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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일반

간발의 차 앞선 간 총리

[도쿄리포트]



일본 민주당 대표 선거가 14일 실시된다. 간 나오토 총리와 민주당 정권의 실세인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이 격돌한다. 의원내각제를 채택 중인 일본에서는 여당 대표로 선출되면 자동으로 총리에 취임한다.

여론조사는 간 총리가 유리하다. 아시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간 총리를 지지하는 여론이 60∼70%대에 이른다. 반면 오자와 전 간사장은 10%대의 낮은 지지율에 머물렀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일본 정치를 상징하는 돈 문제에 얽혀 있어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를 통해 4억 엔에 이르는 불법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심사회로부터 다음달 내로 기소 여부가 가려진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간 총리의 당선이 유력시된다.

하지만 일본 정당의 대표 선거는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당원·서포터(지지자)들의 투표로 이뤄진다. 당원은 6000엔, 서포터는 2000엔을 내면 1년간 자격을 얻는다. 득표 배점은 국회의원 822점(1인당 2점), 지방의회 의원 100점, 당원·서포터 300점 등 모두 1222점으로, 과반수 득점자가 당선된다. 한국과 같이 여론조사를 반영하거나 일반 국민들에게 투표를 개방하는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와는 사뭇 다르다. 과거 수 차례 ‘총리공선제(首相公選制)’, 즉 국민들의 직접투표로 총리를 선출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의원내각제라는 이유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총리가 파벌 계파의 힘의 원리에 따라 정해진다. 오자와 전 간사장이 여론에서는 밀리지만 당내 최대 계파를 거느리고 있다는 점에서 승리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한 판세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중·참의원 411명 중에서 오자와 전 간사장이 193명, 간 총리가 183명을 확보했다. 지방의회 의원(2382명) 투표에서는 간 총리가 오자와 전 간사장을 48대 34로 앞섰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의 전반적인 예측은 간 총리의 근소한 우위다.

간 총리와 오자와 전 간사장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국과의 관계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간 총리는 지난달 10일 담화를 통해 한·일 간 과거사에 대해 사죄했고, 오자와 전 간사장은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와 함께 ‘동아시아 공동체’를 민주당의 최우선 외교정책으로 중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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