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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전자·300만닉스 외치는데"...SK하이닉스엔 경고등?

"50만전자·300만닉스 외치는데"...SK하이닉스엔 경고등?

수도권 1인 가구, 연봉 얼마면 고유가 지원금 받나

수도권 1인 가구, 연봉 얼마면 고유가 지원금 받나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들어가는 가운데, 수도권 1인 가구 기준으로 어느 정도 연봉이면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국제유가 급등과 물가 부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전체 국민의 약 70%인 3600만 명이 대상이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25만원 수준이다. 가장 관심이 큰 건 역시 "내가 받을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수도권 1인 가구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3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4340만원 수준이다. 즉 수도권에서 혼자 사는 직장인의 경우 연봉이 대략 4300만원 안팎이면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인 만큼 실제 연봉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구 규모가 커질수록 기준도 올라간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2인 가구는 건보료 14만원 이하, 3인 가구는 26만원 이하, 4인 가구는 3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연봉 기준으로는 외벌이 4인 가구가 약 1억682만원 수준까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기준이 조금 완화된다. 정부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한 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는 일반 4인 기준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건보료 39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도 달라진다. 수도권은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 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때문에 인구감소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이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정부는 가구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약 26억7000만원 수준의 부동산 보유자에 해당한다. 지원금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카드사 홈페이지와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최근 고유가와 생활물가 부담이 계속 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생각보다 기준이 높다", "1인 가구도 꽤 많이 포함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민생지원금보다 지급 대상은 줄었지만, 국제유가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이 체감 물가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SNS가 온통 '보랏빛 유혹'…유통가 덮친 '우베' 열풍

SNS가 온통 '보랏빛 유혹'…유통가 덮친 '우베' 열풍

국내 디저트 시장의 컬러가 초록색(말차·피스타치오)을 지나 보라색으로 물들고 있다. 필리핀의 국민 식재료로 알려진 뿌리채소 '우베(Ube)'가 글로벌 SNS 트렌드를 타고 상륙하며 유통업계의 새로운 승부처로 떠오른 것이다. 우베는 '보라색 참마(Purple Yam)'의 일종으로, 자색고구마와 유사한 외형에 은은한 바닐라 향과 단맛을 지닌 식재료다. 시각적인 강렬함과 식물성 웰니스 푸드라는 이미지를 동시에 갖춰 해외에서는 이미 2020년 미국 트레이더조를 시작으로 스타벅스, 코스타 커피 등 대형 프랜차이즈의 주력 메뉴로 자리 잡았다. 국내에도 우베가 알려지면서 빠르게 관련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연세유업이 출시한 '연세우유 우베 생크림빵'은 출시 4일 만에 5만 개가 팔려나갔다. 스타벅스 코리아 역시 한정 판매하던 '우베 바스크 치즈 케이크'를 출시 열흘 만에 전국 매장으로 확대했으며, 파리바게뜨, 노티드, 투썸플레이스 등 주요 브랜드들도 우베를 활용한 신제품을 쏟아내고 있다. 편의점 업계도 분주하게 관련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CU는 우베를 활용한 디저트 6종을 연달아 선보이며 시장을 선점했으며, 세븐일레븐도 '우베쿠키크럼블컵케익', '우베미니크림롤' 등 디저트를 출시했다. 그리고 13일부터는 우베를 활용한 '우베하이볼'도 판매한다. 보라색 색감을 강조한 제품으로, 우베 특유의 고소한 풍미와 바닐라 향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오는 20일에는 우베 크림을 넣은 '우베크림도넛'도 출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베는 인위적인 색소가 아닌 원재료의 색감을 강조할 수 있어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챙기는 헬시 플레저 트렌드와도 부합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열풍이 거세지자 원재료 확보 전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우베는 재배 기간이 9개월로 길고 기후 변화에 민감해 단기간에 공급량을 늘리기 어려운 품목이다. 실제로 연세유업 등 일부 업체는 대용량 수급 과정에서 평소보다 3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글로벌 시장의 수급난은 더 심각하다. CNN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의 우베 수출량은 전년 대비 20.4% 급증했으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주산지인 필리핀이 베트남산 우베를 역수입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현재까지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행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우베 열풍이 '실질적 선호'보다 '디지털 환경에 의한 착시'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디저트 시장은 숏폼 콘텐츠와 고도화된 알고리즘에 의해 유행 주기가 극단적으로 짧아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알고리즘의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으로 설명된다. 사용자가 인터넷 알고리즘에 의해 자신의 관심사와 일치하는 정보만 접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다른 관점의 정보와 격리되어 자신만의 정보 거품에 갇히는 현상을 의미한다.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해당 디저트를 소비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실제로 유행하는 디저트 검색어와 함께 '억지 유행'이라는 키워드가 상위권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반복 노출에 의한 피로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시각적 자극은 첫 구매를 유도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트렌드가 되기 위해서는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원재료 수급의 편의성이 따라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은행, '머니무브'에 금리 올린다…가장 높은 예금금리는?

