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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지각하고 반말 재판…판사가 너무해

재판 중인 판사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11일 배포한 ‘법정백서’에 따르면 법정 모니터링 결과 판사의 14%(604명)는 반말과 경어를 섞어 쓰며 재판을 진행하는 등 피의자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법정백서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4307명의 모니터 요원이 투입돼 작성했다.

법정백서에 따르면 판사의 지각을 목격한 모니터 위원도 498명(11.6%)나 됐으며 대부분의 판사(84.7%)는 사과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고 모니터 위원들이 답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