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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새로운 위기, 환율전쟁

[허영섭 칼럼]

환율전쟁이 확대되고 있다. 겉으로는 글로벌 경제의 불균형을 바로잡자는 것이지만, 결국 서로의 무역을 보호하겠다는 패권다툼일 뿐이다. 공격의 선봉에서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는 미국이 막대한 무역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준다. 미국은 지난 8월에도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왜곡된 환율 때문이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급격한 위안화의 평가절상은 중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리고, 나아가 세계 경제를 위기에 몰아넣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미국의 무책임한 달러화 공급 확대로 인해 세계 경제가 악화됐다고도 반박한다. 따라서 위안화가 결코 미국 경제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다른 이해 당사국들도 속속 싸움에 뛰어들고 있다. 유럽의 최대 수출국인 독일은 미국의 편에서 중국의 책임을 지적한다. 유럽연합(EU) 가입국들의 대체적인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이 자신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세계 외환시장에 공연히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중국 쪽 입장을 거들고 있다. 느닷없는 것은 일본의 등장이다. 우리 정부가 잦은 외환시장 개입으로 환율을 왜곡시켰다며 방향을 틀고 나선 것이다. 최근 엔화 강세를 막으려고 2조 엔을 푼 일본으로서 제 발등을 찍는 주장이지만, 이미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다는 증거다.

이러한 환율 공방은 세계 경제가 불안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는 얘기다. 환율에 민감한 인도, 브라질, 태국 등 신흥국들도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러다간 승패를 가리기도 전에 모두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문제다. 자칫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브레튼우즈 체제를 시작으로 이어져 내려온 국제 경제의 공조체제가 하루아침에 와해될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나돌고 있다. 공조의 틀이 무너지고 보호무역주의가 초래될 경우 1930년대의 대공황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예견되는 상황이다.

곤혹스럽기는 다음달의 G20 정상회의를 준비 중인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번 주 경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가 그 전초전이 될 것이다. 금융위기에서 겨우 벗어난 글로벌 경제가 다시 환율이라는 복병을 맞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중재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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