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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5년새 軍 아동 성폭행 210건

아동과 하급자에 대한 성폭행, 해외 파병부대 내에서의 성관계 발생 등 군의 성(性)군기 문란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은 4일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2006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군의 아동 성폭행 범죄는 210건, 이 가운데 절반 수준인 100건이 강간이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아동 성폭행 범죄건수는 해군(25건)과 공군(7건)에 비해 육군이 178건으로 압도적이었다.

육군의 경우 아동 강간범죄는 2006년 19건, 2007년 16건, 2008년 16건, 2009년 26건, 올해 상반기 13건으로 지난해 이후 증가세였다. 육군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지난 4년간 60건에 달했다. 또 육군의 동성 추행 범죄는 같은 기간 총 218건, 여군 성폭행은 모두 24건에 달했다.

한편 레바논 파병 국군 동명부대에서 간부들끼리 성관계를 가져 징계를 받은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 부대 소속 A대위는 지난해 11월 B대위와 사무실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같은 해 부대 안 성당과 여군 화장실 등 장소를 바꿔 가며 과도한 신체 접촉을 했다. C대위도 지난해 12월 D상사와 방문자 숙소 안 침대에 누워 신체접촉행위를 했다. 합참은 지난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대위를 정직 3개월에 처하는 등 관련자를 모두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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