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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갈등, 정부 '긴급조정권' 만지작? "정부 과도한 주장 정당화 어려워"

삼성전자 노사 갈등, 정부 '긴급조정권' 만지작? "정부 과도한 주장 정당화 어려워"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최대 25만원 8월까지 사용해야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최대 25만원 8월까지 사용해야

소득 하위 70% 국민 360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5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18일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오늘 오전 9시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약 3,600만 명이다.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3만 원 이하, 4인 가구 외벌이 기준은 32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1차 시기를 놓친 28만여 명도 이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 기한은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이용하고 오프라인은 행정복지센터나 은행을 방문하면 되는데,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소진하지 못한 잔액은 전액 자동 소멸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사용처는 주소지 내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지만, 지원 취지를 살려 주유소에서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오데마 피게 60만원?” 전 세계 스와치 매장 난리났다

“오데마 피게 60만원?” 전 세계 스와치 매장 난리났다

수천만원대 명품 시계 디자인을 60만원대로 살 수 있다는 소식에 전 세계 스와치 매장 앞이 사실상 '오픈런 전쟁'이 됐다. 오데마 피게와 스와치가 협업한 신제품이 공개되자 글로벌 시계 수집가들과 리셀러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일부 매장에서는 경찰까지 출동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 등에 따르면 스와치는 오데마 피게와 협업한 '바이오세라믹 로열 팝 컬렉션'을 출시했다. 이번 컬렉션은 오데마 피게 대표 모델인 '로열 오크' 디자인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다만 기존 손목시계 형태가 아닌 팝아트 감성을 입힌 회중시계 스타일로 출시됐고, 총 8종으로 구성됐다. 가격은 개당 400~420달러 수준. 한화로 약 60만~63만원 정도다. 오데마 피게 로열 오크가 일반적으로 수천만원에서 억대까지 거래되는 대표 하이엔드 시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가격대다. 이 소식이 퍼지자 세계 곳곳 스와치 매장 앞에는 긴 대기줄이 만들어졌다. 프랑스와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전날부터 텐트를 치고 밤샘 대기를 하는 모습까지 등장했다. 특히 프랑스 파리 외곽 한 쇼핑센터에서는 개장 전 고객들이 철제 차단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장면도 포착됐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스와치 매장 앞에서는 경찰 해산 명령에 불응한 남성 1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혼잡이 계속되자 스와치는 결국 일부 국가 매장 운영을 중단하거나 출시 행사를 취소했다. 영국·프랑스·아랍에미리트(UAE)·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현장 판매가 제한됐다. 스와치는 공식 SNS 성명을 통해 "고객과 직원 안전을 위해 과도한 인원 집중을 피해야 한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제품은 시계 애호가뿐 아니라 리셀 시장까지 동시에 자극했다. 출시 직후부터 이베이와 크로노24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정가의 3~4배 수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일부 모델은 수백만원대 리셀 가격까지 형성되는 분위기다. 온라인에서는 "문워치 때보다 더 심하다", "오데마 피게 이름 하나에 시장이 폭발했다", "60만원으로 럭셔리 감성 사는 느낌" 같은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스와치는 과거에도 오메가와 협업한 '문스와치(MoonSwatch)'로 세계적인 흥행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높은 럭셔리 브랜드인 오데마 피게와 손잡으면서 시계 시장 전체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명품 시계 시장에서 "경험 소비"와 "리셀 가치"가 동시에 중요해지면서, 한정판 협업 제품 열풍은 앞으로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M-커버스토리] 성과급이 쏘아올린 공…노사 갈등 뇌관, 전 산업계 확산 [M-커버스토리] 성과급이 쏘아올린 공…노사 갈등 뇌관, 전 산업계 확산
삼성전자발 성과급 갈등을 시발점으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 요구가 반도체를 넘어 조선·자동차·바이오 등 전 산업계로 번지고 있다. 나아가 노동계의 제도화 요구에 맞서 소액주주단체들이 배당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노사 2자 구도가 주주 가세로 3각 충돌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하청 전선 확대까지 우려되며 산업계 전반의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통해 회사가 초과이익에 대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금액의 상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노조 측 자체 추산의 반도체부문(DS) 올해 영업이익을 약 300조원선으로 가정할 경우 성과급 재원은 약 45조원이 된다. 이는 지난해 주주 배당액 11조1000억원의 3배를 넘어서고 같은 기간 연구개발비 37조7000억원도 초과하는 규모다. 사측은 기존 경제적부가가치(EVA) 기반 초과이익성과급(OPI) 체계를 유지하되 상한 없는 특별포상 제도를 신설해 경쟁사 이상 수준의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내놓았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노조 측은 총파업 강행 시 하루 1조원씩 최대 약 30조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필수인력 유지와 우회 생산 등 변수가 많아 단순 계산이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노동계는 역대급 실적을 만들어낸 것은 현장 노동자들의 기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기존 OPI 방식이 EVA 기반으로 산정 근거가 공개되지 않아 구성원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 노조 측 핵심 불만이다. 