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소득이 450만원 이하인 가정은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또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다문화가족도 보육료 전액을 국가에서 내준다.

정부는 16일 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1년 예산안 서민희망 3대 핵심 과제’를 논의하고 내년 예산안을 ‘서민희망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무상보육 확대, 전문계고 학비 전액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확충 등 내년 예산의 3대 핵심 과제에 총 3조7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반면 내년 전체 예산 규모는 각 부처가 제출한 요구안인 312조9000억원보다 3조원 정도 깎은 310조원 안팎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58만원에서 450만원 이하로, 맞벌이가구의 경우 498만원에서 6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따라 수혜 대상은 소득 하위 50%에서 중산층도 포괄하는 70%까지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 지급하는 양육수당의 경우 대상을 만 1세에서 만 2세까지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늘린다.

또 이미 지원 중인 마이스터고 학생과 기초수급자 등을 제외한 전문계 고교생 전원인 26만3000명에게 1인당 연평균 120만원을 입학금과 수업료로 준다.

이와 함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의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 발달을 돕는 언어지도사도 늘린다. 이밖에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을 내년에 신설해 1인당 연 500만∼1000만원씩 1만9000명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고 전문대학 우수 학생 국가장학금을 신설해 1850명에게 96억원을 지원한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어려운 재정 형편 속에서도 보육료 무상지원 확대 등 서민 생활 안정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