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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더 가까워진 한·미…더 멀어진 한·중

한·미와 북·중 간 전통적 동맹관계는 강화됐으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지수는 전반적으로 악화됐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미·중·일·러의 한반도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계량화해 지수로 나타낸 ‘한반도안보지수(KPSI)’가 3/4분기 현재 45.01로 측정을 시작한 2005년 이후 최하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방태섭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대북금융제재와 북한의 강경 대응 가능성 등 갈등이 2/4분기에 이어 부정적 지수가 지속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반도 안보환경 호전 가능성도 예측지수 45.73으로 부정적이었다. 6자회담 재개 불투명 등 한반도 안보 관련 대화 채널이 약화된 것이 문제라는 진단이다.

한반도 주변국 중 한·미관계(69.64)와 북·중관계(63.21)는 더욱 밀접해졌다. 북·미관계(26.79)는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와 비슷한 수준일 만큼 최악이었고, 한·중관계(29.64) 역시 한반도안보지수 조사 이래 가장 악화했다.

방 연구원은 “전통적인 동맹관계 복원이 긍정적일 수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인지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도 “관계 강화를 통해 북·중 간, 한·미 간 신뢰가 높아진다면 6자회담 재개와 핵문제 해결에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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