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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4대강 사업비 전용 감사 필요”

민주 예결위서 집중공세 한나라 일자리대책 초점

국회 예결위가 ‘2009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착수한 13일 야당은 4대강 예산에 대한 집중공세를 폈다. 반면 여당은 이와 달리 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지난해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비 8300억원 중 3004억원이 전용됐으며, 이는 국토부 전체 전용액의 70%에 달한다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서갑원 의원은 “대규모 전용이 발생한 이유는 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을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는 물론 모든 조치를 다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한나라당은 일자리 창출사업 실적 저조 등을 지적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며 일자리 창출에 나섰으나 관련 예산의 집행 실적이 평균 44%로 저조했다는 것이다. 정해걸 의원은 “24개 부처·청·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비슷한 사업이 분산추진되는 등 재정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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