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가 실추된 제4대 국새가 폐기되고 5대 국새가 새로 만들어진다.

행정안전부는 11일 “4대 국새를 폐기하는 대신 새로운 국새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5대 국새 완성 전까지는 3대 국새를 보강해 임시로 사용한다.

행안부는 5대 국새를 3대 국새 규격(가로×세로 10.1㎝)에 맞춰 제작하기 위한 ‘국새 규정’ 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3대 국새가 보강되고 국새 규정이 개정되면 4대 국새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된다.

또 제2의 민홍규 씨 사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새 규정에 국새 명칭과 디자인을 기업이나 개인, 단체가 영업 등에 이용할 수 없도록 근거조항을 포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