은행, '머니무브'에 금리 올린다…가장 높은 예금금리는?

코스피지수가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은행권의 요구불예금은 감소세다. 은행의 대기성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권은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예·적금 금리를 소폭 올리며 수신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다. 12일 금융투자협회 증시자금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8일 투자자예탁금은 135조2991억원으로 집계됐다. 한달전(109조8332억원)과 비교해 23% 증가한 수준이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이나 금융상품 매수를 위해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 최근 코스피가 8000선에 육박하면서 증시로의 자금 이동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은행권 요구불예금 잔액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4월 요구불 예금 잔액은 11일 기준 695조9217억원으로 4월 말(696조5524억원)보다 6307억원 감소했다. 지난 달 3조3557억원 줄어든 데 이어 두달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저축성 예금도 줄었다. 5대은행의 저축성 정기예금 잔액은 같은기간 937조1834억원에서 860조2256억원으로 76조9578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수시입출식 예금과 저축성 예금 금리를 소폭 올리는 모습이다. 이날 기준 입출식 자유예금(파킹통장) 금리는 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이 연 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우리은행 '우월한 월급통장'이 연 1.7%, 광주은행 '365파킹통장'이 연 1.6%를 제공했다. 저축성 예금 가운데서는 전북은행의 'JB다이렉트 예금통장'이 연 3.21%(1년 만기) 금리를 제공하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케이뱅크의 '코드K정기예금'이 연 3.20%, 수협은행의 '헤이(Hey)정기예금'이 연 3.15%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증시 거래대금 증가와 코스피 상승세 영향으로 투자 대기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은행권도 요구불예금 감소에 대응해 예·적금과 파킹통장 금리를 소폭 조정하며 수신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1차 마라톤 협상에도 평행선…총파업 오늘 판가름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1차 마라톤 협상에도 평행선…총파업 오늘 판가름
삼성전자 노사가 11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에도 성과급 제도화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총파업을 앞둔 가운데 12일 2차 사후조정회의에서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1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1차 사후조정회의를 열고 협상을 재개했다.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약 11시간3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 사후조정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산정 방식'이다. 노조는 이날 현재 연봉의 50%로 제한된 성과급 상한선을 없애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할 것을 거듭 요구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사측은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제도화에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다. 이에 장시간 협상에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차 회의에서는 중노위가 직접 조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조정안이 제시될 경우에도 노사 양측이 모두 수용해야 최종 타결된다. 황기돈 중노위 조정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협상 타결을 위해 조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노사에 전했다"며 "내일 조정안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사후조정이 타결될 경우 노조는 총파업을 철회하고 임금협약 체결로 이어진다. 성과급 제도화 수준에 따라 삼성전자 보상 체계는 물론 대기업 전반의 성과급 협상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결렬될 경우 노조가 예고한 21일 총파업이 현실화된다. 지난 2024년 첫 파업은 참여 인원이 노조원의 15% 수준에 그쳐 생산 차질이 제한적이었지만, 이번에는 7만3000여 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초기업노조가 주도하는 만큼 참여 인원이 약 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사측은 생산 차질 최소화를 위한 비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지만, 업계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고객사의 공급 안정성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이날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삼성전자에서 운영 차질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공급 병목 현상과 가격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건설업계, 안그래도 힘든데…전문·종합 건설업 갈등 재점화 건설업계, 안그래도 힘든데…전문·종합 건설업 갈등 재점화
