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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집시법 vs 4대강 대치

한나라 "직권상정"에 민주 "국민투표" 맞불

한나라당이 야간집회 불허를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안의 강행처리 움직임을 보이고,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의사를 내비치고 나섰다. 여야가 각기 ‘마이 웨이’를 천명할 기세여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G20을 앞두고 이달 내로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직권상정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국격을 높이기 위한’ G20 회의의 후방 지원 의무를 지닌 여당으로서, 국회법 범위 내의 최종 수단이라도 불사한다는 당내 강경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전날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과 회동에서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표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4대강 문제에 대해 요지부동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별도의 중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4대강 문제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중대한 생각’을 놓고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한 국민투표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손학규 대표도 지난 7일 “정부가 이렇게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 국민투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여야 각기 극단적 선택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 집시법 통과 대신 4대강 특위 가동 등 양당 원내대표 간 막판 타협으로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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