노사 갈등은 주주단체 가세로 3각 충돌 양상으로 번졌다. 주주행동 실천본부는 노조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불법 파업 강행 또는 사측의 불합리한 합의 시 손해배상 청구와 주주대표소송을 경고했다. 이처럼 성과급 갈등이 '직원에게 많이 주면 주주가 손해'라는 제로섬(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쪽이 손해를 보는 구도) 프레임으로 굳어지면서 노사 충돌이 노·사·주주 3자 대립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정 상법을 근거로 한 경고도 나온다.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적으로 추가한 만큼 사측이 노조 요구를 과도하게 수용할 경우 경영진이 주주대표소송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갈등의 전선은 전 산업계로 번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영업이익의 최소 30% 성과급 배분을 올해 임단협 안건으로 확정했다. 카카오 노조도 영업이익 10% 성과급을 요구하며 교섭이 결렬됐고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 기아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각각 요구하고 있다. 방산 업종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분출되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삼성전자의 파업이 한국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며 경쟁국의 반사이익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한편, 18일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노사정 합의 틀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번 갈등이 전 산업계 표준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운영자금 바닥난 홈플러스, 메리츠에 긴급 자금 지원 재차 호소 운영자금 바닥난 홈플러스, 메리츠에 긴급 자금 지원 재차 호소
홈플러스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에 대출을 통한 긴급 자금 지원을 다시 한번 요청하며, 지원이 무산될 경우 기업 청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17일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배포하고 "메리츠가 주요 자산 대부분을 담보신탁으로 확보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현시점에서 긴급운영자금을 대출해줄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메리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향적인 금융 지원 결단을 요청했다. 홈플러스가 직면한 유동성 위기는 이미 임계점을 넘은 상태다. 최근 슈퍼마켓 부문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를 매각하며 유동성 확보에 나섰으나 당장의 고정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에는 전체 104개 대형마트 중 기여도가 낮은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하는 고육지책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현재 운영 중인 대형마트 점포는 67개로 크게 줄었다.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지난 4월분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고, 오는 21일로 예정된 5월분 급여 역시 지급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홈플러스는 메리츠 측에 익스프레스 매각 잔금이 유입되기까지 약 두 달간 버틸 수 있는 운영자금 브릿지론과 회생 완료 시까지 구조혁신을 이어가기 위한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하지만 메리츠 측은 아직 이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는 남은 67개 매장마저 영업이 중단될 경우 유통기업 특성상 정상화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업 전면 중단은 결국 회생절차 종료와 함께 곧바로 청산절차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채권액을 넘어서는 자산을 담보로 확보한 메리츠는 채권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겠지만, 후순위 채권자의 채권 회수율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아울러 대규모 고용 불안, 입점주 피해, 협력업체 대금 미변제, 지역 상권 위축 등 막대한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편,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은 최근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임금 포기 및 임금 유예'라는 전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납품사들에 공문을 보내 매장에 상품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점포가 정상화되고 납품 대금도 온전히 변제될 수 있다며, 상품의 정상적인 공급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전력망 슈퍼사이클 속 HD현대일렉트릭·효성중공업 북미 수주전 가열 전력망 슈퍼사이클 속 HD현대일렉트릭·효성중공업 북미 수주전 가열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맞물리면서 북미 초고압 전력기기 시장의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미국 내 변압기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지 생산능력과 납기 대응력을 앞세워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일렉트릭은 초고압 변압기를 중심으로 약 5년치에 달하는 수주잔고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중공업도 장기 물량 확보가 이어지고 있다. 수주잔고와 신규 수주 모두 북미 물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의 올해 1분기 신규 수주는 17억97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주잔고는 78억8800만달러로 확대됐다. 