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 변경원 악용, 공무원 시험 핑계 입영 연기 등 각종 병역면탈 편법을 버젓이 허용한 병무청의 부실한 병역 관리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병무청 국감 질의자료를 통해 “2007년 이래 4년간 ‘병역처분 변경’을 악용한 병역면탈이 전체 면탈범의 89.6%인 216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중 213명은 당초 현역 판정을 받았다 보충역이나 면제로 ‘변역처분 변경’이 됐다. 김 의원은 “최초 신검 후 재검까지 불과 몇 년 새 처분이 바뀔 정도의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은 징병검사 관리체계의 문제”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옥이 의원은 “최근 5년간 3회 이상 입영 연기 뒤 판정이 바뀐 병역면탈자 70명 중 31.4%인 22명이 공무원시험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며 “공무원시험 응시사유 입영연기제도가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의화 의원은 “지난 2년간 병무청이 병역기피 의심사례로 자체 적발해 수사의뢰한 게 단 2건뿐”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장한 운동선수·연예인 등의 병역면탈을 들어 병역 관리 문제를 짚었다. 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운동선수 120명 등 143명이 고의적 어깨탈구(120명), 정신병 위장(9명) 등으로 병역등급을 낮췄다.

공익근무요원의 관리감독 지적도 잇따랐다. 김옥이 의원은 “2008년까지 소비자보호원에 근무한 전모씨는 117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왔음에도 ‘정상복무’로 보고됐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공익근무요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돼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상당수 요원이 단란주점, 술 파는 노래방 같은 유흥업소 등에서 일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