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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민주당 ‘강성종 대응’ 유감

[장관순의 시시비비]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강 의원의 체포동의 여부를 놓고 수개월간 끌어온 여야의 힘겨루기가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강 의원은 그동안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해왔다”며 불구속 수사 원칙론을 폈고, “여야 합의 없이 표결 처리를 밀어붙였다”며 여당의 의사진행 방식을 비판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야당들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동의안 처리를 찬성할 정도로 국민의 법감정은 냉정했고, 민주당의 행보는 설득력이 없었다.

동의안의 국회 제출 사유가 ‘교비 횡령’ 혐의란 점에 비춰보면, 민주당의 여러 항변은 본질을 꿰뚫지 못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사학 비리 척결’에 당력을 집중해왔다. 최근 공금 횡령으로 퇴출됐던 상지대 전 재단이사장의 복귀를 강하게 반대했고, 열린우리당 시절엔 사학 비리 근절을 내세워 사학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도 했다.

강 의원은 학교 돈 80여억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정치자금 등으로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의 과거와 현재를 전면 부정하는 혐의인 셈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공직 후보자’들을 낙마시킨 민주당은 “각종 의혹과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엄정히 규명해 법치주의를 실천해가야 한다”고 당당히 밝혔다. 그렇다면 자신들에게도 이런 기준을 적용했어야 마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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