이 가운데 북미 물량은 54억5600만달러로 전체의 약 69%를 차지했다. 효성중공업도 올해 1분기 신규 수주가 4조17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8% 증가했으며 신규 수주의 약 77%가 북미향 물량이었다. 미국에서는 AI 데이터센터와 제조업 투자 확대, 노후 송전망 교체 수요가 동시에 늘면서 일부 초고압 변압기 납기가 3~5년에 달할 정도로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경제 안보와 공급망 재편을 이유로 중국산 전력기기 의존도를 낮춘 점도 국내 업체들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중국산 제품이 빠진 자리를 한국산 초고압 변압기와 전력기기가 채우고 있는 가운데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업체들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알라바마 생산법인과 애틀랜타 판매법인을 기반으로 북미 현지 고객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북미 최대 송배전 전시회 'IEEE PES T&D 2026' 기간에는 미국 중부 지역 전력회사와 1730억원 규모의 765kV 초고압 변압기·리액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효성중공업은 미국 멤피스 공장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북미 지역 매출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멤피스 공장에는 4900만달러를 투자해 2026년까지 시험·생산 설비를 증설하고 있다. 추가로 1억5700만달러를 투입해 2028년까지 생산능력을 50% 이상 확대하는 3차 증설도 추진 중이다. 효성중공업은 현지 생산 확대와 함께 초고압 패키지 공급 역량도 키우고 있다. 올해 2월 미국 유력 송전망 운영사와 약 7870억원 규모의 765kV 초고압 변압기·리액터 등 전력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에는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에서 765kV 초고압 변압기와 800kV 초고압 차단기 등을 포함한 전력기기 풀 패키지 공급 계약을 따냈다. 북미 초고압 전력기기 시장의 수요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확대와 노후 송전망 교체 수요, AI 데이터센터 증설이 맞물리면서 초고압 변압기 발주가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다.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누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하느냐가 시장 점유율을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북미 초고압 전력기기 수요는 당분간 견조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현지 생산능력과 납기 대응력이 국내 업체들의 북미 시장 입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미니 총선급' 6·3 재보선… 14곳 中 민주 10곳·국힘 2곳 우세 분석 '미니 총선급' 6·3 재보선… 14곳 中 민주 10곳·국힘 2곳 우세 분석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14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서, 여야가 의석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의원의 기존 지역구였던 13곳을 사수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소 4곳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판세로는 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2곳에서 앞서는 모양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은 ▲부산 북갑 ▲대구 달성군 ▲인천 연수갑 ▲인천 계양을 ▲광주 광산을 ▲울산 남갑 ▲경기 평택을 ▲경기 안산갑 ▲경기 하남갑 ▲충남 공주·부여·청양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제주 서귀포 등 14곳에서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에는 총 47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민주당은 ▲부산 북갑 ▲인천 연수갑 ▲인천 계양을 ▲광주 광산을 ▲경기 안산갑 ▲경기 하남갑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제주 서귀포 등 10곳에서 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구 달성군 ▲울산 남갑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후보가 최근에 확정돼 여론조사가 아직 발표된 게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기존 자당 의원 지역구인 13곳(대구 달성군 제외한 나머지)을 당선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구 달성군에 더해 울산 남갑, 충남 공주·부여·청양, 경기 하남갑에도 기대를 걸고 있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곳은 단일화 여부가 중요해진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을이다. 그리고 경기 하남갑도 여야 간 승자를 쉽게 가늠할 수 없는 곳으로 꼽힌다. 일단 부산 북갑은 보수 진영의 분열이 일어난 지역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민식 후보가 나왔으며, 무소속으로 한동훈 후보가 나선 상태다. 민주당은 하정우 후보가 출마했다. 한국갤럽 조사를 살펴보면 하정우 후보(39%)가 한동훈 후보(29%)를 10%포인트(p) 차로 앞섰다. 박민식 후보는 21%로 오차범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p) 내에서 한 후보에게 밀렸다. 보수 진영 후보의 합산이 하 후보를 앞서지만, 단일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경기 평택을은 보수·진보 진영 모두 후보가 각 정당에서 나온 상태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29%를 기록하며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24%)와 오차범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내에 앞섰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20%다. 이곳은 민주당과 혁신당 모두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재연 진보당 후보,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의 선택에 시선이 쏠린다. 