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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업계 “연말 대책 나올 것”

8·29 대책 한 달… 부동산 시장은 '요지부동'



오는 29일이면 정부의 ‘8·29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째가 된다.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대책 내용은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지만, 효과는 당초 기대와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정책이 효과를 내기까지의 시차를 감안해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이 있지만, 시장의 반응이 대책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8·29대책의 핵심인 DTI완화는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은행 대출 창구가 북적이거나 매매가 활발해지는 등의 동향은 감지되지 않는다. 대신 전셋값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집 살 생각이 없다’는 수요자들의 속내를 보여주고 있다.

은근히 ‘돌풍 재현’을 기대했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첫날 8건에 그친 데 이어 이후에도 하루 20여 건에 머물며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택업계에서는 강남 3구도 DTI 완화 대상에 포함시키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정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또 양도세와 취ㆍ등록세 감면 대상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추가 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이를 믿지 않는 분위기다. 이미 업계에서는 연말께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까지 거론된다. “DTI 완화는 없다”고 했다가 느닷없이 예상을 넘어선 규제 완화를 발표했던 전례를 잊기에는 시간이 조금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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