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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공무원 봉급 3년만에

내년5.1% 인상… 경찰 중심 정원도 늘리기로

금융위기로 2년간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가 3년 만에 인상되고 공무원 정원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공무원 보수를 5.1% 인상하는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9면〉

공무원 보수는 2009∼2010년 동결돼 외환위기 당시인 1998∼99년 이후 처음으로 2년 동안 올라가지 않았지만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7월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만큼 내년에는 공무원들의 봉급 인상이 필요하다”며 “현실을 감안해 인상안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공무원 보수는 2003년에 6.5% 올랐지만 2005년 1.3%에 그쳤고 2007, 2008년에는 각각 2.5% 인상했다.

내년 인상률 5.1%는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정부는 민간임금과의 격차와 물가 전망 등을 고려해 실질소득 보전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수 인상은 기본급을 중심으로 인상할 방침으로 구체적인 인상 방안은 행정안전부가 연말에 확정할 계획이다.

공무원 보수가 올라가면서 내년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올해보다 5.5% 증가한 25조5000억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는 보수 인상률은 5.1%이나 정원 증가와 호봉 승급 등에 따라 인건비 증가율이 높아진다며 올해 예산에서도 보수는 동결됐으나 인건비 규모는 작년보다 0.5%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보수와 함께 동결됐던 정원도 내년에는 경찰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늘어난다. 이번 인상안에 따라 공무원 보수를 준용해 지난 2년간 동결됐던 공공기관 인건비도 내년에는 5% 수준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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