만일 유 후보와 황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경우, 진보 진영 내에서도 단일화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하남갑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47%로 이용 국민의힘 후보(33%)를 14%p 차로 앞섰다. 해당 지역은 추미애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의원직 사퇴로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곳이다. 지난 22대 총선때도 추 후보는 1100여표 차로 이용 후보를 간발의 차로 이겼다. 추 후보는 하남갑 대부분 지역에서 밀렸지만 신도시가 있는 감일동에서 이기며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 때문에 이광재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더라도 신승할 가능성이 높거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관측이 많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 조사는 뉴스1 의뢰로 지난 12~13일 진행됐다. 부산 북갑 조사는 18세 이상 주민 508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됐다. 경기 하남갑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응답률은 11.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경기 평택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선거구 거주 5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응답률은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AI 손잡는 K-콘텐츠…창작자·산업계, 저작권 보호 나선다 AI 손잡는 K-콘텐츠…창작자·산업계, 저작권 보호 나선다
정부가 K-콘텐츠 산업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인공지능(AI)을 택한 가운데 창작자 단체와 산업계가 저작권 보호·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AI전략위원회는 올해 초 공공·산업 전반에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인공지능행동계획을 발표했다. 독자 AI 모델과 GPU·데이터센터를 확대하는 등 AI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공지능 전환(AX),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 등이 골자다. 이 가운데 문화·콘텐츠 분야는 창의성과 기술을 결합해 AI 기반 문화강국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정책 추진 배경에는 업계 내 AI 활용 비중 확대가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국내 콘텐츠 산업의 생성형 AI 활용률은 20.0%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과거 AI가 창작 행위를 침해하는 기술이라는 인식에서 점차 결과물을 보조하는 도구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창작자 단체는 최근 저작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에 돌입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올해 체제 개편을 통해 AI 저작권 컨트롤타워 '퓨처 랩'을 신설했다. AI 활용을 통해 창작 활동을 한 저작권자가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한국안무저작권협회는 안무 콘텐츠에 국가표준 식별체계(UCI)를 발급하는 사업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동 추진한다. 안무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해 저작권료 정산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현실화 되면 음원 시장처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숏폼에서 활용될 때마다 사용료가 부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계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AI를 활용하는 분위기다. 네이버웹툰은 '툰레이더'를 가동해 저작권 보호에 나서고 있다. AI 기반 이미지 분석 기술을 활용해 불법 복제 콘텐츠를 사전에 차단하고 해외 사이트 유출을 막는다. 이는 작가의 수익성 증대로 이어졌다. 툰레이더 시스템을 강화한 결과 작품 게재와 동시에 불법 사이트로 유출되는 수가 90% 감소했고, 24시간 이내 불법 복제를 방어한 작품의 결제액 평균은 23% 가량 증가했다. 최근에는 AI 기술로 번역 시차를 제거해 국내외 동시 연재하는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 결과 해외 시장 결제액은 200% 이상 급증했다. 글로벌 OTT 시장에서도 저작물 보호를 위해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공개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콘텐츠 제작에 생성형 AI를 활용할 경우 사전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저작권 분쟁 가능성을 낮춰 시청자들로부터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남아 있다. 올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기관은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작자가 별도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공개 저작물을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옵트아웃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일반 블로그·SNS 등에 공개된 콘텐츠는 기업이 우선 활용한 뒤 창작자에게 보상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실상 기업의 무단 학습을 허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한 이용과 보상 기준이 명확해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며 "AI 학습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투명한 기준을 세우는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中, HBM 틈새 노려 D램 시장 침투...삼성·SK, 기술 방어전 中, HBM 틈새 노려 D램 시장 침투...