건설업계가 올해 말로 다가온 종합·전문 시장 간의 업역 폐지를 두고 갈등이 재점화됐다. 전문 건설업계가 보호구간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기간도 무기한 연장을 주장하면서 종합 건설업계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12일 전국 종합건설인을 대표해 16개 시도회장과 300여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8357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노·사·정 합의를 거쳐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업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해 2021년에 종합과 전문 간 업역을 상호 개방하고, 건설업을 2030년까지 단일업종으로 전환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영세한 전문업계 보호를 위해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전문공사의 경우 금액에 따라 구간을 만들어 보호를 받았다. 현재는 4억3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가 진출할 수 없다. 올해 말로 보호기간이 끝나게 되면서 전문건설업계가 보호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협은 이날 탄원서를 통해 "전체 전문공사의 90%가 넘는 4억3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 진출을 6년간이나 막아 놓은 상황에서 전문업계는 다시 보호금액을 10억원으로 높이고 보호기간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도 갈등을 키웠다. 건설업계는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위축과 지방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전체 일감 자체가 줄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건설물량 확대나 공기·공사비 현실화는 더딘 상황이다. 장홍수 울산시회장은 이날 탄원서 제출 현장에서 "종합업체들도 98%가 중소기업이며, 작년 한 해 동안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업체가 2600여개로 전체의 15%에 이른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문업체 보호가 또 연장된다면 영세 종합건설업계는 존립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는 "건설산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포스코 노조 중노위 조정신청... 제조업 고용 구조 재편의 ‘진통’ 재현 포스코 노조 중노위 조정신청... 제조업 고용 구조 재편의 ‘진통’ 재현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을 추진 중이지만 정규직과 하청 노조 양측의 반발에 직면하며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고용 안정 해법으로 제시된 직고용이 오히려 임금과 지위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충돌로 이어지면서, 제조업 현장에서 반복돼 온 고용 구조 재편의 '진통'이 재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6일 직고용 문제를 논의한 '노사공동합의체'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경영진 사과, 직무별 임금·조직 체계 반영, 복지 인프라 사전 투자, 기존 조합원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임금 체계 등 핵심 쟁점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하청 노조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 당사자와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현재 포스코는 조업지원 협력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S직군'을 신설해 특별채용을 진행 중이다. 임금은 동일 연차 E직군 대비 약 70% 수준이며, 복리후생은 직영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별도 직군 신설과 임금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 직고용 방식 자체가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갈등은 비용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포스코 평균 급여 1억1600만원을 단순 적용할 경우 7000명 직고용 시 연간 약 8000억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회사 측은 "기존 도급비로 지급되던 비용이 노무비로 전환되는 구조여서 실제 추가 비용 부담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노조는 조정 신청이 파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갈등이 장기화돼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하루 수백억원대 생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S&P가 지난 3월 포스코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낮춘 상황에서 노무 갈등이 비용 부담과 경영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직된 노동시장과 제도 환경 속에서 직고용이 추진되면서 노동자 간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며 "임금과 직군 분리로 또 다른 차별이 생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산업 전반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난다. 현대자동차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낮은 임금을 사회적 임금으로 보완하는 구조로 출범했지만 노사 갈등으로 생산 확대가 지연되고 있다. 캐스퍼 판매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교대 전환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생산이 제한되면서 매출은 수년째 1000억원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철강업계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반복됐다. 현대제철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관련 재판이 병행 중이다. 지난 2021년 자회사 설립을 통해 약 4400명을 정규직화했지만 '원청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조 반발로 점거 농성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경영진이 불법파견 혐의로 고소되는 등 자회사 전환 이후에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도 유사한 직영화 갈등이 나타난 바 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는 "서울메트로가 직영화 과정에서 겪은 갈등을 노사 협의 구조를 통해 점진적으로 조정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이사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해 현장 문제를 공론화했던 것처럼 갈등을 제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팔천피' 눈앞에서 숨고르기...'AI 국민배당금' 언급에 2% 하락 '팔천피' 눈앞에서 숨고르기...'AI 국민배당금' 언급에 2% 하락
