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 이후 '연금개혁'의 향방에도 관심이 몰린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국민 대다수의 이해관계가 결부된 안건인 만큼 선거를 이유로 논의를 미뤄와서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전면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선거 이후 연금개혁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 10차 전체회의에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 여·야 견해차 뚜렷…'표심'도 민감 지난해 10월 출범한 민간자문위는 연금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논의 과정에 전문성을 더하고, 논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그러나 민간자문위 소속 전문가는 여·야가 각각 추천했던 만큼, 견해차가 뚜렷해 결론이 도출되지 못했다. 약 8개월에 불과했던 활동 기한도 민간자문위가 실패한 이유다. 연금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행 보험료율(2033년 기준 13%)로는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이 불가피하며, 선제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작년 3월 단행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의 배경에도 이같은 여·야 간의 공감대가 작용했다. 다만 연금개혁 방향성을 놓고는 견해가 엇갈린다. 여당은 노후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재정안정을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하고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견해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도 연금개혁의 걸림돌이 됐다. 연금개혁은 세대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보장성 강화 등을 이유로 제도를 재설계하면 특정 세대는 더 큰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표심'을 염두에 둔 정치권이 연금개혁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온 이유다. ◆ '연금개혁' 필요하지만…'쟁점' 여전 지난해 연금개혁 당시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오는 2064년이다. 4%포인트(p)의 보험료율 인상으로 기존의 2056년보다 소진시점이 8년 늦어졌다. 연 평균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p) 높인다면 소진 시점이 2071년으로 7년 더 늦춰지지만, 운용 수익은 고정된 수입이 아닌 만큼 연기금은 40년 내에 소진 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이 소진 위기를 겪는 것은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다. 연금을 받아갈 사람은 늘어나는데, 보험료를 납입할 사람은 줄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붐'이 한창이었던 지난 1960년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일생동안 낳을 것으로 여겨지는 자녀 수)은 6.1명이다. '2차 베이비붐' 당시인 1970년에는 4.5명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합계 출산률은 0.8명에 불과했다. 불과 30년 뒤인 2056년에는 노년부양비(15~64세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 수)가 83.9명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이 시급한 가운데, 연금개혁은 두가지 쟁점을 남겨두고 있다. '노인빈곤' 및 '세대간 형평성' 문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약 39.7%다. 노인 10명 중 4명이 중위가구 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생활한다는 의미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 3배 가깝게 높은 수치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빈곤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소득대체율 인상은 청년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인다면 청년세대가 그 재정을 감당해야하며, 보험료율이 오르는 과정에서 청년세대가 받는 혜택은 줄어든다. 그 예로 올해 만 50살이 되는 1976년생의 국민연금 기대 수익비(낸 돈 대비 받는 금액)는 2.6배지만, 올해 20살이 되는 2006년생의 수익비는 1.7배에 불과하다. 보험료율이 계속 오르면 미래세대는 낸 만큼만 간신히 돌려받게 될 가능성도 커진다. ◆ 대통령실도 '연금개혁' 시동 연금개혁이 노인빈곤과 세대간 형평성 등 쟁점을 남겨둔 가운데, 대통령실이 연금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 상승에 따른 기금 고갈 시점의 재산정을 주문하면서, 연기금의 운용 수익률 상승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논의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소진 시점을 2078년으로 보고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빠르게 상승한 국내주식의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연기금 적립금 증가분을 고려했을 때. 기금 소진이 7년 가량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기금이 300조나 늘어났는데 소진이 7년 가량 늦춰지는데 그쳤나"라면서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20~30년 가량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자"라며 보건복지부에 연기금 증가에 따른 소진 시점의 재산정을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연기금 적립액 증가분 및 최근 수익률이 재산정된다면 연금개혁 논의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추계전망 작성 시 연간 운용수익률을 4.5% 수준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최근의 상승 추이를 반영해 수익률 전망을 6.5% 수준까지 높인다면 소진시점이 크게 늦춰질 수 있어서다. 실제 국민연금의 최근 3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6%로, 8~9% 수준인 호주나 약 10%인 미국보다 높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홈플러스가 핵심 우량 자산이었던 슈퍼마켓(SSM) 사업부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한 데 이어, 본사와 대형마트, 온라인몰을 포함한 잔존사업부문에 대한 인가 전 인수·합병(M&A)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익스프레스 매각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당초 계획보다 적어 자금난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자,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홈플러스는 대형마트와 온라인 사업, 본사 등을 포함한 잔존사업부문의 매각 절차를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매각 주관사는 익스프레스 매각 당시와 같은 삼일회계법인이 맡았으며, 최근 잠재적 매수자들에게 공식 티저레터를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인가 전 M&A는 서울회생법원의 승인을 조건으로 추진된다. 