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PF 부실 사업장 신속하게 정리"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를 신속히 추진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4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시장의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감을 경계하면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긴밀한 대응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먼저 부동산 PF의 경우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사업장이 부실화될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고금리 지속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적정 손실 인식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 등 리스크관리 강화를 유도하겠다"며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회복 지연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계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대외적으로는 연휴 직전 발표된 미국의 1월 개인소비지출(PCE)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였다. 이 원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앞으로 발표되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신중히 금리인하 경로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주부터 발표되는 2월 미국의 고용지표와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발혔다. 이 원장은 또 "중요한 이벤트들은 조그만 변화부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 안목에서 균형감 있게 현안을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3-04 11:49:52 안상미 기자

우리나라 가계빚 하락폭 세계 2위…1년새 GDP대비 4.4%p↓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 빚(부채)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감소 폭은 두 번째로 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크게 불어났던 가계빚이 올해는 4년 만에 국내총생산(GDP)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3일 국제금융협회(IIF)가 집계한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100.1%를 기록했다. 전 세계 평균인 61.5%보다 1.5배 높은 수준으로 조사 대상국인 세계 33개 가운데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에 이어 홍콩(93.3%), 태국(91.6%), 영국(78.5%), 미국(7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후 거의 4년째 1위를 유지하고 있다.다만,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년 전의 104.5%와 비교하면 4.4%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83.1%에서 78.5%로 4.6%포인트 떨어진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하락 폭이 컸다. 비율이 정점이었던 2022년 1분기(105.5%)보다는 5.4%포인트 낮아졌다.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안에 100%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 경우 2020년 3분기 100.5%로 100%를 넘어선 뒤 약 4년 만에 90%대를 기록하게 된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 부진에 대출 수요가 줄어든데 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향후 변수는 기준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부동산 투자 수요가 꿈틀거리며 가계부채를 다시 자극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결된 가운데 시장에서는 미국이 이르면 6월부터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우리나라 역시 소비 위축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려에 미국에 이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시각이 높다.

2024-03-04 10:05:18 최규춘 기자

하나은행, 16개국 언어로 하나인증서 발급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이 '하나EZ'에서 16개국 언어로 '하나인증서' 발급을 지원하고 외국인 실명번호 비대면 변경하는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거래 편익을 제고하고, 국내 최고 외국환 전문은행으로서 차별화된 외국인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인증서'는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70여개 기관에서 비대면 인증이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하나인증서' 하나로 모두 처리할 수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하나EZ' 앱에서 언어장벽 없이 하나인증서를 발급받고, 금융거래 외에도 연말정산, 4대 보험 가입 조회 등의 공공기관 비대면 서비스를 인증서 하나로 모두 편리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은행은 비대면으로 외국인등록증 번호를 실명번호로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여권번호를 통해 금융거래를 이용하던 외국인 이 90일 초과 체류를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 실명번호로 변경이 가능하다. 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국내 최고 외국환 전문은행으로서 외국인 손님들이 한국에서의 금융거래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04 09:30:24 나유리 기자

한국인 1인당 음주량 1966년 이후 최소 수준

국민 1인당 주류 소비량이 5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통계치가 나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비교대상 27개국 중 1인당 음주량에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등 술 소비가 점진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은 15세 이상 국민의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이 7.7리터(ℓ)로, 27개 회원국 가운데 21위를 기록했다. 스페인과 프랑스(10.5ℓ·공동 8위)와 영국(10.0ℓ·12위), 미국(9.5ℓ·14위) 등 서방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술을 적게 마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보드카를 즐겨 마시는 스웨덴(7.6ℓ)·노르웨이(7.4ℓ)를 비롯해 데킬라 산지인 멕시코(5.1ℓ)보다는 소비량이 많았다. 일본(6.6ℓ)에 비해서도 앞섰다. 라트비아(12.2ℓ·1위)와 리투아니아(12.1ℓ·2위), 에스토니아(11.1ℓ·4위) 등 발트 3국이 술 소비가 많았다. 또 체코와 오스트리아, 폴란드, 헝가리 등이 상위 10위권을 형성했다. 이어 슬로바키아와 아일랜드, 뉴질랜드, 캐나다,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 11~20위에 속했다.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가 1인당 1.4ℓ로 가장 적게 마셨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은 지난 1973년에 16.8ℓ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1987년(10.2ℓ)까지 매해 10ℓ를 초과했다. 이후 8~9ℓ대를 오간 뒤 2020년(7.9ℓ)에 1966년(7.6ℓ) 이후 처음으로 7ℓ대로 내려왔다. 그 이듬해인 2021년에 더 줄어들어 55년 사이 최소를 나타낸 것이다. 향후 반등의 여지는 남아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회식 등의 대면모임 수가 급감한 탓에 2020년과 2021년 음주량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OECD는 각국의 2022년 소비량을 취합 중이다. 그러나 반등 여부에 관계없이 내국인 술 소비가 지난 70·80년대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 사실이다. 1981년(14.2ℓ)과 비교해 40년이 흐른 2021년에 절반(-45.7%) 가까이 줄었다. 지난 1981년 비교대상 36개국 중 10위에 오른 한국은 40년간 최소 12계단 뒷걸음질쳤다. 반면 미국의 경우, 같은 기간 22위(10.4ℓ)에서 14위(9.5ℓ)로 8계단 올랐다. 수십 년간 각국의 음주량은 대체적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와인의 주요 산지인 이탈리아는 1973년(19.9ℓ)에 20ℓ에 육박했다가 2009년 이래로 7ℓ대를 유지해 왔다.