코스피가 8000선 돌파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초과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투자 리스크로 인식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 물량을 쏟아낸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9.09포인트(2.29%) 하락한 7643.15에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개장 직후 7999.67까지 오르면서 8000선에 바짝 다가섰지만 하락 반전되며 장중 7400선까지 밀려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김 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제안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김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사실상 국내 증시를 견인하고 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 환수 가능성이 언급된 만큼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날 블룸버그도 "한국의 한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활용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고 평가했다. 이후 김 실장은 기업 이익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AI 붐으로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지수는 장 초반 상승분을 만회하지 못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1조2102억원, 외국인은 5조6077억원씩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반면, 개인은 6조6771억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2.28%)와 SK하이닉스(-2.39%), 삼성전자우(-4.05%)가 일제히 하락했으며, SK스퀘어(-5.14%) 떨어졌다. 이외에도 LG에너지솔루션(-5.34%), 삼성물산(-3.76%), 두산에너빌리티(-1.87%) 등은 내린 반면, 삼성전기(6.44%)와 HD현대중공업(3.21%)은 큰 폭으로 올랐다. 상한종목은 6개, 상승종목은 146개, 하락종목은 733개, 보합종목은 20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8.05포인트(2.32%) 내린 1179.29에 거래를 마침표를 찍었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2582억원, 2220억원을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홀로 5095억원을 사들였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다. 2차전지주인 에코프로비엠(-7.43%)과 에코프로(-4.58%)가 나란히 약세를 보였으며 레인보우로보틱스(-1.16%)도 떨어졌다. 바이오주는 알테오젠(5.23%), 코오롱티슈진(4.44%), 리가켐바이오(10.48%) 등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나, 리노공업(-6.39%)은 급락세를 보였다. 상한종목은 8개, 상승종목은 322개, 하락종목은 1321개, 보합종목은 39개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보다 17.5원 오른 1489.9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주식 전성시대와 재테크 전략] <3>연금 극대화 전략은? [주식 전성시대와 재테크 전략] <3>연금 극대화 전략은?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후 재테크'가 주목받는 가운데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자산'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매달 일정하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어 은퇴 이후에도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자산 소모도 최소화해 질병 등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국민노후패널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국민들이 생각하는 1인 가구의 적정생활비는 197만6000원이다. 은퇴 이후 30년의 노후를 가정하면 대략 7억원의 자산이 필요한 셈이다. 예·적금이나 투자상품 등 금융자산만으로 7억원을 준비하기란 쉽지 않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연금자산'을 튼튼하게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 국민연금, 많이·오래 낼수록 유리 연금자산의 가장 큰 축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18세~59세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으로, 10년 이상 납입을 유지한 경우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늘어나며, 지급이 개시되면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만큼 납입 우선순위가 특히 높다.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올해 만 50세가 된 1976년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비(낸 돈과 비교해 받는 금액)은 2.6배(25년 수급 가정)다. 올해 20살이 되는 2006년생의 경우 올해부터 시작된 보험료율 인상에도 예상되는 수익비는 1.68배다. 수급 기간이 25년보다 길다면 수익비도 커진다. '100세시대'에 국민연금이 중요해진 이유다. 