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8월 28일 박모 중령은 고모 대령이 주관한 회식 자리에서 고 대령에게 “계급장 떼고 한판 합니까”라고 말하는 등 모욕을 줘 징계를 받았다.

그런가 하면 손모 중위는 2008년 6월 상급자인 여군 장교와 전화통화 도중 질책을 받자 “너 몇 살이냐, 이 싸가지 없는 X야”라고 욕설을 해 근신 처분을 받았다.

정모 원사는 2009년 4월 29일 부대 회식 중 대대장에게 “00아, 한00”라고 이름을 불러 상관을 모욕하고 작전과장 가족인 여성의 손목과 어깨를 잡아 본인 옆자리에 앉게 한 후 포옹하며 “우리 예쁜이 앉아서 술 한잔 따라줘”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

항명, 상관 폭행·협박 등 군대 내 하극상으로 인한 징계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군별 복종의무 위반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하극상 징계 대상자는 2007년 4641명에서 2008년 5557명, 2009년 7290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3828명에 달했다.

신 의원은 “IT기기 보급이 늘면서 사이버 공간이나 이동전화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상관 비방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