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총액한도대출이 은행의 잇속만 채우는 데 사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용구(자유선진당) 의원이 18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연 1.25%의 저금리로 은행에 배정한 총액한도대출금이 중소기업에 대출될 때는 최고 6.85%의 금리가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려고 2008년 말 1970억원이던 총액대출 한도를 지난해 말 1조9019억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올해 1∼7월 총액한도대출금 가운데 특별지원한도 대상 대출이 실제 은행에서 나간 금리는 6.25∼6.85%가 적용돼 중소기업 일반 운전자금 대출 금리인 5.58∼6.20%를 웃돌았다.

김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한은은 총액한도대출 금리를 5개월간 2%포인트를 낮췄지만, 그 혜택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