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제도가 오히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다른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세제 시행 시기만을 떼어내 분석한 결론이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개최한 ‘주택산업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한양대 이창무 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완화된 1999년 이후 자가 거주율은 57%에업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3년에는 60%에 달했다”며 “그러나 양도소득세 중과가 강화된 2003년 이후에는 오히려 자가거주율이 미세한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또 참여정부 후반에 도입된 종부세와 대출 규제는 고가주택의 수익률과 수요를 조정해 상대적으로 소형 아파트의 가격을 급등시켜 결과적으로는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가 거주율 상승이 단순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미세한 하락세의 원인을 단순하게 양도소득세 중과 탓으로 돌리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교수가 제기한 “다주택자가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1차 투자자라는 순기능도 존재한다”는 주장 역시 투기를 투자로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