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특검’이 용두사미로 끝났다. 이런 가운데 인천에서 검찰 간부에 대한 스폰서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28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과 현직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정서 묵살 의혹을 산 황희철 법무차관, 의혹의 발단인 박기준 전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최소 10여명의 전·현직 검사가 기소될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 달리 기소 대상자가 극히 제한적이고,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의 결과를 뒤집을 새로운 내용도 거의 없어 또다시 특검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민경식 특검팀은 24억여원의 국가 예산으로 67명의 수사진을 투입해 장장 55일간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2)씨가 폭로한 검사 접대 등 의혹을 수사했다. 하지만 ‘몸통’인 박기준, 한승철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들의 접대 의혹 수사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애초 특검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혐의만 수사할 수 있다는 한계로인해 ‘용두사미’ 우려가 제기돼왔다. 파견 검사들은 전·현직 검사들의 혐의 입증에 소극적인 태도도 보였다. 민변은 “특검 수사결과는 법과 질서가 검사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 인천서 또 ‘스폰서 검사’ 의혹

한편 지난달 현직 검찰 간부가 부천 소재 건설업체 대표의 탈세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대검찰청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진정서에는 “검찰 간부 A씨가 자신의 후원자인 부천 소재 건설업체 대표 B씨의 100억원대 탈세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