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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비위공무원 절반은 견책

비위를 저질러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이 2년 사이 배로 늘었지만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열 명 당 한 명에 그쳤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적발 공무원은 2007년 1643명에서 2008년 1741명에 이어 지난해 3155명으로 증가했다.

비위 유형은 사기나 폭행, 음주운전, 성범죄 등을 저지른 ‘품위 손상’이 2743명으로 가장 많았다. 무단 직장 이탈, 근무 태도 불량, 불법영리 업무 등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1139명이었다.

이 같은 비위로 3년간 333명은 파면, 469명은 해임돼 전체 비위 공무원(6539명)의 12.2%가 중징계를 받았지만 절반가량인 3153명은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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