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사회보험료 징수통합제가 시행된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으로 흩어져 혼란을 가중했던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 이 제도를 총괄 준비 중인 보건복지부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류호영(사진)국장을 만나 추진 이유와 장점을 들어봤다.

징수업무를 통합하는 이유는.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은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에 따라 도입해 시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료 납부 대상이나 기준, 부과 방식이 복잡하고 관리 주체도 분산돼 있어 국민들에게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징수업무가 통합되면 한 장의 고지서로 간편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 국민 편의도 크게 증진될 것입니다.

납부 방식에는 변화가 없나요.

국민들이 보험료 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 납부 유형과 수납 방식이 대폭 확대됩니다. 내년부터는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편의점을 통한 납부, 모바일 및 스마트폰 납부, 민원포털사이트인 통합징수 포털 사이트 납부, 지역가입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해집니다.

외국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나요.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경우 대부분 단일기관에서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영국·스웨덴 등은 징세업무에 포함해 국세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독일·프랑스·일본 등은 사회보험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은 질병금고라는 대표 보험기관에서, 프랑스는 사회보험료 징수연합에서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책 변화로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지는 않나요?

제도 변화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내년부터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과기준이 소득세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통일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이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 부담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또 제도 시행 초기에 통합고지서와 개별고지서를 하나의 봉투에 같이 발송해 현재와 같이 보험료별로 각각 나누어 납부할 수 있어 영세한 사업장의 보험료 납부 부담도 늘어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준비는 잘되고 있나요.

그동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 법령정비, 통합징수 정보시스템 구축, 조직 설계 및 인력 재배치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통합징수 정보시스템의 경우 지난 7월까지 구축을 완료했고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징수통합 업무를 담당할 인력 선발도 순조롭게 마무리했고 19일부터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국민들이 다소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준다면 업무 효율화와 국민 편의 증진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통합하면서 아울러 그동안 보험별로 다양하게 적용됐던 부과 대상, 부과기준, 고지 및 수납 방식 등을 일부 통일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한 장의 고지서를 통한 사회보험 개혁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는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해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