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서민물가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이번 물가대책은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에 대해 공급 확대 등을 통한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할당관세 추진 등으로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시장경쟁 촉진, 유통 구조 효율화, 소비자 감시 강화 등 물가 구조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매년 발표했던 내용과 별로 다른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매년 급등하는 물가를 잡겠다며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나온 대책을 다시 재탕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례로 농축수산물의 의무수입물량 조기 도입, 가공식품 관세율 인하 등은 매년 발표된 내용의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심지어 공공요금 인상 제한은 이미 지난달에 발표된 사안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언뜻 보면 물가 대책이 유사한 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담합 등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등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많다”고 말했다.

물론 정부가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 구조 개선을 시도한다는 점 등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이 인플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비효율적인 유통 구조로 소비자 물가가 높게 상승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의도가 현실화된다면 구조적 물가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목표만 설정하는 것으로 고질병을 치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번 물가대책이 뜬구름 잡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