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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끝나도 '가상자산 선진화' 무소식…연내 입법 '불투명'

지선 끝나도 '가상자산 선진화' 무소식…연내 입법 '불투명'

스페이스X 상장 임박…직원 4400명 백만장자 된다

스페이스X 상장 임박…직원 4400명 백만장자 된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역사적인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다. 이미 세계 최대 비상장 기업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스페이스X는 이번 상장을 통해 또 한 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창업자인 머스크뿐 아니라 수천 명의 직원들이 대규모 자산가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오는 12일 상장을 통해 약 750억 달러(약 114조 원)를 조달할 예정이다. 공모가 기준 기업가치는 약 1조7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다. 이번 상장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으는 부분은 직원들에게 돌아갈 막대한 보상이다. 미국 투자 플랫폼 힐닷컴은 스페이스X 상장 이후 전·현직 직원 약 4400명이 백만장자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추산했다. 회사 성장 과정에서 스톡옵션과 지분 보상을 받은 직원들이 상장을 통해 보유 지분 가치를 현실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더 놀라운 점은 일부 직원들의 자산 규모다. 힐닷컴은 약 400명의 직원이 상장 이후 자산 1억 달러, 우리 돈 약 1500억 원 이상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적으로 기업공개는 창업자와 초기 투자자들에게만 큰 수익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스페이스X는 직원들까지 대규모 부의 혜택을 받는 드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앤드류 밴슨 힐닷컴 최고경영자(CEO)는 "대부분의 IPO는 창업자 중심의 부의 확대가 나타나지만 스페이스X는 직원들에게도 상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이례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최대 수혜자는 역시 일론 머스크다. 이미 세계 최고 부자 반열에 올라 있는 머스크는 이번 상장을 계기로 자산 규모를 더욱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산 1조 달러를 돌파하는 '조만장자'에 가장 근접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상장 효과는 직원들과 머스크에만 그치지 않는다. 스페이스X에 투자했던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VC)과 사모펀드(PEF), 초기 투자자들 역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평가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비상장 상태를 유지하며 기업가치를 끌어올린 스페이스X가 마침내 증시에 입성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스페이스X는 재사용 로켓 기술을 바탕으로 우주 발사 시장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으며,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여기에 화성 탐사 프로젝트까지 추진하면서 단순한 우주기업을 넘어 미래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상장은 단순히 한 기업의 증시 입성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직원 수천 명이 동시에 백만장자가 되는 보기 드문 사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이 스페이스X로 향하고 있다.

월드컵 개막 D-1…이번 대회부터 달라지는 규정은?

월드컵 개막 D-1…이번 대회부터 달라지는 규정은?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드디어 막을 올린다. 이번 대회는 참가국 확대부터 경기 운영 방식까지 여러 변화가 적용되는 첫 월드컵이다. 국제축구연맹(FIFA)과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선수 보호와 경기 운영 개선을 이유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면서 팬들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생겼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경기 중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다. 기존 축구는 전반 45분, 후반 45분을 쉬지 않고 뛰는 구조였지만 이번 대회부터는 전후반 각각 22분이 지난 시점에 약 3분간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선수들은 이 시간 동안 물을 마시며 체력을 회복할 수 있다. 단순한 수분 보충 이상의 의미도 있다. 감독 입장에서는 경기 흐름을 정리하고 전술을 전달할 수 있는 사실상의 미니 작전타임이 생긴 셈이다. 일부에서는 선수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평가하지만, 경기 중 광고 노출 시간을 늘리려는 FIFA의 상업적 판단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대회 규모도 크게 달라진다. 이번 월드컵은 역사상 처음으로 48개국 체제로 열린다. 기존 32개국 체제보다 참가국이 16개 늘었다. 이에 따라 토너먼트 역시 기존 16강이 아닌 32강부터 시작된다.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팀도 늘어났다. 각 조 1·2위가 자동 진출하고 조 3위 팀 가운데 성적이 좋은 8개 국가가 추가로 32강에 합류한다. 경기 수가 늘어난 만큼 이변 가능성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VAR 적용 범위 역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득점 장면이나 페널티킥, 퇴장 상황 위주로 활용됐지만 앞으로는 코너킥 판정과 경고 누적으로 인한 퇴장 여부도 추가 확인이 가능해진다. 심판 판정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시간 지연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해진다. 스로인이나 골킥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시간을 끈다고 판단되면 심판은 5초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 제한 시간을 넘기면 공 소유권이 상대 팀으로 넘어간다. 