국민연금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추가납입 ▲임의가입 ▲임의계속납입 등 별도로 마련된 납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납입'은 실직·휴직·육아 등을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9년11개월(119개월)분까지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제도다. 납입한 보험료는 납입액 및 납입기간으로 인정되며, 추후 지급되는 국민연금 지급액에 반영된다. 추가납입 제도는 국민연금의무가입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납입 이력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다. '임의가입'은 주부·학생 등 소득이 없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보험료를 납입하고 가입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26년을 기준으로 가입금액은 매달 9만5000원~55만5300원이며, 납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입한 금액 및 가입 기간은 인정된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60~64세에도 국민연금 납입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하지만, 납입액과 납입기간은 65세부터 지급되는 국민연금에 반영된다. 국민연금 지급을 늦추고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는 '노령연금 지연수급(연기연금)'도 활용할 수 있다. '연기연금'은 지급을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지급금을 더 지급한다. 연금 전액 또는 일부(50~90%)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을 앞둔 만 60~64세라면 일생동안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연금 수급을 5년 미룬다면 매달 36%의 연금을 더 받게 되며, 만 83세부터는 누적 수령액이 정상수급 시의 수령액을 앞지르게 된다. ◆ 개인형IRP·연금저축, 일찍 시작해야 안정적인 연금자산을 구축하기 위해선 '연금저축'과 '개인형IRP(개인형 퇴직연금)'을 일찍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개인형IRP와 연금저축은 매년 최대 900만원의 납입액까지 절세혜택을 제공한다. 일찍 가입할 수록 혜택도 누적된다. 연금저축과 연계가 가능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까지 결합하면 절세 혜택은 극대화된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미래에 연금 형태로 적립액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연간 6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제공하며, 납입액은 펀드, ETF, 리츠 등 투자상품에 투자를 지시할 수 있다. 또한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개인형IRP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운용 방식이 유사하지만, 개인이 임의로 가입 및 납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제공하며,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입금액은 국고채·예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더불어 펀드·ETF 등 투자상품까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단, 납입액은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는 소득규모에 따라 13.2%(소득 5500만원 이상)~16.5%(소득 5500만원 이하)의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30년간 한도를 채워 납입한다면 총 4455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또한 가입기간 내 200만원의 수익금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연금저축 전환 시 최대 300만원의 추가 공제를 제공하는 ISA를 결합하면, 30년을 기준으로 최대 6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 '원리금 보장' 최소화…'노는 돈' 줄여야 연금자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률이 낮은 예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보다는 증시·펀드 등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다. 급여노동자라면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 퇴직연금(DC형)과 개인형IRP, 연금저축은 각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운용사 앱이나 홈페이지, 대리점을 통해 운용 방식을 지정할 수 있다. 지난 3월 기준 국내 은행권 정기예금(1년물, 단리)의 취급금리 평균은 연 2.8%다. 퇴직연금 운용 시 지정 가능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수익률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연 2%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투자지식이 부족하거나 운용이 번거로운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디폴트옵션은 별도의 투자 지시가 없다면 가입자가 가입 당시에 지정한 방식으로 납입액을 운용하는 제도로, 위험도에 따라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공한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도 각 운용사가 투자주기·위험도별 펀드 상품을 운용중인 만큼, 자신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금 손실이 우려된다면 올해 하반기 도입이 예정된 '기금형 퇴직연금'의 가입도 고려할 수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가입자의 납입액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전문가가 해당 기금을 운용해 수익을 발생시킨다. 전문가가 대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 만큼 손실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안정적인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다.