삼성·SK, 기술 방어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시대 고수익 제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차세대 메모리 시장에 역량을 집중하는 사이, 중국 업체들이 DDR5 기반 제품 등을 앞세워 상대적으로 비워진 범용 D램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이에 국내 빅2는 차세대 D램 개발과 대규모 설비 투자를 앞세워 기술 초격차 방어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AI 수요 폭증과 공급부족을 기회 삼아 D램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CXMT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DDR5 규격의 D램을 대량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11월에 관련 제품을 정식 공개한 이후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선 상태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 CXMT의 글로벌 D램 점유율이 5% 수준까지 기록했다고 밝혔다.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존재감이 미미했던 점을 감안하면 성장 속도가 가파르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현재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으나 D램 시장 특유의 높은 가격 변동성과 공급·수요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고려할 때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존 강자와의 격차가 좁혀질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CXMT는 지난해 1~3분기 매출액 320억 8000만위안(약 7조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97.8% 성장했다. CXMT가 공식 출시한 DDR5 포트폴리오는 최대 8000Mbps 속도와 16Gb·24Gb 밀도를 지원한다.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32Gb 제품과는 한 세대 정도 기술 격차가 존재하나 범용 서버와 PC시장을 공략하기에는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아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준의 수율과 제품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첨단 공정 기술과 대규모 양산 경험, 글로벌 고객사 인증 측면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세대 D램 공정 전환에 속도를 내며 기술 초격차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나노급 6세대(1c) 미세공정을 적용한 FOA 개발에 성공하며 차세대 메모리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SK하이닉스 또한 지난 3월 같은 공정 기반의 16Gb 저전력 D램 개발을 완료했다. 차세대 D램 생산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설비 투자도 빨라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핵심 기지인 평택 P4 공장의 D램 투자 일정을 앞당기며 장비 반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계획을 일부 수정해 올해 상반기 페이즈3(Ph3) 라인에 이어 하반기에는 Ph4 라인까지 전공정 장비 셋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 역시 청주 M15X와 용인 Y1 팹 투자를 가속하며 차세대 D램 생산능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의 내년 D램 관련 투자 규모가 올해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범용 D램 시장은 결국 가격과 공급 안정성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구조"라며 "중국 업체들의 DDR5 수율이 빠르게 올라오고 글로벌 PC 업체들과 공급 테스트가 본격화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가격 경쟁 압박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M-커버스토리] "해외선 사례 없다"…성과급, 글로벌 기업은 어떻게 다른가 [M-커버스토리] "해외선 사례 없다"…성과급, 글로벌 기업은 어떻게 다른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사 협상으로 고정하는 성과급 방식은 해외 주요 기업에서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엔비디아·TSMC 등 글로벌 반도체·테크 기업들은 주식 기반 장기 보상과 이사회 중심 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에서 불붙은 '영업이익 N% 성과급(영업이익에서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 논쟁에 대해 전문가들은 구간별 상한 차등과 주식 기반 보상 확대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테크 기업들의 성과급 구조는 국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엔비디아는 현금 성과급 대신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주된 보상 수단으로 활용한다. RSU는 일정 기간 재직이나 성과 조건을 충족하면 회사 주식을 지급하는 장기 인센티브 제도다. 지난해 엔비디아는 직원 1인당 평균 약 15만 달러(약 2억2500만원) 상당의 RSU를 지급했다. 주가 상승이 곧 보상 확대로 연결되는 구조여서 직원과 주주 이익이 같은 방향을 향한다. 인텔은 현금 성과급을 지급하더라도 회사 실적, 수익성, 전략 과제 달성 여부, 개인 성과를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일률 고정하는 방식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TSMC는 성과급 규모를 노사 협상이 아닌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 및 인재 개발 위원회가 산정한다. 지난 2025년 영업이익의 10.6% 수준을 성과급으로 책정했는데 창업 이후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며 이사회 중심의 보상 체계를 정착시킨 결과다. TSMC가 지난해 지급한 성과급은 직원 1인당 약 8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단순히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를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시스템과 신뢰에 있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얼마 주느냐'보다 '구성원 납득' 중요 국내 전문가들은 영업이익 고정 비율 방식 대신 구간별 상한 차등 적용과 주식 기반 보상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행 연봉 50%로 묶인 성과급 상한을 이익 규모에 따라 단계별 구간으로 나눠 설계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경영학계 전문가는 "영업이익의 15%를 