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인천대 등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 단계적으로 법인화된다. 또 국립대학의 단과대학장 직선제가 폐지되고 교수들에 대한 성과연봉제 시행 시기가 2년 앞당겨져 2013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발표된 안을 보면 우선 그동안 2년마다 소속 교수들의 직선으로 선출하던 단과대학장을 총장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학장 직선제는 대학을 선거와 정치 바람에 휩쓸리게 해 교육과 연구 분위기를 저해하고 단과대 이기주의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과부는 총장의 의향이 반영된 학장이 의사 결정과 집행을 책임져 대학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0개 교육대학도 그동안 교직원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해 왔지만 교내 구성원 간 파벌 조성 등 부작용이 대두됨에 따라 총장 간선제 도입을 검토하되 후보자를 교내외에 개방하기로 했다. 교대 총장 임용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심사를 통해 등록한 후보자 중 2명을 교과부에 추천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2015년부터 국립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던 성과급적 연봉제는 시행 시기를 앞당겨 2013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1년간 예고를 거쳐 비정년교수(약 5000명)는 2012년부터, 정년교수(약 1만 명)는 2013년부터 성과평가와 성과연봉이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연내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해 내년 신규 임용 교원부터 단계적으로 성과급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국립대에 우수한 교수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교원초빙위원회를 만들어 뛰어난 인재를 ‘찾아나서는 영입’과 총장·학장이 ‘헤드헌팅’을 하는 방식으로 임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어 서울대와 인천대 법인화 입법을 연내에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서울대·인천대를 통해 법인화의 선도모형을 만들고,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국립대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지방대학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내 대학과 연합체를 형성하고 단일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추진할 수 있다. 또 분리 운영돼 온 국고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해 국립대가 자율적으로 책임재정 운영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경영정보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설동근 교과부 1차관은 “정부가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립대학이 스스로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