교체 규정도 바뀐다. 교체되는 선수는 10초 안에 경기장을 빠져나와야 한다. 이를 어기면 새롭게 투입되는 선수는 1분 동안 경기장에 들어올 수 없다. 경기 막판 흔히 볼 수 있었던 시간 끌기용 교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상으로 경기가 중단된 선수는 최소 1분 동안 경기장 밖에 머물러야 한다. 그동안 일부 팀들이 경기 흐름을 끊기 위해 활용했던 이른바 '침대축구'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선수 간 언행과 관련된 규정도 강화됐다. 상대 선수와 충돌하거나 언쟁하는 과정에서 입을 가리고 대화하는 행동은 퇴장 사유가 될 수 있다. 인종차별이나 혐오 발언, 폭언 등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다. 결국 이번 북중미 월드컵의 핵심 키워드는 경기 속도와 선수 보호다. 참가국 확대와 새로운 운영 규정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월드컵은 개막 전부터 이미 이전 대회와는 다른 모습으로 팬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음료 3잔이 아니었다…청주 빽다방 점주의 진짜 민낯

음료 3잔이 아니었다…청주 빽다방 점주의 진짜 민낯

전국적인 공분을 샀던 '빽다방 음료 3잔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청주의 한 빽다방 점주가 이번에는 고용노동부 조사 대상이 됐다. 그런데 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는 음료 3잔보다 훨씬 심각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33곳을 대상으로 약 두 달간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빽다방 점주 사업장도 포함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점주는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을 각각 별도 사업장처럼 등록해 운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사와 노무, 운영 체계가 사실상 통합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했고, 그 결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에 해당한다고 봤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다양한 노동법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점주는 사업장을 나눠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를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근로자 49명에게 약 3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지시를 내렸다. 근로계약서 내용도 논란이 됐다. 노동부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장 근로계약서에는 "입사 후 3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급여의 90%만 지급한다",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매출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점주는 해당 조항과 관련해 형사입건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프랜차이즈 점주의 일탈로만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동계에서는 일부 자영업 현장에서 여전히 '사업장 쪼개기'와 '위장 5인 미만 사업장'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노동부 역시 과거부터 형식적인 사업자등록 분리 여부보다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전문가들은 특히 청년층이 이런 문제에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카페와 음식점은 사회 초년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일자리 가운데 하나지만 노동법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부당한 계약이나 관행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임금 체불 여부까지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온라인에서 위법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처음에는 음료 3잔이 문제의 전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노동부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은 임금 체불과 불법 계약 조항, 사업장 쪼개기 의혹이었다.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온 이번 사건은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 환경의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집값에 AI까지"…청년층, 소득·자산 사다리서 밀려났다 "집값에 AI까지"…청년층, 소득·자산 사다리서 밀려났다
우리 경제가 자산격차와 소득격차가 동시에 벌어지는 '복합 양극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격차가 고착화된 가운데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 간 성장 격차가 소득 양극화까지 키우면서 청년·무주택층의 경제 내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11일 한국은행 연구진이 발표한 BOK이슈노트 '우리 경제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영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84에서 2025년 0.625로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 집값이 벌린 자산격차 연구진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산 양극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팬데믹 기간 급등한 주택가격이 일시 조정 뒤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부동산 보유 가구와 미보유 가구 간 순자산 격차가 확대됐다는 것. 자산 격차는 세대 간 격차로도 굳어지고 있다. 부동산이 주로 고연령층에 집중된 데다 고령층 내 자산 격차도 커지면서 '자산의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청년층은 소득을 쌓아도 부동산 등 자산을 확보하지 못해 상위 자산계층으로 이동하기 어려워졌다. 