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기 어려운 시대다. 대출금리는 오르고, 경기는 회복이 더디다. 빚이 늘면서 신용점수는 떨어지고, 일상생활까지 제약이 커진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개인까지 빚에 허덕이고 있다. 돈을 빌려준 은행도 연체율이 올라 걱정이다. 빚 갚기 어려운 사회를 들여다 본다. <편집자주> #. 서울에서 작은 고깃집을 운영하는 50대 김모씨는 최근 은행으로부터 연체 안내 문자를 받았다. 코로나19 당시 버티기 위해 받은 정책대출과 최근 식자재 가격, 임대료 부담 등이 더해지며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김씨는 "기존 사업자 대출을 다른 대출로 갈아타고, 카드론으로 원리금을 막고 있지만 매달 나가는 원리금 부담이 만만찮다"며 "연체만은 막아보자는 생각으로 버텼는데, 이젠 답이 안 보인다"고 한숨을 쉬었다.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만기연장과 대환대출로 연체를 미뤄왔지만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이 겹치며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1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전체 대출 잔액은 1092조9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9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통계집계 이래 최대치다. 전체 대출 증가율은(0.8%)은 전년(1.0%)보다 낮아졌지만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는 3억4000만원(사업자대출 2억3000만원, 가계대출 1억1000만원)으로 증가율은 1년새 2.9%(1000만원) 늘었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상환능력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금리 장기화와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이자 부담은 커졌지만 매출 회복은 더디게 나타나고 있어서다. 지난달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119.37로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생활물가는 2.9% 올랐다. 외식과 식료품 등 생활물가 부담이 이어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이는 자영업자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영업환경이 악화되자 자영업자들은 생업을 버티기 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카드대출로 이동했다. 통상 자영업자들은 사업자대출과 신용대출로 운영자금을 마련하지만 매출 감소와 원리금 부담 증가로 추가 은행권 대출이 막히면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등 고금리 대출에 의존한다. 단기적으로는 급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금리 부담이 큰 만큼 장기적으로는 상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신용카드사의 지난 3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2조9941억원으로 전월 말(42조9021억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금융권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카드대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 자체는 둔화됐지만 상환 여력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은행권에서 밀려난 차주들이 카드대출로 이동하는 흐름은 취약 차주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두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준비 기간 없이 지난해 6월4일 대선 승리 직후 곧바로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2·3 내란 사태 이후 반년 간 멈춰 있던 국정을 정상화하면서 내란 청산 후속조치에 매진해야 했다. 인수위가 없는 것은 물론, 내란 직후 탄핵까지 이어진 6개월의 공백은 생각보다 컸다. 이 대통령은 임기 첫날, 기자단 앞에서 "꼭 무덤 같다"는 말로 텅 비어 있던 용산 대통령실의 황량한 풍경을 묘사했다. 하지만 이 말은 용산 대통령실의 모습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반년 간 방치된 국정을 묘사한 것으로도 풀이됐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내란 청산 후속 조치와 국정 정상화에 매진해왔고, 시간이 흘러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다. 지난 1년은 혼란을 수습하는 동시에 5년의 청사진을 그리고,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면서도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민주적 헌정 질서를 위협한 비상계엄 사태를 완전히 극복하는 데 총력을 다했다.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으로 이어진 수사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공직사회에서 내란에 동조한 이들을 찾아내는 활동을 했다. 이외에도 최초의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 계엄의 손발이 됐던 군을 쇄신하고 입법을 통해 '윤석열 사단'의 발원지였던 검찰청을 폐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도 이뤄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들과 국무회의를 개최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현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들의 '불편한 동거'를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키는 등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또 박용진 전 의원 등 여권 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는 물론, 보수 진영 인사들도 발탁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주권 정부'라는 정부의 이명(異名)에 맞는 의지가 '생중계 국정'으로 드러났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의 상징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라이브 정부'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최근 20개 내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이번 정부에서는 KTV가 제작한 영상물은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양방향 브리핑제를 최초로 실시했다. 브리핑의 전(全) 과정을 공개해, 질의응답 과정까지 모두 볼 수 있게 됐다. 대변인뿐 아니라 비서실장 및 3실장, 수석 등 고위 관계자들의 브리핑,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까지 그야말로 '날 것'으로 공개됐다. '라이브'의 효과가 제대로 드러난 것은 국무회의, 타운홀미팅 등 대통령이 직접 등장하는 회의였다. 참모 및 장관뿐 아니라 국민들과도 직접 질답을 나누는 대통령의 모습은 대중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전부터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한다'고 해왔던 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회의 생중계를 종종 본다는 한 시민은 "국정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 생중계는 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다"면서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유형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감상을 남겼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