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저신용자라도 연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서민 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8일 오전 서민금융지원 점검단 회의를 열어 햇살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미비점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 신청 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종전까지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일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대출 자격을 부여했으나 고소득자들까지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는 것은 서민 전용 대출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자영업자처럼 사업소득세 증빙 등 객관적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 의료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과 같은 간접 기준을 통해 소득을 파악하도록 했다.

또 12월부터는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을 희망할 경우 대환 대상 대출기관의 계좌로 직접 대출금을 이체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과잉 대출 소지도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여신심사 강화 차원에서 자율적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운용해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햇살론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업권별로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제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 대출 희망자의 주소지나 거소지, 근무지·영업장 소재지 내에 있거나 인접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에서만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초고령층으로 근로 능력이 부족하거나 군 입대 예정인 경우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토록 했다.

금융위는 자영업자 운용자금이 사후에 부실화하지 않도록 현장 실사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 일부 서민금융사의 여신 심사 능력을 보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