통째로 고정하는 방식보다 이익 규모에 따라 상한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구조가 기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훨씬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단기 현금 성과급 대신 RSU 확대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RSU가 고성과자와 경영진 중심으로 활용됐지만 일반 직원에게도 확대 적용해 회사 성장에 장기적으로 함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익이 날 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손실 상황에서도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갖춰져야 지속 가능한 성과 배분 체계가 만들어진다는 설명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6일 현행 EVA 기반 성과급 산정 방식을 즉시 폐기하고 RSU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이 단체는 "사장들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성과평가와 보상 체계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며 실리콘밸리식 주식 보상 제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갈등이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기업 보상 체계 전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초과이익 일부를 공익 기금 형태로 사회와 공유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됐다. 기업이 번 이익을 주주·직원에게만 나누지 않고 별도 공익 재원으로 운용한 미국 록펠러재단·포드재단 사례를 참고해 노사 합의 기반의 장기 기금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다만 국내에서는 대기업 계열 공익재단에 대한 지분 보유 의결권 제한 등 규제가 강한 데다 삼성전자처럼 외국인 주주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글로벌 기업 특성상 해외 투자자들이 낯설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주주 공평 대우 규정에 법적 분쟁 가능 주주단체의 법적 대응 근거는 개정 상법에서 찾을 수 있다.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총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사회 결의가 소액주주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청구나 주주대표소송이 가능해진 만큼 성과급 협상 결과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주운동본부는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와 함께 주주 결집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는 21년 만의 긴급조정권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고 30일간 재개할 수 없다. 노조법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 대화가 지속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성과급 산정 기준 투명화와 합리적인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한 노사정 합의 틀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번 갈등이 전 산업계 표준 논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 한 달 만에 꺾인다…6월 5~6단계 하락 전망 국제선 유류할증료 한 달 만에 꺾인다…6월 5~6단계 하락 전망
국제선 여객기 유류할증료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지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할 전망이다. 일본 등 단거리노선은 2만원 가량 낮아지고 뉴욕 노선은 56만원선에서 36만원선으로 20만원 정도 낮아진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는 오는 18일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공지할 예정이다. 글로벌 항공유 가격이 최근 급락하면서 6월 할증료는 현행 최고 단계인 33단계보다 5~6단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의 평균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주간 항공유 시황에 따르면 지난 8일 마감 기준 글로벌 평균 항공유 가격은 배럴당 162.89달러, 갤런당 387.82센트로 전주 대비 10.1% 하락했다. 6월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인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MOPS) 평균 가격은 갤런당 420~430센트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토교통부 거리비례 구간제 기준 27단계(420~429센트) 또는 28단계(430~439센트)에 해당한다.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33단계로, 2016년 현행 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최고 단계가 적용됐다. 6월 유류할증료가 27단계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올해 2월 이후 이어진 상승세가 처음 꺾이게 된다. 이에 따라 승객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편도 기준 유류할증료는 일본·대만 등 단거리 노선의 경우 기존 7만5000원에서 4만~5만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워싱턴 등 장거리 노선은 56만4000원에서 33만~36만원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항공사들의 비용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항공사들은 항공유 가격 급등 등에 대응해 지난 4월 이후 단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을 줄여왔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중동 전쟁 이후 왕복 기준 1000편 가까운 감편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현행보다 5~6단계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최고 단계보다는 낮아지는 만큼 여행 수요 회복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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