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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사태' 1개월…분기 환율 28년 만에 최고

'중동사태' 1개월…분기 환율 28년 만에 최고

"왜 쓰봉이 없지?"…종량제 봉투 품귀, 진짜 이유 있었다

"왜 쓰봉이 없지?"…종량제 봉투 품귀, 진짜 이유 있었다

"쓰레기봉투가 없다." 최근 서울 시내 편의점과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일부 매장에서는 품절 안내문이 붙고, 구매 수량까지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의 시작은 '불안'이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로 원유 가격이 흔들리면서, 비닐 원료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퍼졌다. 봉투 생산에 쓰이는 원재료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소비자들이 선제적으로 물량 확보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판매량은 급증했다. 편의점 GS25의 경우 최근 종량제 봉투 매출이 전주 대비 300% 이상 늘었고, 세븐일레븐과 CU 역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단기간 수요 폭증이 발생하면서 일부 매장에서는 재고가 빠르게 소진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은 '진짜 부족'이 아니라 '공급 구조'에 있다. 종량제 봉투는 일반 상품처럼 본사 물류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충되는 제품이 아니다. 각 점포가 지자체와 계약된 업체에 직접 주문하는 방식이다.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단위로 발주가 이뤄지기 때문에, 재고가 떨어져도 즉각적인 보충이 어렵다. 즉, 수요가 갑자기 몰리면 일시적으로 '텅 빈 매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장면이 다시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사재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도 상황은 비슷하다. 일부 매장에서는 1인당 구매 수량을 1~2매로 제한하는 조치까지 시행했다. 공급 부족이 아니라, 수요 급증을 통제하기 위한 대응이다. 다만 업계는 이번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가 공급을 관리하는 품목으로, 전국적으로 평균 3개월 이상의 재고가 확보돼 있기 때문이다. 절반 이상 지자체는 6개월치 이상을 비축한 상태다. 결국 현재의 품귀 현상은 실제 공급 부족이라기보다, '불안 → 사재기 → 일시적 품절'로 이어진 결과다. 물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만 부족해 보이는 착시 현상에 가깝다. 생활 필수품인 만큼 체감 불안은 크지만, 전문가들은 과도한 사재기보다 정상적인 소비가 오히려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쉬운 경기 될 것"…오스트리아, 한국 향해 자신감

"쉬운 경기 될 것"…오스트리아, 한국 향해 자신감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한국 축구 대표팀이 대패를 당했다. 경기력뿐 아니라, 외신의 평가까지 더해지며 분위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8일(한국시간) 영국 밀턴킨스에서 열린 코트디부아르와의 친선경기에서 0대4로 완패했다. 전반과 후반 각각 2골씩을 허용하며 수비 불안이 그대로 드러났다. 실점 과정도 문제였다. 측면 돌파에 쉽게 무너졌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졌다. 후반에는 역습까지 허용하며 추가 실점을 내줬다. 전반 35분 선제골을 시작으로 전반 추가시간, 후반 18분, 후반 추가시간까지 연이어 골을 허용하며 무너졌다. 공격도 답답했다. 손흥민과 이강인 등 주축 자원이 투입됐지만 분위기를 바꾸지 못했다. 골대만 세 차례 맞히는 등 결정력 부족이 뼈아팠다. 경기는 만들었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는 전형적인 '졸전'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외신 반응도 냉정했다. 오스트리아 매체 '호이테'는 "우리의 다음 상대는 놀라운 정도로 약했다. 거의 저항도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비교적 쉬운 경기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는 같은 날 가나를 상대로 5대1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반면 한국은 정반대 흐름이다. 한쪽은 상승세, 다른 한쪽은 완패 직후다. 특히 수비 조직력에 대한 우려가 크다. 코트디부아르에 4실점을 허용한 수비가 오스트리아의 공격을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포메이션 변화 여부 역시 관심사다. 월드컵을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서 나온 대패다. 단순한 친선경기 결과로 넘기기엔 부담이 크다. 경기력과 분위기, 그리고 외부 평가까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한국 대표팀은 오는 4월 1일 오전 3시45분, 오스트리아 빈에서 오스트리아와 평가전을 치른다.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분위기 반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코스피, 중동 확전 공포에 3% 급락...5277.30 마감

코스피, 중동 확전 공포에 3% 급락...5277.30 마감

중동전쟁 확산 우려에 국내 증시가 3% 급락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세가 이어지면서 5270선까지 밀려났다. 3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1.57포인트(2.97%) 하락한 5277.30에 마감했다. 기관은 8832억원, 개인은 8974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2조1301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3.93%)만 강세를 보이고 일제히 하락했다. 반도체주인 삼성전자(-1.89%)와 SK하이닉스(-5.31%), 삼성전자우(-4.04%)가 나란히 내렸으며, SK스퀘어(-6.25%)도 급락했다. 자동차주인 현대차(-5.15%)와 기아(-2.76%)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이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4.73%), 두산에너빌리티(-3.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2.02%) 등이 내렸다. 상한종목은 1개, 상승종목은 155개, 하락종목은 752개, 보합종목은 16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46포인트(3.02%) 내린 1107.05에 마쳤다.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180억원, 1319억원씩 팔아치웠다. 