쿠팡, 개인정보 제재·총수 지정 이중 압박 직면 쿠팡, 개인정보 제재·총수 지정 이중 압박 직면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총수 지정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 당국과 전방위 충돌에 들어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300만 건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며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 결정에 불복해 사상 처음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유통 및 보안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초 쿠팡 측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과 이에 따른 예정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조사관의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이 통지서에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등이 명시되었으나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확정되지 않은 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이에 대해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개인정보위의 처분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 중이며 이후 전체회의 상정 절차를 밟게 된다. 당초 상반기 내 사건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쿠팡 측의 의견서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최종 제재 수위는 이르면 6월 중순 이후에나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유출 사고는 쿠팡의 '내 정보 수정' 페이지 등에서 이용자 성명과 이메일 정보 약 3367만 건이 노출되면서 시작되었다. 조사 결과 과거 쿠팡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재직 당시 담당했던 인증 시스템의 서명키를 탈취해 퇴사 후에도 정상적인 로그인 절차 없이 시스템에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격자는 이를 이용해 전자 출입증을 위조하고 자동화된 크롤링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정보를 수집했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쿠팡의 부실한 보안 관리 체계도 확인했다. 퇴사자의 접근 권한 통제나 서명키 관리 이력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접속 행위에 대한 탐지 및 차단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쿠팡이 침해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어기고 자료 보전 명령 이후에도 일부 기록을 삭제한 사실이 밝혀져 과태료 부과와 함께 수사 중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 사고 발생 시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지난해 쿠팡Inc의 매출이 약 49조 원임을 고려할 때 산술적인 최대 과징금은 1조 5000억 원대에 달한다. 다만 위반 행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매출액 제외 및 고시에 따른 감경 요소 등을 적용하면 실제 부과액은 이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유출 규모가 역대급인 만큼 지난해 SK텔레콤이 기록한 역대 최대 과징금인 1348억 원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개인정보 유출 제재와 별개로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갈등에서도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쿠팡은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동일인) 지정'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986년 제도 도입 이래 기업이 공정위 처분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 친족의 경영 참여를 근거로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계열사 지분 공시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쿠팡은 친족의 지분 보유나 임원 재직 사실이 없어 규제 명분이 부족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공시 의무를 유예하는 등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세입자 있으면 실거주 유예…연말까지 무주택자 한정 세입자 있으면 실거주 유예…연말까지 무주택자 한정
세입자가 있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사더라도 실거주가 유예된다. 기존 다주택자 매물에 한정하던 것에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 허가 이후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적용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날(5월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유예를 받으려면 연말(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내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실거주 의무는 임대차 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늦어도 2028년 5월 11일 내로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실거주 유예가 갭투자 허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예 조치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유예해주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이 허용해주는 것이 아니고,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해 2년 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관심사는 실거주 유예에 따른 매물 출회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는 매물이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비거주 1주택이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 (관련 통계가) 없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따지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 매물 출회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매물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비거주 1주택자는 대출 규제와 실거주 요건 등으로 갈아타기가 쉽지 않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부담이 다시 커진 상황"이라며 "이번 정책만 볼 때에는 매물 폭증보다는 거래가 얼어 붙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유동성을 회복시키는 데 더 의미가 있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양 위원은 "다만 향후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보유세 개편 등 세제 개편이 추가로 이뤄지고, 주담대 금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경우 매물 출회는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거주 1주택자 매물이 팔릴 경우 향후 매수자의 실거주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양 위원은 "매수자가 2년 뒤 반드시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하므로 기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되던 전세 물량이 2년 뒤에는 멸실되는 결과로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與, 충청권 공천자대회 개최… "반헌법·민주 세력 심판해야" 與, 충청권 공천자대회 개최… "반헌법·민주 세력 심판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대전·세종·충북·충남 공천자대회를 찾아 충청지역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반헌법·반민주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책무를 실현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대전·세종·충북·충남 공천자대회에서 "6·3 지방선거는 당원과 국민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승리해 당원들에게, 국민들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공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이재명 정부 성공과 시대정신을 앞장서 실천하는 대표 선수들"이라며 "여러분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주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구호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선택했다"며 "국가를 정상화하자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의 책무를 여러분들이 실현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천자대회에는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를 비롯해 충청권 지선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자들도 자리했다.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시간에 정 대표는 몇몇 후보자들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전은수 충남 아산을 후보를 두고서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는 후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아끼고 키우고 싶어 하는 인재 가운데 한 명"이라고 소개했다. 당 지도부와 후보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전·세종, 충북·충남이 원팀으로 결집해 9회 지선(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충청이 대한민국 미래 중심으로 우뚝 서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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