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대통령실장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내년 4월로 사실상 연기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과 정치권에서 ‘참정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행정개편특별법 등 5개 안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여야는 임 의원의 사퇴안 처리를 이날 본회의 안건에서 배제했다.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의사 일정상 이날 외에 9월 중 본회의가 열리는 날은 더 없다.

결국 임 의원의 사퇴 처리가 9월 중 이뤄지지 못하게 됐으며, 분당을 국회의원 보선도 내년 4·27 재·보선 때에나 치러지게 됐다. 다음달 있을 10·27 재·보선은 9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곳에 한해 치러지기 때문이다.

여야가 사퇴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추가로 열 수도 있다. 그러나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기일이 촉박한 데다, 여야 모두 ‘선거 부담’을 들어 소극적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170석이 넘는 여당으로서는 1석 정도 가감되는 게 큰 의미가 없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당대회에 몰두해야 하는 상황이라 서로 ‘10월 대전’을 꺼린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정략적 판단이 주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분당을 지역에서 제기된다. 미래희망포럼 등 시민단체와 여야의 분당 지역 당원들은 이 같은 주장을 펴며 최근 철야농성·서명운동 등을 잇따라 벌였다. 이들은 10·27 재·보선 실시를 위한 헌법소원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중진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대적 화두인 공정사회와 맞지 않다”며 “사유가 확정되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유리하면 (법을) 지키고 불리하면 회피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