실제 순자산과 소득이 모두 1분위인 가구 중 20~30대 비중은 2020년 7.9%에서 2025년 15.2%로 크게 늘었다. 연구진은 고소득임에도 아직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청년층, 이른바 '헨리(HENRY·High Earners, Not Rich Yet) 현상'이 국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소득격차 재확대 조짐 소득 격차도 다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지니계수는 지난 2016년 0.353에서 2023년 0.323까지 하락했지만 2024년 0.325로 소폭 반등했다. 연구진은 IT 제조업 호조와 여타 부문의 성장 정체가 대비되는 K자형 성장 흐름이 산업 간 소득 격차를 키우고 있다고 봤다. 과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가 주로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IT와 비IT 산업 간 임금 격차가 부각되고 있다는 것. AI 확산도 소득 양극화를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AI 기술이 저소득층과 경력 초기 단계 청년층의 직무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기술 활용에 따른 혜택은 고소득·고숙련 계층에 더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 격차가 확대되면 고자산층은 자산 축적을 더 빠르게 늘리는 반면, 저자산층은 주거비와 소득 불안정에 자산 형성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 생산성·내수에도 부담 복합 양극화는 성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연구진이 120개국의 1980~2023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산 상위 10% 보유비중이 1%포인트(p) 상승하면 2년 뒤 총요소생산성은 0.16%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불평등이 커질수록 경제주체들이 기술개발과 혁신보다 자산가격 변동에 집중하고, 자원 배분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구조에서는 자본이 혁신기업이나 신기술 분야로 흘러가기보다 부동산에 묶일 가능성이 크다. 내수 활력도 약해질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청년층과 무주택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고 소비 여력을 제약한다. 반면 고자산층은 자산 증가에 따른 소비 확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고, 고령 자산층은 보유 자산이 많아도 현금 유동성이 제한돼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 연구진은 복합 양극화 대응을 위해 기존의 소득 보전 중심 재분배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 형성 경로가 약화되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신성장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8개월 만에 방한하는 샘 올트먼…삼성·카카오 찍고 네이버도 찾나 8개월 만에 방한하는 샘 올트먼…삼성·카카오 찍고 네이버도 찾나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이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잇달아 찾는다. 삼성전자에서는 AI 전환(AX)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하고, 카카오에서는 AI 서비스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와의 회동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1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올트먼 CEO는 오는 14일 입국한 뒤 15일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를 방문해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만난다. 양측은 지난해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이후 카카오톡 기반 AI 서비스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만남에서는 기존 협력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AI 서비스 발굴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지난해 오픈AI와 손잡고 '챗GPT 포 카카오'를 공개하는 등 AI 생태계 확대에 공을 들여왔다. 업계에서는 카카오톡의 대화 맥락과 챗GPT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하는 방안과 AI 에이전트 서비스 협력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트먼 CEO는 같은 날 경기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열리는 'DX 인사이트 토크 #2'에도 참석한다. 최근 삼성전자가 챗GPT와 구글 제미나이, 앤트로픽 클로드 등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를 DX 부문에 공식 도입한 가운데, AI 기술 발전과 산업 변화, AI 기반 업무 혁신 전략을 주제로 임직원 대상 특별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12일부터 DX부문 임직원에게 생성형 AI 서비스를 본격 제공하며 전사적인 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행사가 생성형 AI를 업무 환경에 접목하는 삼성전자의 AX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네이버 방문 가능성도 관심사다. 업계에서는 올트먼 CEO가 이번 방한 기간 중 네이버 경영진과 만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만나 AI 팩토리와 풀스택 AI 인프라 협력을 공식화하는 등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역량을 바탕으로 AI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어 오픈AI와의 접점이 넓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방한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당시 올트먼 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오픈AI와 국내 빅테크·반도체 기업 간 AI 협력 관계가 한층 구체화될지 주목하고 있다.