앞서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전체 사업부를 한 번에 넘기는 통매각을 희망했으나, 막대한 인수 비용과 대형마트 업황 둔화 부담 탓에 원매자를 찾지 못해 무산됐다. 이후 알짜 자산으로 평가받던 익스프레스 사업부를 떼어내 하림그룹 계열사인 NS홈쇼핑에 매각하는 데 성공했지만, 매각대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위기는 계속됐다. 현재 홈플러스의 자금난은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지난달 월급을 일부만 지급한 데 이어 5월 월급도 지급하지 못했으며, 자금난 우려로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고객 이탈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에 빠졌다. 이에 홈플러스는 오는 7월 3일까지 수익 기여도가 낮은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 유입 전까지 버틸 브릿지론과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요청하고 있으나, 메리츠 측이 MBK파트너스의 연대 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대출 실행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잔존사업부문의 매각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홈플러스 측은 대형마트가 없는 제3의 기업이 인수할 경우 단숨에 국내 대형마트 3위 사업자로 도약하고 온라인 채널까지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계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에 달하는 자금을 들여 대형마트 본체를 인수할 만한 여력이나 의지가 있는 기업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자산 가치가 급감한 점도 걸림돌이다. 과거 홈플러스 측은 보유 부동산 자산을 4조 8000억 원대로 평가했으나, 최근 메리츠그룹이 담보로 잡고 있는 62개 점포의 부동산 가치는 1조 5000억 원대로 과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해 매각 매력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민주노총, 위원장 선임 갈등 접고 2차 전원회의 복귀 결정 노동계 "물가 상승 반영해 대폭 인상" vs 경영계 "대외 악재 속 동결 불가피" 플랫폼·특고 노동자 등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첫 심의 위원장 선출 갈등으로 초반부터 파행 우려가 제기됐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노동계의 복귀로 정상화 국면에 접어든다. 이번 심의는 단순한 인상률 공방을 넘어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제도적 쟁점이 맞물려 있어, 예년보다 더욱 치열하고 복잡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노동계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위원 전원은 2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2차 전원회의에 복귀한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21일 열린 1차 전원회의에서 과거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 논의에 관여했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새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등 올해 심의의 엄중함을 고려해 조기 복귀를 결정했다. 여기에는 권 위원장이 직접 민주노총을 방문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를 약속하며 복귀를 설득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공 3자 구조가 온전히 회복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노사의 최초 요구안은 오는 6월 초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양측의 입장 차는 극명하다. 노동계는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밑돌았다는 점을 들어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내수 진작을 위한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양대 노총이 올해 임금 인상 요구율을 7~8% 수준으로 제시한 만큼 이를 최저임금 요구안에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은 매우 낮은 인상률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에 그쳐,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대외 불확실성을 이유로 '지급 능력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중동 정세 불안 등 대내외 여건이 모두 악화한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조차도 현장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올해 심의가 예년보다 한층 복잡해진 이유는 인상률 외에도 '적용 범위 확대'라는 대형 쟁점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주목받는 의제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를 아우르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다. 이들은 실질적인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계약 형식상 '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보호망 밖에 머물러 있었다. 올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처음으로 최임위 테이블에 오른다. 노동계가 파행 위험을 무릅쓰고 조기 복귀를 선택한 배경에도 이 논의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여기에 경영계가 매년 요구해 온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어서 노사 간의 전방위적인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임위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인상률 대치에 도급제 및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까지 병행되면서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법정 기한 내에 심의가 마무리된 사례는 역대 9차례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의 복귀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형식적인 틀은 갖춰졌지만, 해법을 찾기 힘든 고차방정식 과제들이 쌓여 있어 최종 고시일(8월 5일)을 앞둔 7월 중순까지 장기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