개인은 홀로 3009억원을 사들였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삼천당제약(6.57%)이 강세를 보였으며, 대부분은 하락했다. 코오롱티슈진(-7.64%)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알테오젠(-6.96%), 리노공업(-6.20%), 리가켐바이오(-6.79%) 등이 6%대 급락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5.11%), 에이비엘바이오(-4.72%)도 하락한 반면, 에코프로비엠(0.49%)과 HLB(0.38%)는 소폭 상승했다. 상한종목은 15개, 상승종목은 381개, 하락종목은 1308개, 보합종목은 63개로 집계됐다. 환율은 고점을 달리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8원 오른 1515.7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K-뷰티 이름에 'COCO' 못써…샤넬의 '브랜드 갑질' K-뷰티 이름에 'COCO' 못써…샤넬의 '브랜드 갑질'
화장품 중소기업만 전 세계 수출국이 200곳을 훌쩍 넘는 등 'K-뷰티'의 무한확장에 위기감을 느낀 사넬(Chanel)이 '브랜드 갑질'을 하고 있다 '코코(COCO)'라는 이름을 샤넬만 쓸 수 있다고 또다시 한국 기업에 '경고장'을 날리며 엄포를 놓고 있다. 상대적으로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IP) 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이중 브랜드' 등 글로벌 시각에서의 마케팅전략이 요구된다. 3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장품회사 ㈜코코드메르(COCODEMER)는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위해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에서 'COCODEMER' 상표 등록을 끝냈다. 유럽도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으로 진출할 계획을 짰다. 두바이를 토대로 중동에서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코코드메르는 버블팩, 미스트, 영양크림, 에멀전, 썬크림 등 기초 화장품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유럽에서 복병을 만났다. 네덜란드 현지 유통사를 통해 COCODEMER와 관련해 두 건의 상표를 출원했는데 샤넬을 대리하는 로펌(Banning)측으로부터 "샤넬은 국제적으로 매우 유명한 상표인 'COCO'의 정당한 권리자이며 해당 상표는 베네룩스 지역을 포함해 여러 국가에 등록돼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날라왔다. 그러면서 Banning은 "귀사의 상표 'COCODEMER'는 앞부분 'COCO'가 지배적 요소이며 시각적·발음상·개념적으로 동일해 샤넬의 기존 상표와 혼동 가능성이 존재하고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 샤넬 제품이거나 샤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샤넬이 로펌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상표 'COCO'는 샤넬 창업자인 가브리엘 보뇌르 샤넬의 애칭(코코 샤넬)이다. 코코드메르 김유민 대표는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나라에서도 이미 상표등록을 마쳤는데 유독 유럽에서 샤넬이 상표권을 주장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샤넬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적지 않은 수출 물량이 고스란히 재고로 쌓여 있고 독일 등 추가 진출 계획도 멈춰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참에 상표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독자적인 브랜드 정체성을 위해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이 글로벌 거대 기업과 상표권을 놓고 분쟁을 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우리 같은 기업들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브랜드 대응팀'과 같은 조직을 꾸려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코코드메르(COCODEMER)는 인도양의 세이셸에서 나는 야자수의 거대한 열매 'Coco de Mer'에서 따온 이름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초에도 'coco'를 놓고 샤넬과 한국의 또다른 중소기업 브랜드간 분쟁 사례가 있었다. 샤넬은 앞서 한국 기업의 화장품·향수 브랜드인 '코코도르(cocod'or)'에 대해 역시 '코코(coco)'와 유사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샤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특허법원의 판단(2020허1213 판결)은 달랐다. '코코(coco)'와 '코코도르(cocod'or)'가 유사하지 않다며 최종적으로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판례가 한국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현재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코(COCO)'와 '코코드메르(COCODEMER)간 분쟁 결과와 연결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위기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지환 변호사는 "글로벌 브랜드사들은 자기 상표를 지키기위해 주요국의 상표 출원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유사 상표가 있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면서 "중소기업들은 국내가 아닌 글로벌 시각에서 브랜딩 전략을 짜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국내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를 다르게 해서 해외 유명 브랜드와 겹치지 않도록 '이중 브랜드 전략'을 짜야 법적 분쟁도 피하고 새로운 마케팅도 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화장품 중소기업들의 수출 국가는 204개국까지 늘었다. 화장품 총 수출액은 2023년 당시 53억2000만 달러에서 지난해엔 83억2000만 달러까지 증가하며 '100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체 화장품 수출 가운데 중소기업 비중은 2024년 67%에서 2025년에는 72.5%로 느는 등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배터리 3사, 올해 실적 개선 기대 속 전략 전환 본격화 배터리 3사, 올해 실적 개선 기대 속 전략 전환 본격화