"선관위 청사서 무슨 일...기자, 직원 가방 들고 나가 경찰 조사" "선관위 청사서 무슨 일...기자, 직원 가방 들고 나가 경찰 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한 언론사 기자가 보안 직원의 가방과 관련된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기자는 11일 청사 내부에 놓여 있던 보안 직원의 가방을 들고 이동했다가 신고가 접수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가방 안에는 노트북과 각종 업무용 물품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기자는 당시 경찰에 "쓰레기인 줄 알고 가져갔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노트북 등 업무용 물품이 들어 있던 가방을 쓰레기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선관위 관련 이슈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취재 경쟁이 과열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 압수수색 등으로 선관위를 둘러싼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개 기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 물량 결정 과정과 중앙선관위 지침, 내부 보고 체계, 책임 소재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원인을 규명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 1년, 고용시장 경고등...청년 일자리 25만개 증발 이재명 정부 1년, 고용시장 경고등...청년 일자리 25만개 증발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차질과 고유가 여파가 국내 고용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제조업 취업자는 7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청년층 취업자는 25만명 넘게 급감했다.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만 4월 7만4000명으로 급격히 둔화됐고 지난달에는 감소세로 전환됐다. 특히, 청년층 고용 부진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5~29세 청년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만5000명 감소했다. 청년 취업자 감소는 2022년 11월 이후 43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43.8%로 전년 대비 2.4%포인트 급락하며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 역시 7.2%로 0.6%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 감소와 실업률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청년층의 취업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령별로는 20대 취업자가 25만1000명 감소하며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40대도 4만3000명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17만1000명 증가했고 30대는 6만2000명, 50대는 2만5000명 늘었다. 전문가들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고유가가 제조업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한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반도체가 수출을 이끌고 있지만 취업유발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회생 위해 1000억 원 추가 연대보증"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회생 위해 1000억 원 추가 연대보증"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회생 졸업에 필요한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2000억 원 중 절반인 1000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겠다고 10일 발표했다. 현재 홈플러스는 상품 매입과 협력업체 대금 지급, 점포 운영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잔존 사업 부문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하기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수혈이 절실한 상태다. 이 자금 조달은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연장 조건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MBK파트너스는 이번 연대보증을 포함하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사재 출연과 운영자금 지원, 연대보증 등으로 부담한 자금 및 신용 규모가 총 500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 측은 이번 추가 연대보증이 주주사로서 홈플러스 회생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는 의미이며, 임직원 고용 유지와 협력업체 보호, 채권 회수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MBK파트너스의 이번 발표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을 향해 금융 지원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발표 전날 메리츠금융그룹 사장단과 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 겸 MBK 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홈플러스 TF 주재로 비공개 면담을 가졌으나, DIP 금융 지원을 놓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당시 민주당 TF 의원들이 1000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했을 때 MBK파트너스는 보증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메리츠금융그룹 역시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대출이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했다. 비공개 면담 하루 만에 MBK파트너스가 전향적인 태도로 돌아선 가운데, 메리츠금융그룹 측은 아직 구체적인 자료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은행 대출금리 재상승…주담대 8% 시대 오나 은행 대출금리 재상승…주담대 8% 시대 오나
은행권 대출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한국은행의 추가 긴축 우려가 맞물리면서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7% 중반에 가까워진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상단이 하반기 중 연 8%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5년 고정형 금리는 이날 기준 연 4.50~7.43%로 집계됐다. 지난달 초 연 4.40~7.00%였던 것과 비교하면 하단은 0.10%포인트(p), 상단은 0.43%p 올랐다. 신용대출 금리도 상승세다. 이날 5대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연 4.07~6.13%다. 한 달 전과 비교해 금리 상단이 1.05%p 상승했다. 이처럼 대출금리가 상승한 이유는 은행의 자금조달과 직결되는 채권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기 떄문이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9일 기준 3.860%로 지난달 초(3.561%)와 비교해 0.299%p 상승했다. 이에 따라 장단기 조달금리도 일제히 올랐다. 고정형 주담대의 지표가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는 4.394%로 지난달 같은기간(4.055%)과 비교해 0.339%p 상승했고, 신용대출에 영향을 주는 은행채 1년물 금리는 같은기간 3.196%에서 3.616%로 0.42%p 올랐다.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조달비용이 높아지고 이는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상승 압박으로 이어진다. 