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부터 초·중·고교까지 교육과정이 하나로 통합돼 있던 특수학교 운영 체계가 학교급별로 분리돼 다양해지고 직업교육 기능이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수학교의 다양화, 특성화, 전문화를 목표로 하는 ‘특수학교 설립·운영 체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전국 150개 특수학교 가운데 절대다수인 135개 교(90%)가 유·초·중·고 또는 초·중·고 과정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법령상으로는 특수학교도 학교급별 과정을 따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으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를 들어 그동안 관행적으로 모든 과정을 통합해 운영한 사례가 많았다. 심지어 한 학교에 17년이나 다니는 경우도 있어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기회가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과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앞으로 특수학교를 신설할 때에는 지역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기존 특수학교 수, 통학거리·시간, 학부모 의견 등을 고려해 유·초·중·고교 과정을 따로 설립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와 전공과(고교를 졸업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직업교육을 하기 위한 1년 이상의 과정) 중심의 특수학교를 ‘직업중점 특수학교’로 지정할 예정이다.

기존의 특수학교 중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시·도 교육감이 직업중점 학교를 지정할 수 있고, 학교를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교과부 심사를 거쳐 실소요 경비를 보통교부금에 반영해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