국내 배터리 3사의 올해 실적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 수요 둔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리튬인산철(LFP)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공급이 본격화하고 대규모 수주 계약 가능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는 이달에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기차 시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통 과제로 사업 다각화와 수익성 중심의 성장을 제시했다. ESS 시장 확대와 로봇 등 비전기차 분야 진출, 효율 중심 투자와 운영 최적화를 통해 실적 회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는 특히 올해 ESS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증가와 전력망 안정화 수요 확대가 맞물리면서 글로벌 ESS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어서다. 국내 업체들도 이에 맞춰 LFP 기반 ESS용 배터리 공급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기에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비중국계 배터리 공급망 확보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국내 업체들에 새로운 수주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ESS 신규 수주 목표로 역대 최대 수준인 90GWh(기가와트시) 이상을 제시했고, ESS 배터리 생산 역량도 두 배 가까이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ESS를 포함한 비전기차 사업 매출 비중을 40% 중반까지 끌어올려 보다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구축하는 한편 북미 내 비중국계 LFP 배터리 공급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 선점에도 나설 방침이다. 삼성SDI는 전기차와 ESS를 넘어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규 응용처로 수주를 다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각형 LFP 배터리를 적용한 ESS 제품 양산을 통해 시장 대응력을 높이고 수익성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SK온은 운영 구조 재정비와 수익성 중심의 수주 전략을 통해 체질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추형욱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는 최근 주주총회에서 단순 물량 확대보다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와 생산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히며 북미 ESS 사업 확대를 주요 전략 방향으로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시장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만큼 올해 실적 개선의 핵심 변수는 결국 ESS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만으로는 실적 반등 폭이 제한될 수 있지만 LFP 기반 ESS 배터리 공급 확대와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본격화하면 지난해보다 뚜렷한 수익성 개선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과제도 적지 않다. ESS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핵심인 만큼 중국 업체들이 강점을 가진 LFP 분야에서 원가와 기술 경쟁력을 얼마나 빠르게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는 LFP 기반 ESS용 배터리 공급이 본격화하고 결국 대규모 공급 계약까지 연결돼야 실적 개선 폭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며 "서방 시장에서는 중국산 배터리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미국을 중심으로 뚜렷해지고 있어 국내 업체들에는 분명한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뿐 아니라 대용량 ESS 시장에서도 중국 대신 국내 배터리가 공급망을 차지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올해 ESS 사업 실적은 시장 우려만큼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한은 4월 금리 셈법의 분수령은 이번주 경제지표 한은 4월 금리 셈법의 분수령은 이번주 경제지표
오는 4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방향을 가를 핵심 지표가 이번 주 한꺼번에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국내에선 산업활동과 소비자물가가, 미국에선 고용지표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기준금리 인하 여지와 동결 부담을 함께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오는 4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2.50%로 유지한 가운데 향후 정책방향을 중동지역 리스크 전개상황 등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및 성장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주 지표 묶음이 4월 회의 전 핵심 판단 재료로 읽히는 이유다.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31일 발표되는 2월 산업활동동향이다. 직전인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3% 감소했고, 광공업 생산도 1.9% 줄었다. 반면 소매판매는 2.3% 늘고 설비투자도 6.8% 증가했지만, 건설기성은 11.3% 급감했다. 생산·소비·투자·건설이 제각각 움직인 만큼 2월 지표는 경기 둔화가 일시적 흔들림이었는지, 아니면 부문별 차별화가 더 뚜렷해지는 과정인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산업활동동향의 핵심 포인트는 단순히 생산 반등 여부가 아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광공업 회복이 이어지는지, 1월 반등했던 소매판매가 다시 꺾이지 않는지, 무엇보다 건설 부진이 얼마나 길어지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산업활동 지표가 약하게 나오면 최근 경기 둔화 우려가 실물지표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오는 4월 2일 발표되는 3월 소비자물가도 중요하다. 직전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해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문제는 이번 3월 물가가 단순한 기저효과보다 중동 확전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비용 압력을 얼마나 반영하느냐다. 