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체험과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동 활성화 방안은 첫째, 학교 생활 속에서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자율성의 바탕 위에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함양토록 한다는 점, 둘째 범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 중심의 교육을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학생들이 주관하는 학교 행사를 활성화하여 즐거움과 참여 속에서 민주시민 역량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졸업식·입학식, 학교 축제 등 학교 행사를 학생이 중심이 돼 직접 기획·운영토록 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주인의식·책임의식 등이 자연스럽게 배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해 학생 스스로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설정한 공동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생활 태도를 배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학생이 학칙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할 것이다. 학칙을 선진화해 학칙이 학교 생활의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약속·준법 등의 민주적 생활 습관이 배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 목표와 전통이 반영된 다양한 학교 규정이 제정·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학생에 대한 학칙 소개(교육), 학칙준수 서약 등을 권장하며, 학생생활 규정, 상벌 규정, 민주적 징계제도 등에도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학생이 스스로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도 학생 참여를 활성화해 자율성과 더불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학생 생활 관련 안건 심의 시 학생대표가 학생 의견을 수렴해 건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학생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금년 중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개선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내년에 지정되는 ‘학교문화선도학교’ 중 150개 교는 학생자치가 우수한 학교를 지정하여 학생자치의 모범 사례로 활용할 예정이다.

‘나라사랑 실천학교’를 확대하고, 태극기·애국가·무궁화 등 국가 상징을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 내용과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번 활성화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그간 교과서에 수록된 민주시민 관련 지식을 피상적으로 배우는 수준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실천과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의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자율성의 바탕 위에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규 교과부 창의인재육성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