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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세’의 유혹

세상에는 별의별 세금이 다 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 표트르 황제 당시의 ‘수염세’, 영국 윌리엄 3세 때의 ‘창문세’ 등이 대표적이다. 수염을 기르는 사람에게 별도의 세금을 걷었으며, 저택의 창문 숫자에 따라 세금을 매겼다. 이런 세금은 사라졌지만, 요즘도 ‘간판세’나 ‘애견세’ 등이 거론되고 있다. ‘비만세’도 그 가운데 하나다. 과체중으로 뚱뚱한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세계 각국에서 새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세금이다. 그렇다고 뚱뚱한 사람들에게 직접 세금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탄산음료와 피자, 햄버거 등 비만의 원인이 되는 식품에 대해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 때문에라도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비만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깔려 있다. 무엇보다 정부로서는 세금을 더 걷게 되니 그런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만 왕국’으로 불리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서 이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핀란드와 덴마크는 이미 탄산음료에 ‘소다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독일에서 새로운 주장이 거론되고 있다. 탄산음료나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뚱뚱한 사람 본인에게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사회적 복지비용이 정상인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이유다. 이런 제안에 찬성도 만만치 않다고 하니, 국민의 상당수가 비만에 시달리는 독일로서는 그렇게 유별난 주장도 아닌 모양이다.

세금은 아니지만, 유럽의 한 항공사는 과도하게 뚱뚱한 승객에 대해 추가 요금을 받고 두 좌석을 사용토록 하는 ‘비만 요금’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비만인구는 줄잡아 3억 명 정도에 이른다. 기름진 식단에 잦은 패스트푸드 섭취가 문제지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도 원인이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청소년 비만인구가 꾸준히 높아져 11%를 넘어섰으며,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 가운데 30% 이상이 비만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이러다간 국내에서도 언젠가는 ‘비만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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