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파동으로 5급 공무원 채용 시 절반까지를 외부 전문가로 특채하려던 정부 방침이 좌초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5급 공무원 채용에서 특별채용 선발 비율을 최근 10년간 평균비율인 37% 선에서 유지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특채비율을 50%로 확대할 경우 고위공직자 등 특권층의 공직 대물림을 보장하는 현대판 음서제도가 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당정은 또 현행 행시제도의 명칭을 5급 공개채용시험으로 변경하고 선발 인원은 현행 수준인 260∼300명 선을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부처별로 특채를 실시하고 있으나 5급 특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안부가 내년부터 채용박람회 형식으로 특채를 일괄 실시키로 했다.

또 구체적인 특채 선발 규모와 시기는 정부의 인력 수급 상황을 봐서 결정키로 했으며, 특채 제도의 명칭도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 선발제도 세부시행 방안에 대해선 향후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가 공채 인원에는 변화를 주지 않고 나머지 5급 신규 수요를 특채로 뽑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간 관리 인원을 늘리는 정책 기조에 맞춰 5급 신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5급 공채 인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특채 규모도 늘릴 수 있다”며 “(외부 전문가를 특채하는) 공무원 채용 선진화 방안도 백지화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