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대정부 강공을 퍼붓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문제를 들어 야당 광역단체장과 진보 교육감에게 역공을 펴고 있다. 야당은 중앙정부를, 여당은 지방정부를 상대로 칼날을 겨눈 셈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12일 충청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충남도는 올해 8월 말부터 무상급식 예산 부족액을 도교육청이 부담토록 하는 등 4차례 회의를 통해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는 2014년까지 초·중등학교 620곳 학생 22만 명의 무상급식을 목표로 교육청에 총 예산의 60%를 할당했다. 도는 12%만 부담하고 나머지 예산도 시·군에 넘겼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도지사 공약을 위해 교육에 필요한 예산 줄여야 할 판”이라며 “교육청이 부자 학생들 급식비를 위해 가난한 학생들의 예산을 줄이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 교육감이 취임한 다른 지역의 국정감사도 유사했다. 지난 11일 황우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 “지난해 대비 올해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729억원 증가했지만 저소득층 학비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83억원 감소했다”며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사용할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는 “급식실 설치 비율도 46%에 불과한데 임기 내에 다하겠단 생각은 버리라”(권영진 의원), “예산 부족으로 교과서도 제대로 보급되지 않는데 무상급식이 우선 순위인가”(박보환 의원)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한나라당 원내지도부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감 점검회의에서 “급식비를 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부자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교육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