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사병 복무 기간을 2014년까지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하려는 기존 정책을 바꿔 21개월로 연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원유철(한나라당) 국방위원장을 포함한 한나라당 국방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국방당정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내년 2월 입영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에서 복무 기간 단축을 동결하는 쪽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이 참석자는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육군 복무 기간은 21개월, 해군과 공군은 각각 23개월과 24개월이 된다.

앞서 참여정부 시절 작성된 ‘국방개혁 2020’(국방개혁기본계획)은 단계적으로 오는 2014년까지 육군과 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방부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등은 병사들의 근무 연수가 줄어들면 숙련도가 떨어지는 데다 안정적인 병력 유지도 힘들다며 군 복무 기간 24개월 연장안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24개월 복무안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면서 21개월로 재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조만간 군 복무 기간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태영 국방 장관은 대도시 주변 16개 공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방폐장을 유치하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공군기지 이전 대상 지역에 적절한 보상책을 제시하는 방안을 장기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