물가가 다시 높아질 경우 경기 둔화 우려가 있어도 한국은행이 완화 쪽으로 빠르게 기울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대외 변수도 만만치 않다. 미국에선 31일에 '2월 구인·이직(JOLTS) 보고서', 4월 1일엔 '3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4월 3일엔 '3월 고용보고서'가 줄줄이 나온다. 특히 3월 고용보고서는 연준의 금리 경로와 달러 흐름을 흔들 수 있는 핵심 지표다. 미국 고용이 예상보다 강하면 연준 인하 기대가 뒤로 밀리면서 한국은행도 금리차와 환율 부담을 더 의식할 수 있다. 반대로 고용이 약하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연준 완화 기대가 다시 살아날 여지가 있다. 결국 이번 주 지표는 4월 금통위가 무엇을 더 무겁게 볼지 가늠할 1차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산업활동이 부진하고 물가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면 4월 금통위에서 경기 방어 필요성이 더 부각될 수 있다. 반대로 산업활동이 기대보다 버티더라도 물가가 들썩이고 미국 고용까지 견조하게 나오면 한국은행은 성장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신중론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은행은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중동지역 리스크 전개상황 등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및 성장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삼성전자 "특별 포상 제시에도...노조, '성과급 상한 폐지' 고집" 삼성전자 "특별 포상 제시에도...노조, '성과급 상한 폐지' 고집"
삼성전자 임금협상이 성과급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로 결렬됐다. 회사는 기존 제도를 유지한 채 보상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성과급 산정 구조 개편을 요구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가 노동단체에게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위기 국면에서 노사간에 과도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역량을 다해줄 것을 직접 제안한 가운데 삼성전자 노사가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낼 지에 전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2026년 임금협상 교섭 과정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집중교섭에 임하기에 앞서, 대표이사 주관으로 여러 계층의 직원들과 사전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며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포상' 안건을 준비해 조합 측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국내 업계 1위가 되면 경쟁사 기준보다 성과급 재원을 더 사용해서라도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에게 경쟁사 대비 동등 수준 이상의 지급률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특별 포상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이번 협상에서 시스템LSI 및 파운드리 사업부도 초과이익성과급(OPI) 50% 외에 추가로 경영 성과 개선시 25%를 포함한 성과급 최대 75%를 지급할 것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OPI 제도의 상한선인 연봉의 50%를 넘는다는 설명이다. 사측은 "조합 요구대로 제도를 변경할 경우 부문 공통 지급률이 사업부별 지급률로 분리되어 시스템LSI 및 파운드리 사업부에 크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안을 과거 지급률에 적용할 경우 시스템LSI 및 파운드리 사업부의 성과급 지급률은 기존 47%에서 11%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사측은 "경쟁사 보상 수준 등을 감안한 특별 포상 형태로 우선 적용하고, 제도 개선은 조합 및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가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조는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10%로 설정하고 이를 부문 40%, 사업부 60% 비율로 배분하는 구조를 요구했다. 사업부 실적에 따라 보상이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성과와 보상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을 두고 보상 확대 방식과 제도 구조 개편 간 충돌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 전체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2026년 임금협상이 빠른 시일 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오는 5월 총파업을 공언하며 "DS부문 사업부, 팀별 연차 혹은 쟁의근태 참여율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부에 대해서는 성과급 개선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3차 상법 개정에 자사주 규제 바뀐다…보유·처분·이행까지 공개 3차 상법 개정에 자사주 규제 바뀐다…보유·처분·이행까지 공개
앞으로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자사주)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소각해야 하며, 보유와 처분 전 과정이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자사주를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6일 공포·시행된 '자기주식 원칙적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개정 상법에 따라 상장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해야 하며, 기존 보유분도 최대 1년 6개월 내 정리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유가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상법 취지가 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공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우선, 그동안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던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공시를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한다. 