채권금리는 미국발 긴축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오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도 시장금리를 끌어 올렸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지만 금통위원 2명이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누증 등을 우려하며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일각에서는 하반기 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8% 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예컨대 5억원을 50년 만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릴 경우 금리가 연 5%일 때 상환액은 약 227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금리가 연 8%로 오르면 월 상환액은 약 386만원으로 늘어나 매달 159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금리 상승폭이 크지 않더라도 대출 규모가 큰 차주일수록 체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다. 1억원을 신용대출로 빌렸을 때 금리가 연 5%에서 연 6%로 오르면 연간 이자 부담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모가 큰 차주들은 금리 1%포인트 상승만으로도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대출 관리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빚투족 비명”...신용대출 금리 6% 돌파 “빚투족 비명”...신용대출 금리 6% 돌파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상단이 연 6%를 넘어섰다. 코스피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빚투'와 '영끌' 수요까지 몰리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모습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이날 기준 연 4.59~6.18%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4.36~5.89%)과 비교하면 불과 열흘 사이 하단은 0.23%포인트, 상단은 0.29%포인트 뛰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5년 주기 혼합형 기준 주담대 금리는 이날 4.51~7.50%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4.26~7.10%) 대비 상단은 0.40%포인트 급등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주담대 최고 금리가 7% 중반대까지 치솟았다. 전세대출 금리 역시 상승세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는 이날 기준 연 4.11~6.71%로 나타났다. 전세대출 하단이 4%를 넘은 데 이어 상단은 7%에 근접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하면서 채권금리가 먼저 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은행권 리스크 관리 비용 증가 등이 겹치며 실제 대출금리는 더 가파르게 오르는 분위기다. 금융권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국면이 본격화할 경우 차주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차주나 대출 한도까지 끌어쓴 '영끌족'의 상환 부담이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노총엔 소극적, 시민 시위엔 강경?”...잠실 집회 둘러싼 경찰 대응 논란 확산 “민노총엔 소극적, 시민 시위엔 강경?”...잠실 집회 둘러싼 경찰 대응 논란 확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이 전국으로 번지는 가운데 서울 송파 개표소 봉쇄 시위를 둘러싼 경찰 대응을 두고 시민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경찰이 시위 성격과 주체에 따라 사실상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공권력의 형평성과 정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0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송파 개표소 시위 대응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시민들은 "민주노총이나 강성 단체 시위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집회에는 유독 엄격하다"며 "경찰이 스스로 공권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교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지난 4월 민주노총 산하 CU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건이다. 당시 진주 지역 집회 현장에서 시위 차량이 경찰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아 경찰관 1명이 다쳤지만, 현장 강제 진압이나 즉각적인 강경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들은 "차량 돌진 같은 물리적 위협에는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투표권 침해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 집회에는 경찰력이 훨씬 적극 투입되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경찰 내부에서도 현장 대응 기준을 둘러싼 혼란이 감지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폭력 시위에는 소극적이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민 집회에는 과도하게 경직된 대응을 한다는 인식이 현장에도 존재한다"며 "현장 경찰관들 역시 어느 선까지 대응해야 하는지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경찰 게시판에도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이 이어졌다. 한 게시글에는 "송파서 지휘부와 경비라인이 현장을 사실상 방치했다", "늘 '침착하게 대응하라'는 원론적 지시만 반복하고 책임은 현장 경찰이 떠안는다"는 불만이 담겼다. 작성자는 "시위대 요구에 따라 마스크와 선글라스까지 벗고 근무에 투입된 것이 정상적인 공권력 행사인지 의문"이라며 "경찰 스스로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자괴감이 크다"고 적었다. 최근 시위 현장에서 경찰 신분 확인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대한민국 경찰이라면 시민 질문에 당당하게 응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일부 경찰관의 이름과 외모 등을 두고 '중국 경찰' 음모론까지 퍼지면서 현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일부 언론이 잠실 개표소 시위를 '극우 폭력 시위' 프레임으로 규정하려 한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집회 현장에서는 "참정권 침해에 따른 대규모 시민 집회를 일방적으로 극우·폭력 시위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 흐리기"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시민은 "투표권 침해 의혹과 선거 관리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 자체를 극단 세력으로 낙인찍으려는 분위기가 우려된다"며 "폭력 여부와 별개로 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민주노총 집회나 전장연 시위 때는 공권력 대응을 자제하던 언론과 경찰이 이번에는 유독 '강경 대응'과 '극우 프레임'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경찰과 언론 모두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상택 서울 송파경찰서장은 전날 돌연 면직을 신청했다. 경찰청은 "지병 악화로 현장 지휘가 어렵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개표소 봉쇄 시위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학가로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전국 16개 대학 총학생회는 이날 시국선언과 규탄 집회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 참정권 침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선관위 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시민 참여형 독립 감시기구 설치, 피해 유권자 구제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선거 행정 논란을 넘어 선거 신뢰, 공권력 형평성, 언론 보도 프레임 논란까지 복합적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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