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가 예산이 올해보다 16조8000억원(5.7%) 늘어난 309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친서민 기조에 따라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올해보다 5조원 이상 늘어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도로에 대한 신규 투자를 자제하면서 줄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1년 예산안과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긴 2011년 예산안은 친서민 정책 지속, 미래 성장 기반 강화,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3가지 원칙 아래 편성됐다.

정부가 ‘서민 희망·미래 대비’라는 문구를 예산안 발표자료의 제목으로 삼은 것이 이를 대변한다. 또 SOC 투자 예산을 줄인 것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정부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내년에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서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제 회복의 성과가 고루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의료 혜택 등에서 서민들이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보건·복지·노동 등 ‘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대비 6.2%(5조1000억원) 증가한 86조3000억원이다. 총지출에서 복지지출 비중은 27.9%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생애 사이클에 맞춰 보육(영유아)-안전(아동)-교육(중·고생, 대학생)-주거의료(청장년, 노인) 등 4대 과제와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등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

정부는 올 경제성장률이 5.8%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이후에도 5%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래성장동력 찾기에도 예산투입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