특히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보유·처분 계획뿐 아니라 실제 이행 현황까지 연 2회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가 자사주 활용의 실질적인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처분 시점이 '보상제도 운영 시점' 등으로 포괄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집행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공시 내용과 실제 계획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시 당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과징금,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 권고 등 행정 제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율을 명확히 했다. 자사주 활용을 둘러싼 제도적 허점도 함께 정비된다. 개정안은 신탁계약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계약 기간 중 처분을 금지하고, 종료 시 즉시 반환하도록 규율을 강화했다. 또한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EB) 발행을 전면 금지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장내 매도 방식도 제한한다. 다만 상대방이 특정되는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기한도 상법상 보유·처분 계획과 연계해 규제 간 정합성을 높였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이 자사주 제도의 근본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자사주는 주가 방어 수단이나 경영권 방어 장치로 활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제고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사주가 시장과의 신뢰 속에서 활용되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장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與 중동전쟁 특위 "추경 역대급 빠르게 처리… 합성수지, 나프타 유사한 수급 안정조치 검토" 與 중동전쟁 특위 "추경 역대급 빠르게 처리… 합성수지, 나프타 유사한 수급 안정조치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위기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아울러 석유 수급 불안이 지속되면 합성수지에 대해서도 나프타(납사)와 유사하게 수출 제한 등 수급 안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과 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금융시장 환율 및 외환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역대급으로 가장 빠르게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면서 "4월 중에 현장에 긴급한 재정 지출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합성수지 수급 문제도 점검했다. 안 의원은 "합성수지 부족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수급상황을 산업부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전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며 "지금 나프타에 대해 수급 안정 조치를 하고 있지 않나. 이와 유사한 안정 조치를 검토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석유 추출물인 나프타의 수출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나프타로 만드는 합성수지에 대한 수출 제한 가능성도 시사한 셈이다. 과자·라면 포장지와 음료 용기 등 식품 포장재 대부분은 합성수지로 만들고 있어, 최근 포장재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합성수지에 대해 제품이 얼마나 공급되는지,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다"며 "플라스틱 소재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도 원재료를 5~6일 치 밖에 못 갖고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보건 의료 등 핵심 물품에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동전쟁 장기화로 석유화학 관련 제품 가격이 치솟자, 당정은 석유화학제품의 매점매석을 제한하고 시장교란·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석유화학제품과 관련해 일부 유통 교란 문제가 있어서 매점매석 금지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축유를 방출하거나 해서 석유화학 제품 공급망을 확대하게 된다면 보건의료나 핵심산업 등 생활필수품 생산에 최우선 배정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환시장 안정화 문제도 논의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4조원 확대할 방침이다. 채권시장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국고채 바이백(조기상환) 등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도걸 의원은 "최근 채권 금리가 50bp(bp=0.01%)정도 올랐다"며 "지난 18일 5조원 국고채 긴급 바이백을 실시해서 5~12bp정도 떨어졌다가 그 이후 상황이 좀 어려워서 다시 상승 국면에 있지만 채권 금리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달 1일부터 편입되는 세계국채지수(WGBI)를 거론하며 "WGBI에 가입하면 그에 따른 자금이 4월부터 들어와서 채권 금리가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투자자금 유입이 금리 환율 안정으로 연결돼야 한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해외투자 국내 복귀 계좌 세제 지원 등 '외환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당정 간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유사와 일선 주유소 간 거래 구조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남근 의원은 "정유 업계와 주유소 업계 사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전속 거래"라며 "한쪽 제품만 100% 사게 돼있고 사후 정산을 하는데 입고 후 1개월에서 최대 2개월 후에 정산하다 보니 주유소 업계는 예측가능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적어도 사후 정산제를 1~2주 단위로 폭을 줄이면 입고 가격과 정산 가격 차이가 줄어든다"며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전속 거래도 개선해 다른 업체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특위는 차량 5부제에 따라 교통량·사고율 감소가 예상된다며, 보험업계에 보험료 인하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유동수 의원은 "4월1일 한병도 원내대표와 함께 전남 여수를 방문해 (여천공단 등에서) 나프타 수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유튜브, 수익 문턱 낮췄다…구독자 500명도 돈 번다 유튜브, 수익 문턱 낮췄다…구독자 500명도 돈 번다