2024-03-03 15:33:07 김연세 기자

맹견 안전관리 도모 '기질평가 협의회' 4일 발족

농림축산식품부가 4일 충남 천안의 연암대에서 '맹견 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맹견사육허가제란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기질평가제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고, 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가리킨다.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는 오는 4월 27일 시행에 들어간다. 기질평가발전협의회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국내 17개 주요 시도, 훈련사,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관련 전문가 등 총 50인 내외로 구성된다. 기질평가제도 평가 지침 마련, 제도 성과 점검, 제도 개선사항 발굴·구체화, 시도 기질평가위원회 업무 자문, 인프라(기질평가제도 시행 관련 등)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기질평가 현장 시연도 이날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시연은 지난해 기질평가 시범사업에서 마련된 기준에 따라 실시되며, 시연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 애로사항 및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는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이번에 발족되는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정착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3 15:30:58 김연세 기자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 9개 합병…행안부 "자산피해 없도록 조치"

행정안전부가 부실이 우려되는 9개 금고의 합병 조치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합병에 따른 자산 피해는 없도록 조치했다고 했다.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때 하루 수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혁과 건전성 강화, 예금자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경영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한 이행조치 일환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금고 총 9개를 합병했다. 권역별로 부산·경북권역 각 2개,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권역 각 1개 금고를 합병했다. 합병 대상 금고는 자본적정성과 자산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합병으로 새마을금고 법인 수가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엇비슷하게 유지되고, 부실우려 금고의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전해 자산 피해는 없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새마을금고 총 점포 수는 4553개(본점 1293개·지점 3260개), 올해 2월 총 점포 수는 4548개(본점 1284개·지점 3264개)다. 또 합병 대상 금고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모든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됐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창립 이래 합병과정 중 고객 자산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전혀 없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고객자산이 보호될 예정"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검토해 합병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3-03 14:20:30 최규춘 기자

고금리 지속에 30~40대 소비 집갑 닫았다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며 민간소비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30~40대처럼 단기금융부채가 많은 이들의 소비는 더 크게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향후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이들의 부채가 여전히 높다면 민간소비 회복 속도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3일 한국은행은 '금융·경제 이슈분석 중 가계별금리익스포저를 감안한 금리상승의 소비영향 점검에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현재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부진하다. 특히 2022년 말부터 소비의 회복 모멘텀이 약화됐으며 비슷한 시기 실질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이전 수준을 상회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가계가 실제 부담하는 이자율도 지난해 초부터 금리인상 전보다 2~3%포인트 높은 수준에 있어 금리 상승이 소비를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리상승이 소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통상 가계의 '기간간 대체 효과'로, 이는 저축이 늘고 현재소비가 줄어드는 것이다.개별효과로는 '금리익스포저'를 들 수 있는데, 거시적인 기간간 대체 효과 영향 속에서도 가계가 금리리스크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금리변동이 개별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를 파악하기 위해 개별 가계의 금리익스포저(노출도)와 소비를 살펴본 결과, 실제로 단기금융자산 대비 단기금융부채가 많은 '금리상승 손해층'의 소비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계는 30~40대 및 소득 중상위층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금리상승 손해층'에 소비성향이 높은 가계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된 영향이다. 소비둔화 효과는 2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그간의 누적된 물가상승으로 물가수준이 크게 높아진 점은 향후 소비 회복 속도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30~40대의 부채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금리가 낮아질 경우, 가계부채가 재차 크게 확대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3 14:20:28 최규춘 기자

