중 만기도래하면서 전세자금을 중심으로 한 주담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택구입을 위한 정책금융의 공급규모가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고, 신용대출 금리도 여전히 높아 가계대출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비은행권 가계대출도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누적된 미분양물량 등을 고려할 때 지방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고금리 및 DSR 규제등의 영향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금융권 가계대출은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완만하게나마 하락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각 지역 자연환경 가치...국토의 2/5가 3등급

환경부가 14일 '2024년도 생태·자연도 정기고시안'을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을 통해 3월15일~5월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생태·자연도란 전국의 산과 하천, 내륙습지, 호소(湖沼), 농지, 도시 등을 생태적 가치 및 자연성에 따라 등급을 평가해 1~3등급 지역 또는 별도관리 지역으로 표시한 지도이다. 별도관리 지역이란 등급평가 외의 지역으로, 국립공원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산림보호구역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이다. 2024년 생태·자연도의 전국 등급 분포는 1등급 지역 8.2%, 2등급 지역 39.1%, 3등급 지역 41.5%, 별도관리 지역 11.2%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1등급 지역 비율은 0.1% 감소했는데, 경남·강원 등 11개 시도의 1등급 면적이 줄었고, 전남·인천 등 6개 시도의 1등급 면적이 증가하거나 유지됐다. 2등급과 3등급 지역의 비율은 변화가 없었으며, 별도관리 지역이 0.2% 증가했다. 생태·자연도 등급 평가는 연간 600여 명의 조사원이 투입되는 '전국 자연환경조사'를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조사, 습지조사 등 14개 자연환경 조사사업의 최신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갱신된다. 이번에 공고되는 2024년도 생태·자연도는 2022년 및 2023년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는 주로 환경계획 수립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활용된다. 1등급 지역은 보전 및 복원, 2등급 지역은 보전 및 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 최소화, 3등급 지역은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토지소유주 등은 국민열람 기간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거쳐 5월 중 최종안을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자연도는 매년 조사되는 동식물, 식생, 지형 등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종합해서 지역의 생태가치를 분석한 결과"라며 "조화로운 보전과 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물론, 국민들이 지역의 자연환경 가치를 인식하고 정보를 취득하는데 생태ㆍ자연도가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비은행권, 부동산 PF 연체율 상승 가능성↑

증권사, 보험사, 캐피털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 상승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PF대출 부실에 대응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4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비은행금융기관의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3분기 은행의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44조2000억원인 반면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90조1000억원으로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도 2020년 0.6%에서 2023년 3분기 2.4%로 4배가량 상승한 수준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그간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PF대출이 대폭 증가했다"며 "대출 부실과 충당금 적립이 확대되며 수익성 악화와 유동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업 및 부동산 기업에 대한 대출 연체율도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 비은행권의 건설업·부동산업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1년 말 1.1%에서 2022년 말 1.8%, 지난해 3분기 4.2%로 올랐다. 은행이 같은 기간 0.1~0.2%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부동산 시장 부진이 지속돼 가계의 채무상환부담까지 이어질 경우 비은행 권의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은행권 대출의 경우 주로 신용평점이 낮은 중·저신용자가 대출을 이용한다. 이들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PF부실화, 취약차주의 신용위험 등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금융부문의 잠재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주택시장 부진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누적된 불안요인을 경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새출발기금, 약정률 81%…집행금액 기대 못미쳐

출범 17개월을 맞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자가 5만4052명을 기록했지만 실제 채무조정액은 기대치에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실질 약정완수율(신청자 중 채무조정을 마친 비율)이 81%에 달하지만 누적 채무조정액은 2조4744억원에 그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30조원의 채무조정을 마친다는 추진 목표는 달성이 힘들 전망이다. 14일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인원은 5만4052명이다. 채무조정을 마친 신청자는 3만3572명으로 약정완수율(신청자 중 채무조정을 마친 비율)은 약 63%다. 조정 채무 규모는 2조4744억원이다.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채권 인수를 통한 부채 규모 및 상환 기간 조정을 제공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운영한다. 심사 및 채무조정 약정을 진행하는데 3개월 안팎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새출발기금의 실질 약정완수율은 약 81%(2023년 12월 신청자 4만3668명 대비 약정완수율)에 달한다. 평균 채무조정 금액을 고려하면 기대 채무조정액은 약 3조2000억원이다. 81%에 달하는 높은 실질 약정완수율에도 채무조정액은 새출발기금의 출범 당시 목표인 30조원의 약 11%에 그쳤다. 새출발기금의 흥행 저조 요인으로는 금융당국의 대출 만기·상환 유예 연장 조치가 꼽힌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9월 '연착륙 지원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년의 만기 연장과 최대 5년의 상환 유예를 시행했다. 같은해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이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 및 부실 발생 가능성이 큰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 발생 중단에 따라 새출발기금 수요는 크게 줄었다. 캠코 관계자는 "지난 2023년 9월 상환 유예 조치를 종료한 이후에도 눈에 띄는 연체율 증가는 없었다"며 "코로나 기간에 발생한 부채가 연착륙 단계로 접어든 만큼, 새출발기금의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초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3년 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서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지난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는 4339명으로, 지난 1월 신청자(3312명) 대비 약 31% 늘었다. 하지만 기간 확대가 코로나19 종료 이후인 2023년 하반기를 대상으로 한 만큼 수요는 한정적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제1금융권·제2금융권으로 한정된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을 제3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제3금융권이 영업손실을 이유로 참여를 꺼려 해당 방안은 불발됐다. 캠코는 새출발기금이 금융기관의 자체 프로그램과 달리 차주의 채무조정 신청을 전제로 하는 만큼,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캠코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은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달리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만 작동할 수 있는 구조"라며 "차주 스스로도 연체 해결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곡물·유지류 등 가격 반토막 불구, 가공식품 값은 '그때 그대로'

