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녹색성장을 부르짖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전력사용량은 OECD 평균의 1.7배에 달하는 에너지 과소비 국가임에도 전력생산량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위로 녹색기술 역시 뒤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녹색생활혁명: 기후변화 대응의 신해법’에 따르면 한국의 녹색생활역량지수는 OECD 국가 중 24위로 하위권에 랭크됐다. 녹색생활역량지수는 녹색생활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과 녹색생활 확산의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지수다. 핀란드가 0.78로 가장 높았고 스웨덴 0.75, 스위스 0.70, 독일 0.67 순이었다. 한국은 0.41로 OECD 평균인 0.519에도 한참 뒤떨어진 수준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29개국 중 28위로 헝가리를 제외하면 가장 낮았다. 또한 전력생산량당 CO2 배출량이 20위, 환경기술 혁신 역량은 16위로 온실가스 배출 관련 녹색기술도 하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휘발유 가격은 3위를 기록해 기술 개발보다는 높은 수준의 세제 위주로 녹색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GDP 1달러 대비 전력사용량은 0.580㎾h로 OECD 평균(0.339㎾h)의 1.7배이며 산업구조와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유사한 일본(0.206㎾h)의 2.8배에 달했다. 게다가 녹색생활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가늠하는 녹색거버넌스의 기준이 되는 환경개선 지원은 최하위인 29위였고 환경 거버넌스(22위), 시민의 정치적 자유도(27위) 등도 최하위권에 속했다.

연구소는 “녹색규제는 에너지 가격 및 수요통제 분야가, 녹색기술은 에너지 효율화 및 저탄소 기술 분야가 특히 취약했다”며 “또한 환경개선 지원이나 유해환경노출 분야(23위)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