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여간 수사 미진 등 검사의 잘못으로 무죄가 선고된 경우가 전체 무죄 선고의 6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10일 법무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2006년 이후 수사검사의 과오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전체 무죄 사건 1만5942건 중 2631건으로 16.5%였다고 밝혔다.

검사의 과오 중에는 ‘수사 미진’이 14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검사 과오’ 무죄 사건의 55.5%에 달했다. 이 같은 사례는 2006년 221건(40.5%)이던 것이 2007년에는 234건(45.6%), 2008년 350건(53.3%), 2009년 460건(72.7%)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 상반기는 195건(69.1%)이었다.

무죄를 유발한 검사의 다른 과오들로는 ‘법리 해석 잘못’이 702건(26.7%), ‘증거 판단 잘못’ 274건(10.4%), ‘사실 오인’ 33건(1.3%) 등이 있었다.

검사의 과오가 아닌 법원과의 견해차에 따른 무죄 선고는 1만3311건으로 83.5%였다. 이 의원은 “검사 수사가 유죄를 입증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나면서 관련 무죄선고가 늘고 있다”며 “명확한 근거 없이 추진하는 수사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법리 해석도 제대로 못하는 검사들이 있다는 사실은 검찰수사가 국민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