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요금 일부를 돌려주는 'K패스' 환급률이 이달 이용분부터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고유가 상황 속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회가 확정한 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에는 총 1888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기존 예산에 더해 사업 규모는 2000억원 가까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K패스 기본형 환급률도 상향된다. 기존에는 월 15회 이상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최소 20% 환급이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일반 이용자는 30%까지 환급받게 된다. 청년(만 19~34세), 2자녀 가구, 65세 이상 이용자는 기존 30%에서 45%로 늘어나고, 3자녀 가구는 50%에서 75%로 확대된다. 저소득층의 경우 환급률이 53%에서 최대 83%까지 올라간다. 출퇴근 시간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추가 혜택도 포함됐다. 오전 5시30분~6시30분, 오전 9~10시, 오후 4~5시, 오후 7~8시 등 시차 출퇴근 시간대에는 일반 이용자도 최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정액형 상품의 기준 금액도 크게 낮아진다. 기존에는 일정 금액 이상 이용 시 이후 요금을 100% 환급하는 구조였는데, 이 기준이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수도권 기준 일반 이용자는 6만2000원에서 3만원으로 낮아지고, 청년과 다자녀 가구 등도 각각 기준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이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 이용 시 추가 요금이 전액 환급되는 구조가 더 빠르게 적용될 수 있게 됐다. K패스는 기본형과 정액형 중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자동 적용된다. 이번 확대된 환급률은 이달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실제 환급은 5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동시에 이용 시간 분산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가 어느 정도 체감될지 관심이 모인다.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이달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대상은 국민의 약 70% 수준이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고려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 거주자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이다. 1인당 지급액은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일반 국민은 수도권 기준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을 받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은 20만~25만원으로 상향된다. 취약계층은 더 두텁게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최대 45만원이 지급된다. 지급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이달 27일부터 5월 초까지 1차로 먼저 지급된다. 이후 나머지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기준 등을 통해 선별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 영업점이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지원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카드로 신청할 경우 다음 날 충전되는 방식이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배달앱의 경우 '만나서 결제' 방식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원금과 관련한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URL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발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련 문자를 수신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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