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10가구 중 9가구가 최저생계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인가구 기준 약 46만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선임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최신호에 실은 보고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인식, 태도 변화와 시사점’에서 지난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209가구를 면접조사한 결과 91.1%가 이같이 답했다고 5일 밝혔다.

‘많이 부족하다’와 ‘부족하다’로 답한 가구는 각각 50.2%와 40.9%로 나타난 반면, ‘적당하다’와 ‘조금 충분하다’로 답한 가구는 각각 8.2%와 0.7%에 머물렀다. ‘부족하다’는 응답 전체는 2002년 조사(87.5%)보다 다소 늘었다.

또 지난해 4인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 스스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주관적 최저생계비’(178만5000원)에 비해 실제 최저생계비(132만7000원)가 45만9000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4인가구는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최저생계비와 실제 지급분의 격차가 매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인가구의 경우 2002년 주관적 부족분율 22.0%, 2003년 27.1%에서 지난해 34.6%로 점차 커졌다.

5년 뒤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나아져서 탈수급할 것’으로 기대한 수급자는 2002년 18.5%에서 지난해 6.3%로 급감한 반면, ‘지금과 같을 것’이라고 답한 수급자는 32.4%에서 39.0%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