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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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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법인 6곳, 스마트팜 기업에 수출대상국 법률상담 지원

정부가 스마트팜(지능형농장) 수출·수주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국내·외 6개 법무법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법률컨설팅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인 스마트팜 수출기업들이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는 데 애로를 해소하고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스마트팜은 지난 2022년 대비 지난해 수출·수주실적이 2배 이상 증가(2억9600달러)하며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우리 기업들이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해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이에 기업들 애로를 해소하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기반으로 스마트팜 수출·수주계약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6곳은 화우, 디라이트, 광장(호치민 사무소), Matouk bassiouny LTD, AYMAX, AK LLP이다. 신청절차는 원하는 법무법인을 정해 해당 문의처로 신청양식을 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홈페이지(www.kasfi.or.kr)게재돼 있다. 스마트팜 기업들은 해당 법률컨설팅 지원을 통해 ▲현지 법인설립 ▲해외 분쟁 해결 ▲해외 인허가·특허 ▲계약서 검토 ▲회계·세무 등 수출·수주 계약에 필요한 전 분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협약을 체결한 각 법무법인별로 주요 대상 국가를 지정해 특정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 기업들에 보다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기업들이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원 방안을 찾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3 12:42: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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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값 더 떨어진다"…주택공급과 금리가 관건

-KB금융, '2024 KB 부동산 보고서'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이 올해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올해가 최저점이 될 것이란 인식이 강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는 주택공급과 금리를 꼽았다. 3일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4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자산관리전문가(PB)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2024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시장 전문가의 74%, 공인중개사와 PB의 각 79%가 하락을 전망했다. 하락폭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공인중개사의 경우 1~3% 하락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PB는 3~5% 하락을 점쳤다. 지역별로는 다소 차별화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하락 전망이 우세했지만 시장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전문가와 공인중개사의 3분의 1은 수도권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전세가격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전문가 52%, 공인중개사 53%로 많았다. 주택 매매시장 경기 최저점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모두 2024년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2026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응답은 소수에 그쳐 늦어도 2025년까지는 주택 경기가 최저점을 지나 회복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2024년이 경기 최저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장 많았지만 2023년이 최저점이라는 의견 역시 높게 나타났다. 주택 매매시장 경기의 최저점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모두 올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2026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응답은 소수에 그쳐 늦어도 내년에는 주택 경기가 최저점을 지나 회복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올해가 최저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장 많았지만 2023년이 최저점이라는 의견 역시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가 진단한 올해 주택시장 주요 변수는 공급과 금리다. KB경영연구소 강민석 박사는 "지난해부터 주택공급 감소 이슈가 새롭게 부각되면서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올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인하 폭, 주택 공급 등의 변수가 부동산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경기 회복을 위해 필요한 핵심 정책으로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PB 모두 금리 인하를 꼽았다. 다음으로 주택담보대출 지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공인중개사 그룹에서 금리와 대출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전문가, 공인중개사, PB는 공통적으로 투자 유망 부동산으로 아파트 분양과 신축 아파트, 재건축을 꼽았다. 아파트 분양과 신축 아파트는 2023년에 비해 선호도가 높아졌으며, 재건축은 꾸준히 투자 유망 부동산으로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가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게 진행되면서 선제적 대응이 중요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고서는 "금융위기 당시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빠르게 증가했지만 이번 침체기에는 사업진행이 지연되며 오히려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전히 금리 부담이 큰 상황에서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금융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3-03 11:00:0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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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고점 찍은 비트코인···단기조정 후 1억원 돌파?

