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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중산층까지 보육비 전액 지원

월소득 6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모두 혜택

보육 분야는 정부가 “서민·중산층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힐 정도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다.

우선 어린이집에 만 0∼5세 아이를 맡길 경우 월소득 450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에 보육비 전액이 지원된다. 맞벌이 가구라면 월소득 기준이 600만원 이하로 상향되며, 다문화가족이라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비 전액이 지원된다.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은 최대 월 20만원까지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부모는 매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액제로 지급되던 육아휴직 급여가 휴직 전 임금의 40%를 받도록 개선되기 때문이다.

생후 3∼12개월 아이를 둔 맞벌이, 한부모 가정이 신청할 수 있는 ‘정기돌봄서비스’도 신청기준이 월소득 258만원 이하에서 450만원 이하로 바뀐다.

한편,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내년 우수 등급 이상 민간 보육시설 1000곳은 최대 월 6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 등에 있는 중소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월 480만원까지는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영·유아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하여 보육시설로 활용되며, 퇴근 시간 이후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야간 보육시설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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