국제 곡물 및 유지류(油脂類)의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 국내 가공식품 가격은 이전에 인상된 수준 그대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3일 서울 서초구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19개 주요 식품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공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업계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차관은 "원자재 가격 상승기에 인상된 식품 가격이 주요 곡물·유지류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속 유지되는 것에 대해 기업의 과도한 이윤 추구(그리드플레이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피 상장 식품기업 37개사 중 23개사의 2023년 연결기준 영업이익률이 전년보다 개선됐다"며 "소비자 관점에서는 그간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식품 가격을 인상했다면, 원재료 가격 하락 시기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식품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식품업계가 국제 원재료 가격 변화를 탄력적으로 가격에 반영해 물가안정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에서 발표한 품목군(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제시했다. 지난 2014~2016년 평균을 100으로 놨을 때 곡물 값은 2022년 3월 170.1로 치솟은 뒤 올해 2월에 113.8까지 내려왔다. 유지류의 경우, 전 고점(251.8/2022년 3월) 대비 가격이 반토막 수준인 120.9(2024년 2월)까지 떨어졌다.

[2024 감사 리더스 써밋]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국내 위기, 노블리스 오블리주로 돌파"

은행·증권·보험·카드사 등 금융회사 감사(監事)가 한 자리에 모이는 '2024 감사 리더스 써밋(Leaders Summit) 시즌 1'이 열렸다. 언론사 최초로 개최된 이번 감사 써밋은 금융권에 대한 '위험 관리'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한 자리였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은 1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김석동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회사 감사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리더스 써밋을 개최했다. 이순우 메트로신문 언론윤리실천위원장은 "홍콩 ELS 손실 규모가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IMF를 겪으며 깨달은 금융 본연의 역할과 감사의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금융사의 '홍콩 ELS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40만 계좌 가까이 팔린 홍콩 ELS의 예상 투자 손실은 6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찬을 겸한 이날 써밋에선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이 '미래를 개척하는 한민족 DNA'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규제 혁파" 만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한국은 자산버블, 가계·기업·정부부채 증가, 저출산·고령화, 경제양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저성장 경제구조에 직면에 있다"고 진단한 후 "40년간 누린 저물가, 저금리,고성장의 시대는 끝났다. 문제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시대가 장기간 이어지는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데 있다"고 전망했다 김 전 위원장은 "역경을 통해 강해지는 한민족 DNA를 기반으로 국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며 "60년간 세계 GDP가 8배 증가한 반면 한국의 GPD는 45배 증가한 것만 봐도 입증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한다"면서 "경제를 짓누루는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트로신문 이장규 대표는 개회사에서 "경기 불황에는 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되돌아 보게 되는 만큼, 홍콩 ELS 분쟁 조정을 통해 금융의 본질은 리스크 관리인 것을 알수 있다"면서 "업의 본질을 지키는 (회사) 감사 역할이 절대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 감사 리더스 써밋은 감사의 지속적인 교류와 관계가 유지되는 협의체적인 포럼이다. 각 회사 감사가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명강의'를 직접 만나는 시간이다. 또한 세미나, 탐방 등을 통해 선진 감사시스템 등을 고민할 예정이다. 이날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강연에 이어 오는 5월2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김대식 교수가 인공지능을 주제로 강연한다.

DGB금융그룹, 싱가포르 자회사 HiAMA 개소

DGB금융그룹은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그룹의 11번째 자회사이자 첫 번째 해외 자회사인 '하이 에셋 매니지먼트 아시아(Hi Asset Management Asia·HiAMA)'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과 홍진욱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를 포함해 주요 현지 기관(한인회, 싱가포르 한국상공회의소), 주요 투자은행(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현지 금융기관(Keppel Group, DBS, UOB, OCBC), 현지 핀테크(Helicap) 등 다양한 금융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HiAMA는 싱가포르에서 오랜 운용 경험을 가진 최영욱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현지의 우수한 운용인력 선발과 운용인프라 준비를 마치고 개소식 직후인 오는 15일 신규 아시아 펀드를 런칭할 예정이다. 아시아 펀드 런칭을 통해 우수한 트랙레코드를 확보하고 향후 그룹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외부 자금 펀딩을 통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HiAMA를 통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M&A, 소액 지분 투자, 대출 펀드 런칭 등 자본효율성 중심의 사업을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은 "HiAMA가 글로벌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에서 핵심 플레이어 및 그룹의 글로벌 본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현지화를 통해 ASEAN 시장에서 '따뜻한 금융으로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다'라는 그룹의 미션을 실현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 감사 리더스 써밋' 첫번째 모임 성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