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정부가 안고 있는 빚(중앙+지방정부의 채무)은 407조원으로 예상된다. 사상 처음 400조원을 넘어선다. 국내총생산(GDP)의 40% 수준이다.

나랏빚은 2007년까지 300조원 미만이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급증하고 있다. 최근 2년간 늘어난 빚은 100조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2004년부터 4년간 늘어난 빚과 비슷한 규모다. 정부의 국채에다 보증채, 4대 공적연금채무, 공기업 부채 등을 합친 ‘실질적’인 나랏빚은 무려 1700조원에 달한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얼마 전 파산선언을 한 유럽 국가들보다 빠르다는 주장도 있다.

기업이 진 빚(금융부채)은 지난 2009년 현재 1233조원에 달해 2년 전보다 30% 늘었다. 전체 공기업들은 빚 때문에 이자로만 하루에 180억원을 내야 한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개인이다. 우리나라 전체 개인이 금융회사에 지고 있는 빚은 지난해 말 현재 무려 850조원을 넘어섰다. 이를 전체 인구(4800만 명)로 나누면 대략 한 사람이 진 금융회사 빚은 평균으로만 1700만원가량이다. 같은 해 1인당 국민소득(GNI)이 2200만원이니 소득의 거의 80%가 빚이라는 얘기다.

회계에서 부채(빚)는 자본과 함께 묶어 자산으로 분류한다. 빚을 내 투자를 하면 더 큰돈을 벌 수 있으니 빚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빚이 너무 많으면 문제다. 빚을 못 갚으면 결국 파산하게 되는데, 시장경제에서 파산은 ‘경제적 사망’을 뜻하는 무서운 말이다. 10여 년 전 지금의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 집권 시절 정부·기업·가계 할 것 없이 온 나라가 빚 때문에 파산하고 쪽박을 찬 게 이른바 ‘IMF사태’였다.

/정경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