유튜브가 쇼핑 제휴 프로그램 가입 기준을 구독자 500명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유튜브 쇼핑 제휴 프로그램은 영상 콘텐츠에 브랜드 제품을 태그하고, 시청자가 이를 구매할 경우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일반 영상뿐 아니라 쇼츠, 라이브 스트리밍에도 적용되며, 평균 수수료율은 약 15%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크리에이터 수익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 것이 핵심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기존 1만 명에서 5000명, 올해 초 1000명으로 기준이 완화돼 왔으며, 이번에는 500명까지 낮아졌다. 유튜브는 관심사 기반 콘텐츠와 크리에이터 추천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구조에 주목해 쇼핑 제휴 기능을 지속 확대해 왔다. 현재 해당 프로그램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인도, 동남아 등 주요 글로벌 시장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초기 크리에이터들에게는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구독자 1만 명 수준 채널의 경우 전체 수익의 70~80%를 쇼핑 제휴를 통해 확보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유튜브 측은 "크리에이터 성장 과정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더 많은 창작자가 수익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NS 설계가 문제였다”…각국, 청소년 이용 제한 본격화 “SNS 설계가 문제였다”…각국, 청소년 이용 제한 본격화
미국 법원이 메타와 구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청소년 중독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SNS 이용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의 SNS 설계 방식이 청소년의 불안과 우울을 유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600만 달러(약 90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그간 법적 보호 장치 뒤에 가려져 있던 빅테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각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강력한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가장 먼저 강경한 조치를 취한 국가는 호주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이어 오스트리아도 규제 대열에 합류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SNS 중독성과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14세 미만 청소년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 중이며, 교육 과정에 '미디어와 민주주의' 과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음란물, 온라인 사기,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에서 청소년의 신규 가입이 차단됐다. 영국은 전면 금지에 앞서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3~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용 시간 제한, 야간 접속 차단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하는 6주간의 실험을 진행하며, 이를 정책 도입의 근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은 관련 논의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SNS를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SNS 셧다운' 관련 법안 역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로 수년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다만, 규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롯데멤버스 리서치 플랫폼 라임에 따르면 성인 1000명 중 73.1%가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접속 차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보다 강도 높은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명숙 숭실사이버대 아동학과 교수는 "현재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환경을 고려할 때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문제 해결을 개인에게 맡기기에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각국 정부가 규제 강화에 나선 배경에는 SNS 중독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이 사이버폭력을 경험했으며, 이 중 23.7%는 SNS를 통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까지 확산되면서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안전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다만 규제 일변도의 접근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유럽평의회 마이클 오플래허티 인권위원장은 아동 역시 정보 접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전면적 차단은 이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금지 조치를 서두르기보다, 플랫폼 기업이 유해 콘텐츠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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