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정부 경고가 나왔다. 단순 기능 사용이 아니라 '불법 개조'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차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테슬라코리아로부터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과 사이버보안 위협 관련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는 비공식 장비나 해킹 방식으로 FSD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됐고, 국내에서도 유사 시도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문제는 이 행위가 단순 편의 기능 확장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확한 위법 행위라는 점이다. 국토부는 FSD 무단 활성화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차량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로, '불법 튜닝'과 동일한 수준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특히 FSD는 차량의 주행 판단에 직접 관여하는 핵심 시스템이다. 이를 제조사 승인 없이 강제로 활성화할 경우 예상치 못한 오작동이나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히 기능을 먼저 써보는 수준을 넘어, 도로 위 다른 운전자까지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도 낮지 않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외부 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한 우회 활성화 방법이 공유되면서, 이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특히 "법규를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차량 소프트웨어 역시 엄연한 안전 규제 대상인 만큼, 임의 변경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만큼 규제와 안전 기준도 엄격해지고 있다. 제조사의 정식 업데이트가 아닌 방식으로 기능을 활성화하는 순간, '편의'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운전자의 선택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어디까지 따라오는지에 대한 경고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며 병역 혜택까지 받았던 e스포츠 선수 '룰러' 박재혁이 탈세 논란에 휘말렸다. 단순 세금 문제를 넘어, 병역 면제 이력까지 함께 언급되며 논란이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인건비 처리'와 '명의신탁'이다. 국세청은 박재혁이 부친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비용이 실제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은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판단됐고, 종합소득세가 추가 부과됐다. 박재혁 측은 2018년부터 약 3년간 부친이 매니저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세당국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결국 '가족에게 지급한 비용'이 실제 사업 관련 비용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셈이다. 또 다른 쟁점은 주식 명의신탁이다. 조세당국은 해당 거래에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증여세도 함께 부과했다.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구조로, 경우에 따라 탈세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박재혁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심판원은 국세청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상 세금 부과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소속 에이전시는 입장문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해당 자금은 이미 발생 당시 소득세를 전액 납부한 개인 자산이며, 이후 자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미숙으로 세금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명의신탁과 관련한 증여세 역시 이미 전액 납부했고, 관련 자산도 모두 본인 명의로 환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론의 시선은 단순한 '행정 실수'로 보기에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특히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은 이력이 함께 언급되면서 논란의 무게는 더 커지고 있다. 병역 혜택을 받은 공인으로서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다. 가족 간 자금 거래의 경계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공인의 책임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번지고 있다.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선 건 세금 문제일까, 아니면 신뢰의 문제일까.

"쓰레기봉투가 없다." 최근 서울 시내 편의점과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일부 매장에서는 품절 안내문이 붙고, 구매 수량까지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의 시작은 '불안'이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로 원유 가격이 흔들리면서, 비닐 원료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퍼졌다. 봉투 생산에 쓰이는 원재료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소비자들이 선제적으로 물량 확보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판매량은 급증했다. 편의점 GS25의 경우 최근 종량제 봉투 매출이 전주 대비 300% 이상 늘었고, 세븐일레븐과 CU 역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단기간 수요 폭증이 발생하면서 일부 매장에서는 재고가 빠르게 소진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은 '진짜 부족'이 아니라 '공급 구조'에 있다. 종량제 봉투는 일반 상품처럼 본사 물류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충되는 제품이 아니다. 각 점포가 지자체와 계약된 업체에 직접 주문하는 방식이다.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단위로 발주가 이뤄지기 때문에, 재고가 떨어져도 즉각적인 보충이 어렵다. 즉, 수요가 갑자기 몰리면 일시적으로 '텅 빈 매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장면이 다시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사재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도 상황은 비슷하다. 일부 매장에서는 1인당 구매 수량을 1~2매로 제한하는 조치까지 시행했다. 공급 부족이 아니라, 수요 급증을 통제하기 위한 대응이다. 다만 업계는 이번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가 공급을 관리하는 품목으로, 전국적으로 평균 3개월 이상의 재고가 확보돼 있기 때문이다. 절반 이상 지자체는 6개월치 이상을 비축한 상태다. 결국 현재의 품귀 현상은 실제 공급 부족이라기보다, '불안 → 사재기 → 일시적 품절'로 이어진 결과다. 물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만 부족해 보이는 착시 현상에 가깝다. 생활 필수품인 만큼 체감 불안은 크지만, 전문가들은 과도한 사재기보다 정상적인 소비가 오히려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