예금금리 더 떨어져 연 3%대…투자 대기 자금↑

은행 예금금리가 낮아지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못한 돈이 수시입출식저축성 예금에 몰리고 있다. 시장금리와 예금금리가 함께 하락세를 보이면서 투자 대기성 자금이 늘고 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은 11조4000억원이 몰리면서 증가 폭이 전월(0.4조 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같은 달 요구불예금도 10조8000억원 늘어 증가세가 전월(2.1조 원) 대비 5배 이상 늘어났다.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54조8684억 원으로 1주 전인 지난달 22일보다 1조2420억 원 늘었다. 지난 1월 예금은행이 신규 취급한 정기예금의 88.2%는 연 3%이상 4%미만 금리로 집계됐다. 연 4%대 정기예금 비중은 한달 전 42.4%에서 6.6%로 35.8%포인트(p) 감소한 반면 연 3%대 정기예금 비중은 같은 기간 52.8%에서 88.2%로 35.4%p 증가했다. 금리도 같은기간 연 3.83%에서 3.64%로 0.19%p 하락했다. 정기예금 금리가 하락한 이유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중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 시장금리도 하락하고 있다"며 "대출금리와 함께 예금금리도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 기준 1년만기 정기예금 기본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비은행기관으로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각각 연 4.20%, 연 4.11%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도 전달과 비교해 각각 0.17%p, 0.09%p 떨어졌다. 예금은행 중에서는 전북은행의 JB다이랙트예금이 연 3.80%를 제공 중이다. 수협은행의 '헤이(hey)정기예금'과 케이뱅크의 코드k정기예금도 각각 연 3.72%, 연 3.70%를 제공했다. 이처럼 금리가 낮아지자,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자금은 수시입출식저축성 예금에 몰리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수시 입출식 저축성예금은 11조4000억원이 몰리면서 증가 폭이 전월(0.4조 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같은 달 요구불예금도 10조8000억원 늘어 증가세가 전월(2.1조 원)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미국 등 정책금리가 인하되면 증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 대기하는 단기 예금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기준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전북은행의 씨드모아통장 상품이다. 기본금리 2.80%를 제공한다. 케이뱅크의 플러스박스와 KDB산업은행의 KDB HI입출금통장은 각각 연 2.30%를 제공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03 13:45:59 나유리 기자

환경부, 소방·군·경찰에 '도로 발생 화학사고' 대응훈련 지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4일부터 소방·군·경찰 등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로 발생 화학사고' 대응훈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전원은 충북 청주에 위치한 원내에 '운송차량 화학사고 대응 훈련장'을 최근 완공했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훈련장은 운송차량(탱크로리)이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과정 중에 도로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고 상황을 구현한 국내 최초의 대응 훈련시설이다. 시설면적 458.4㎡(139평) 규모에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사고 총 18가지 상황이 연출되도록 설계됐다. 특히 기존 훈련장에 없는 도로 위에서의 운송차량(탱크로리) 파손, 하부 배관 및 맨홀 손상에 의한 화학물질 유·누출 외에도 기체, 액체 등 여러 물리적 유형의 화학물질 유출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방재와 확산 차단 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훈련에 사용한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여과설비 등을 갖추어 친환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기능과 기술을 도입하여 3건의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보유한 특허기술은 관련 기관에서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화학물질은 3만7000여 개 사업장에서 6억8680만 톤이 유통되고 있다. 지난 10년(2014~2023)간 발생한 화학물질 운송사고는 총 166건으로 매년 평균 17건씩 발생하고 있다. 앞서 2021년 안전원은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하역 시설을 구현한 훈련장을 구축한 바 있다. 교육효과 및 만족도가 높아 2021년 415명에서 2023년 768명으로 매년 교육 대상자가 늘고 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훈련장 운영을 통해 유관 기관의 현장대응 능력을 보다 견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화학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체험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3 13:43:49 김연세 기자

환경차관 "한국, 기후위기·플라스틱오염 해소에 중추적 역할 할 것"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 참석해 한국이 개발도상국 기후위기 해결을 적극 지원하는 등 '녹색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월29일~3월1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국가별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조했다. 임 차관은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변화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대기 및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전세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추국가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총회 기간 중 알루 도홍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차관 및 아니코 러이스 헝가리 에너지부 차관과 차례로 양자면담을 갖고, 순환경제·환경교육 분야 등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올해 11월, 부산) 및 2025년 세계 환경의 날(내년 6월, 장소미정)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나라와 유엔환경계획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임 차관은 플라스틱 협약을 올해 안으로 완성해야 한다며 조속한 성안(안건 작성)을 유엔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플라스틱 협약이란 플라스틱 생산·소비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전주기에 대한 의무사항 이행 및 모니터링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뜻한다. 연내 조속한 협약 성안을 위해 한국은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 개최국들과 함께 개최국 연합을 발족했다. 우리나라(제5차)를 비롯해 우루과이(1차), 프랑스(2차), 케냐(3차), 캐나다(4차) 등이다. 유엔환경총회는 2년에 한 번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며, 유엔 회원국 장·차관들이 모여 유엔환경계획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논의하고 결의안 및 선언문을 채택하는 최고위급 환경회의다. 이번 6차 총회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대기·플라스틱 오염 등) 위한 효과적·종합적·지속가능한 다자 행동'을 주제로, 190여개국 장·차관을 비롯해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4-03-03 13:22: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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