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3개월 연속 기준금리 동결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한은은 최근 소비자물가와 수입물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자극받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기를 포기하고 환율 방어에 매달리는 바람에 서민만 물가 상승의 희생양이 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4분기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을 것으로 한은이 전망하는 가운데 9월 소비자물가는 3.6% 급등했다. 그러나 금통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주요국 간의 ‘환율 전쟁’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연 2.25%로 묶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서민을 외면한 한은의 직무유기로, 국민에게 물가 고통을 안길 가능성이 높다”면서 환율 방어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원-달러 환율 하락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발권국인 미국의 양적 완화(유동성 공급) 조치에 따른 것으로, 달러가 세계 곳곳에서 넘쳐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해도 외국 자금의 유입 추세를 막을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말했다.