비트코인이 파죽지세다. 지난 2월에만 40% 이상 급등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9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전고점을 뚫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뭉칫돈이 몰리면서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어, 단기조정 후 1억원을 돌파 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3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86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원화 시장 기준 직전 전고점(2021년 11월 9일)인 8270만원을 약 27개월 만에 넘어 선 이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9000만원을 돌파하면서 전고점을 새롭게 기록했다. 해외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은 6만2000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지난달 29일 한때 6만400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2021년 11월 역사적 고점(6만9000달러) 경신도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2월에만 40% 넘게 상승하면서 월간 상승률 기준으로 지난 2020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힘입어 글로벌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시총)도 2조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 2일 기준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2조2700억 달러(약 3031조6000억원)로 가상화폐 시총이 2조 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 2021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역대 최고 시총은 지난 2021년 11월 기록한 2조7000억 달러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상승 원인으로 오는 4월 반감기 도래와 ETF 승인을 꼽고 있다. 비트코인 유통량이 줄어드는 반감기는 오는 4월로 예정되어 있다. 유통량이 줄어 들면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적극적인 매수를 펼치게 된다.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반감기는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 2012년과 2016년, 2020년 반감기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올랐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유입 자금도 많아지고 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직후인 지난 1월11일부터 2월27일까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하루 평균 2억600만달러의 자금이 순유입 됐고, 지난달 26일과 27일의 순유입 규모는 각각 5억1900만달러, 5억7600만달러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가 크립토 윈터(가상화폐 침체기)가 지나고 크립토 스프링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어, 단기 조정을 거친 후 1억원 돌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국낸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4월 8500만원을 경신 할 것으로 보고 있었지만 기간이 많이 앞당겨졌다"며 "단기조정으로 8500만원까지 하락 후 다시 상승 전환할 경우 연내 1억원 돌파에 성공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C은행의 제오프 켄드릭 FX리서치 헤드는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이후 운용사들의 매도세가 잠잠해지면서 비트코인이 반등했다"며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말 10만 달러를 기록 후 내년 말에는 두 배인 2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음 승인 대상으로 꼽히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오는 5월에 미국 당국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블랙록·피델리티 등 최소 10개 업체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신청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3-03 09:21:27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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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월 물가 '예상 부합'…연준 인사 “여름 금리 인하 적절”

올해 1월 미국 소비자물가가 1년전보다 2.4%오르며 시장예상에 부합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세번 가량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일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올랐다. 지난해 12월(2.6%) 보다 소폭 둔화됐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도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1월 근원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는 1년 전보다 2.8%, 한 달 전보다 0.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근원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 운용의 기준으로 삼는 물가지표다. 연준은 이 지표의 연간 상승률이 2%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연준 인사들은 수개월 뒤 금리인하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라파엘 보스틱 총재는 "최근의 인플레이션 수치들은 (물가상승률이) 즉시 2%로 가는 거침없는 행진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에서 약간의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내가 예상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간다면 여름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물가상승률이) 2%로 전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 피하고 싶다"며 "그렇게 되면 매우 긴축적인 정책으로 불필요한 (경기)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6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이날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를 보면, 올해 6월부터 연준이 모두 세 번의 금리 인하를 단행해 연말이면 정책금리가 연 4.5∼4.75%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02 16:51: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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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소송 승소…사법리스크 해소되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법원 판결로 함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일부 덜어냈다는 분석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함 회장과 장 전 사장 등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DLF 사태 관련 '내부통제 의무 소홀'과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 등에 적용한 4가지 징계 사유 중 'DLF 불완전판매'와 '부당한 재산이익 수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내부 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 10개 세부사유 중 2개(1심은 7개)만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또한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에 대해서도 법원은 "금감원의 검사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을 줬다"며 세부 사유 중 일부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1심의 '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항소는 1심과 같이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은행으로서 사익을 추구하면서도 '공공성'과 '안정성'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DLF 상품의 판매를 기업이윤 추구의 목적으로만 활용했다"며 "사모펀드 신규 업무정지 6월의 제재 조치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하나금융그룹은 "재판부 판단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을 고객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02 16:51:1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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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200여곳·중소기업 3000여곳 '안전보건 상생협약' 맺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올해의 상생협력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29일 '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시상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올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참여기업은 공모를 거쳐 대기업 224개사, 중소기업 3373개사가 선정됐다. 대기업은 안전보건 예산·인력을 투자해 컨소시엄을 맺은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과 교육, 캠페인, 물품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참여기업들이 활발하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요 비용의 일부를 대기업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이번 협약식 행사에는 SK텔레콤와 현대모비스등 대기업 56개사를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기업 56개사가 참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50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중소 영세기업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갖춰야 하는 대전환점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한 중소 협력업체들의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산재 예방 역량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올해도 역량 있는 대기업이 상생협력 활동을 통해 중소 협력업체들이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도록 함께 노력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4-03-01 19:52: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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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올해 첫 경영혁신위 개최...말산업 민간창업.성장 견인 등 과제 선정

한국마사회는 지난 28일 정기환 회장 및 경영진, 간부급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경영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출범한 마사회 경영혁신위는 경마산업과 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CEO의 혁신의지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행과제를 발굴하는 등 조직에 혁신의 DNA를 전파해 왔다. 지난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인사보수 체계를 개편하고 YTN 지분 매각 추진으로 경영 효율성을 높인 한국마사회는 온라인 발매 시범사업 추진 및 경마상품성 향상 등 조직 안팎으로 혁신 내재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는 국민중심의 여가문화 선도 및 공공가치 확대를 통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선진형 경마시스템 강화, 불법경마 단속 대응체계 고도화, 말산업 분야 민간 창업 및 성장 견인 등을 이행과제로 확정했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해나감으로써,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9 16:16:34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